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정치개혁 아닌 권력 위한 권력구조 개헌' 관심 없어

개헌 논의, 내년부터 본격화 예고

연합뉴스 | 입력 2013.12.28 17:05

 

[앵커] 연말 정치권에 헌법 개정 논의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연초 개헌안을 발의할 태세입니다. 내년이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을 바꿀 좋은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범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새누리당 56명ㆍ민주당 59명ㆍ정의당 1명 등 총 116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여기서 34명의 의원이 추가되면 국회는 자체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오 / 새누리당 의원(개헌추진모임 고문)> "저희 모임에서는 1월부터는 개헌안을 발의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이 모임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당면 과제가 마무리 지어지는 대로 여야 정치권의 시선은 개헌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2년차로 접어들고 차기 대권주자군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부상하지 않는 내년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헌안 발의에 앞서 국회 내 개헌 관련 특위 설치 문제가 당장 화두로 던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여야 내부에서 개헌 공론화를 위한 군불떼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선의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은 최근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새누리당 내 개헌의 불씨를 던진 상태입니다. 다만 정치권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의원내각제ㆍ4년 대통령 중임제ㆍ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아직 일치된 의견이 없어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지도 개헌론의 향배를 결정지을 중요 변수로 꼽힙니다.
뉴스Y 김범현입니다.

 

수면 위로 부상한 개헌논쟁... 왜 나오나? 
[경향신문] 2013-12-29 15:42:24ㅣ수정 : 2013-12-29 15:42:24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중인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이르면 내년 1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히면서다. 모임은 내년 1월 부터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 등을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하도록 한 제도다. 대통령과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것이다. 현재 독일의 이원집정부제 모델과도 유사하다. 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은 ‘분권형 4년 중임제’를 내세운다.

 

그간 개헌의 필요성은 여러 방향으로 계속 제기됐던 터다. 개헌 방향도 제각각이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직접 제안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재오 의원이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 대선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문재인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개헌에 공감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제헌철 경축사에서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했다.

 

개헌론자들은 ‘5년 대통령 단임제’인 “19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한다. 최우선 거론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권력분산이 골자다. 대통령 1인이 독주하는 현 제도 폐해를 고치자는 것으로, 개헌에 찬성하는 다수 의원들과 학자들이 선호한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최대 8년 간 집권하면서 국정 연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분권형 대통령제와 맞물려 제시된다. 일각에선 총선 ‘중대선거구제’ 및 ‘의원내각제’가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소수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서명 또는 대통령 제안으로 발의되며,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모임측은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만큼 발의에 필요한 150명 서명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청와대 동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당의 태도는 두고봐야 한다. 게다가 야당측에서 박 대통령 불통을 거론하면서 권력분산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청와대 등을 자극할 수 있다. 개헌은 국민여론을 등지고 할 수 없는만큼 여론 추이도 관건이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사설] ‘개헌정국’으로 국력낭비 말라
일간투데이| 2013.12.29  14:16:37
 
대선기간 동안에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쏟아져 나오지만 취임이후에는 꼬리를 감추게 마련이다. 박근혜대통령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 개헌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지만 집권이후에는 논의 자체가 자취를 감췄다.

 

지난 27일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은 국회 의정관에서 ‘개헌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개헌의 골자는 대통령중심제로 인한 권력집중 현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쳐 보자는 것이다.

 

즉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등만 관장,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내정에 관한 행정권은 총리가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외교적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 불리는 내각제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오 의원은 “개헌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며 “내년 1월부터는 개헌안을 발의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고 밝힘으로써 개헌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이상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분권형 개헌안은 굳이 개헌을 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개혁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법률적으로 원활하게 잘 조화를 이뤄서 시행할 경우, 소기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새해 초부터 경제활성화를 외면하고 개헌논의로 번잡한 정치권의 행태는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본다. [dtoday24@dtoday.co.kr]

 

손학규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 대토론회

[시사코리아] 편집  2013.12.29 16:25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오는 1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의 현행 권력구조 및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신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손 고문은 이 토론회에서 자신이 수년동안 화두로 삼고 노력했던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해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현재의 정치 질서가 전면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 특히, 토론회에는 국내의 헌법학자와 중견 정치 석학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개헌 필요성이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1부)에는 여야를 막론한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 그리고 그의 지지조직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사장-송태호, 대표-김영철), 삼의정책연구원(이사장-이수영, 원장-박철원), 실사구시(회장-정승우, 대표-민철기), 함께잘사는나라(회장-제정호, 대표-홍영선), 자유광장(회장, 정기용), 민심산악회(고문-임도빈, 대표-정영태), 학규마을(대표, 류관선), 손사랑(대표, 송미화) 회원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지지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끝나는 오후 5시부터는 손 고문의 지지그룹의 하나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하는 신년하례회(2부)가 열린다. [맹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