[국정원 셀프개혁안] 국민 눈높이에 역행… 누구를 위한 개혁?

직원 서약으로 정치중립 지키겠다는 국정원
동아일보 | 입력 2013.12.13 03:11 | 수정 2013.12.13 03:18

 

자체개혁안 국회 개혁특위에 보고… 全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의무화
국회-정당 情報官 상시출입 폐지, 대공수사권 문제는 빠져… 野 반발

[동아일보] 국가정보원이 12일 직원들의 정치활동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의 개혁안은 대체로 외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정치 중립을 강제하는 방안 대신 내부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쥐꼬리만 한 개혁'이라며 평가 절하해 연말까지 예정된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 국정원개혁특위 참석한 남재준 원장남재준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업무 보고차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 남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막도록 내규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야당은 크게 미흡하다며 비판했다. 뒷줄에 앉은 국정원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한기범 1차장, 서천호 2차장, 김규석 3차장(왼쪽부터)의 표정이 한결같이 굳어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국정원은 이날 정치 개입 금지를 위해 전(全) 직원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서약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 3년 이내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을 경우 해당 직원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를 신설하고, 기조실 법무처에 민감한 사안이나 문제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준법통제처'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국내 정보관(IO)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대선 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대북심리전과 관련해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시행 규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방어심리전 대상은 △북한 지령·북한 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전통성 부정 △반(反)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에 한해 수행하고,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 수집 차원의 활동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방어심리전에서 언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보고에서 "국정원은 엄격한 법과 제도적으로 탈(脫)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다만)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에 대해 "예산을 공개하면 모든 정보활동이 공개되므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법률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특히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문제는 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아 야당 일각의 검찰·경찰 이관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성호 기자 ]

 

[전문] 3쪽짜리 국정원 자체 개혁안 살펴보니...
최종편집  2013.12.12 14:41

 

국정원은 12일 자체 개혁안을 마련,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다음은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국회에서 브리핑한 자체 개혁안 주요 내용이다.
 

[국정원 자체개혁안 요약]   1.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출입제도 폐지 2.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1) 현직직원: 직원->부서장->차장->원장의 상향식서약 시행 2) 신규직원: 채용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화 ※퇴직후 3년 내 정당가입 및 활동금지   3.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1) 정치관여 소지 등 지시 수명시 이의신청제도 마련 가)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신설 나) 법률보좌관실에 적법성 심사위원회 운영 2)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내 적법성심사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 3) 적법성 심사위는 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여부 심사 ※심사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법률보좌관실 외부파견 검사 2명이 주도 4) 적법성 심사위는 결정사항을 심사청구센터에 통보 5) 심사청구센터는 심사위 결과에 따라 부당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지시자 징계위 회부   4. 준법 통제처 운영 1)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폭 확충, 제반 업무수행시 법률적 검토 선행 2) 각 부서의 민감, 문제 소지 업무 수행시 사전 법률조언 및 자문 의무화 ※준법 통제처는 기조실 법무처에 설치. 준법업무수행 매뉴얼에 따라 적법절차 철저 이행   5.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활용 1) 방어심리전 소재 가) 북한지령, 북한체제 선전선동 나) 대한민국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 부정 다)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2)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 3)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 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 금지   6.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 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회 설치· 운용 <맺음말> 국정원은 법,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

[프런티어타임스=박찬성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

'대선개입 파장'에도 댓글 심리전 활동 계속하겠다는 국정원
경향신문 | 김진우·유정인 기자 | 입력 2013.12.12 21:55 | 수정 2013.12.13 00:42

 

자체개혁안 국회 보고… 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
“정치 중립은 운영상 문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뜻 

국가정보원이 12일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심리전 활동은 계속하겠다고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한 대공수사권이나 국내 파트 폐지는 물론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개혁' 지시가 나오고 5개월 만에 내놓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A4 용지로 3장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함량미달 쥐꼬리 개혁안으로 아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 이상 개혁안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개혁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특위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 개혁 거부한 생색내기 '미봉안'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등 대선개입 의혹을 받은 '방어심리전'은 시행 규정을 만들어 계속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심리전단 폐지 요구를 거부한 것을 넘어 사실상 '심리전단 합법화' 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정원은 방어심리전 대상으로 북한 지령·북한 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 3가지를 꼽았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반헌법적 북한 주장'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언제든지 국정원이 자의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은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기관 상주 연락관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전면 폐지가 아닌 상시출입 폐지라는 미봉책인 데다 대상도 일부에 그쳤다. 국정원은 또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화하고,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국정원 조직 특성상 이 같은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 눈감은 국정원장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국정원 개혁특위에 출석해 눈을 감은 채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야당이 요구한 '정치관여 행위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법률로 충분하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 문제"라고 밝혔다. 재건축 수준의 국정원 전면 개혁 대신 새 단장 흔적만 내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정보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 될 예산 통제엔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며 반대했다. 남 원장은 "지금도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고 있다.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 개혁안 확정까지 험로 예고

여야는 이날 국정원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원 개혁안' 마련에 본격 돌입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에 여야의 평가는 정반대로 엇갈렸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이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 많은 고민이 엿보인다"면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이미 자체 개혁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셀프 개혁안'을 여당의 합의 마지노선으로 삼겠다는 듯한 태도이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참고문서일 뿐"(민주당 민병두 의원)이라며 향후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는 물론,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정보업무의 기획조정권 이관, 심리전단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김진우·유정인 기자 >

 

5개월 만에 달랑 '3쪽 보고서'... 조직· 인원은 되레 늘려
한겨레 | 입력 2013.12.12 19:50 | 수정 2013.12.12 22:00

[한겨레]'정치개입 셀프감시' 위한 증원 요구
모든 직원에게 서약서 받고 부당명령 심사청구 방안 내놔
상명하복 엄해 공수표 될 우려 예산통제· 대공수사권 거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개혁' 지시가 나오고 5개월여 만인 12일,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이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왔다"고 밝힌 국정원 자체개혁안은 A4 용지로 석장을 넘지 못했다. 국정원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기존 조직과 활동은 그대로 둔 채, 정치개입을 '셀프감시'하겠다며 오히려 조직과 인원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폐지'라는 용어는 딱 한 차례만 들어 있다. 국정원은 야권에서 강력하게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관련해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Intelligence Officer)의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정보원법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조항을 근거로 정부 부처와 민간 부문에 대한 정보 수집은 계속하는 대신, 정치개입 소지가 큰 국회·정당·언론사를 '상시' 출입하지는 않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 활동에 밝은 인사는 "상시출입을 하지 않으면 (정보의) 맥이 끊길 수 있어 정보관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도 "결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회·정당을 상대로도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말"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이들 기관에는 상시출입보다 필요할 때 출입하고 있다. 말장난처럼 보인다"고 혹평했다.

 

실제 국회, 정치권, 언론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법원, 검찰, 기업, 금융권, 호텔, 대학, 시민단체 등을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은 수백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출입처'를 드나들며 안보와 관련 없는 온갖 정보까지 백화점식으로 수집한 뒤 일일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청와대 등에 보고되면서 '정치공작'의 밑천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말단 정보원부터 국정원장까지 이어지는 '전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겠다는 대목도 비판을 사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정치개입이 철저히 금지되는 상황에서도 조직적 대선개입 사건이 벌어졌는데, 고작 '종이 서약서'를 더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국정원은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거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정치중립 선언문'을 보고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막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심사위원회' 설치 방안도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출신 인사는 "내부 소문과 평판, 여론에 민감한 간부들의 경우 부당지시에 대한 '자기검열'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직을 걸고 문제를 제기할 직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했다. 또다른 인사는 "국정원은 철저히 가려진 조직이다. 내부감시를 강화해도 이를 국회 등 외부에서 확인·감독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무명의 헌신'을 앞세우며 복종을 중시하는 국정원 조직문화에서 센터나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받았을 때 자유롭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정원은 위법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출신들로 구성된 '준법통제처'를 새로 만들어 '사전 법률검토'를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로 옆 부서 업무도 모를 정도로 밀행성이 보장되는 국정원에서 '겉핥기 검토'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은 또 자체개혁안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등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김남일 기자namfic@hani.co.kr]

 

대국민 심리전 계속하겠다는 국정원
한겨레 | 입력 2013.12.12 19:50 | 수정 2013.12.12 22:40

[한겨레]자체개혁안 개혁특위서 보고… 정치개입 차단 의지 안보여

국회· 언론사  정보관 상시출입만 폐지… 정보 수집은 그대로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만족할 만한 개혁안으로 평가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국내정보 수집 및 심리전 기능 폐지 등이 빠진 수준 이하의 안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특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는 오전 전체회의에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켜 국정원이 마련한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에서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시출입만 폐지할 뿐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자체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또 각 부처 등 정부기관과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정보관 출입 및 정보수집 활동은 현행대로 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선거 등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직원과 부서장, 차장, 국정원장까지 상향식 서약을 하고, 신규직원 채용 때도 이 서약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소속 직원이 퇴직한 뒤 3년 동안은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여야 지도부가 4자회담에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활동을 막자는 취지로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내부 고발자의 신분보장 등과 관련해 국정원은 '부당명령 심사 청구센터', '적법성 심사위원회' 등의 내부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국정원법에 이미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국정원의 일탈이 계속돼 온데다, 업무의 밀행성과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국정원에서 과연 서약과 부당명령 심사제도로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여전하다.

 

특히 국정원은 대선 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대북심리전 활동에 대해 '방어심리전 시행규정'을 제정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을 심리전 대상으로 규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국정원이 방어심리전 활동 때 특정 정당·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 금지,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 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처 설치를 자체 통제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심리전 대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해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며 "내부고발자보호 문제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법률이 있어 충분하다"고 답했다고 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남 원장은 다만 "국정원은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된 기관임에도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종합] 남재준 "국정원 예산 공개하는 나라 없다"... 野 반발
뉴시스 | 강세훈 | 입력 2013.12.12 19:42

[서울=뉴시스] 강세훈 박세희 기자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주장과 관련해 "예산 통제는 현재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원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 특위에 출석해 "어느나라의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남 원장이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 예산통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의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사업을 할 때 상·하원에 모든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사전·사후 승인을 얻어 업무집행을 한다"고 지적하자, 남 원장은 "그렇지 않다. 선진국도 (정보기관이) 모든것을 국회에 샅샅이 보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의원은 "여야 간사가 미국과 독일에 가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확실히 구해올테니 그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남 원장은 정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또 내부고발자 보호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있고, 그런 관련 법률이 있기때문에 그 법률에 의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직무집행 거부권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 개혁안에 나와있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이 지탄받고 논란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개입이 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IO) 상시출입 제도 폐지, 전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saysaysay@newsis.com]

 

[사설] ‘스스로 개혁’ 불가능하다는 점만 드러낸 국정원 개혁안
[한겨레] 2013.12.12 19:24 수정 : 2013.12.12 19:24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12일 보고했다. 5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개혁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치 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조직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실효성 없어 보이는 몇몇 조직과 인원을 늘리겠다는 황당한 안이다.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안을 내놓은 것은 그간 정치 개입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탓이다.

 

국정원 정치 중립이 운영의 문제라는 남재준 원장의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남 원장은 국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운영을 잘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믿어줄 국민이 얼마나 되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국정원은 더 이상 스스로 정치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조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댓글사건으로 부정선거의 원흉이 된 것도 모자라 대선 이후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등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몇몇 곁가지 방안으로 정치 중립을 이루기에는 지금의 국정원은 너무도 만신창이가 됐다.

 

국정원 개혁안의 한계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 폐지는 거꾸로 말하면 가끔은 출입하겠다는 것이다.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서 작성,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 운영, 변호사 인력을 보강한 준법통제처 설치 등은 실질적인 정치 중립과는 거리가 먼 빛 좋은 개살구 식 방안이다. 문제의 출발점인 대북심리전과 관련해 조직 통폐합 없이 시행규정을 만들어 관리·감독하겠다고 한 것도 한심하다.

 

국정원 정치 중립을 위해서는 법률과 운영 면에서 모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운영 면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해 대선 개입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선 이후 집권세력의 돌격대장 격으로 정치에 나선 남재준 원장 역시 해임해야 한다. 정치에 개입한 책임자들을 그냥 두고 정치 중립을 확보할 수는 없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대공수사권 검경 이관,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운영상의 문제라며 법률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겠다는 자세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다는 점만 더욱 분명히 보여줬다. 국회가 나서고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야가 여론을 충실히 수렴해 가면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용석 만평] 12월 14일 “장성택처형 소식에 얼어붙은 국정원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