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대상] '쪽지예산, 지역구 챙기기' 부패 무능 7선의 주범

'쪽지예산' '카톡예산'... 또 지역구 챙기기
중앙일보 | 권호 | 입력 2014.01.02 01:05 | 수정 2014.01.02 01:42

 

여야·지도부 가리지 않고 슬쩍슬쩍 증액

 예산안 심의 과정에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밀어넣어 따내는 이른바 '쪽지 예산'의 구태가 올해도 여전했다.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서 도로·하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었다. 이 중엔 쪽지 예산도 상당히 포함됐다는 게 관계자들 얘기다. 회의 도중 쪽지를 밀어넣는다고 해서 쪽지 예산이라 불렸는데 이번엔 쪽지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카톡 예산'이란 말까지 나왔다.

 

 

지역구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중진과 지도부들도 빠지지 않았다. 우선 새누리당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원내대표는 경북 청도 국립산림교육센터 사업비로 15억6000만원,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비로 18억원 등을 챙겼다.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사무총장은 의정부 송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0억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9억원가량을 증액했다. 민주당 전병헌(서울 동작갑) 원내대표는 노량진수산시장 건립비로 156억원, 박기춘(경기 남양주을) 사무총장은 의정부지법·지검의 남양주청사 신축비로 총 30억원을 더 따냈다.

이 밖에 이병석 국회 부의장(새누리당·경북 포항 북)은 포항~삼척 철도건설비로 100억원을, 박병석 국회 부의장(민주당·대전 서갑)은 샘머리 근린공원의 우수저류 시설비로 10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부산시 사상구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비(20억원)를 따냈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부산시 영도구 동삼지구 연안 정비비(6억5000만원)를 챙겼다. 예결위원장인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에 8억7000만원, 경남 고성과 통영을 잇는 국도 건설비로 5억원을 증액시켰다.
권호.김경희 기자gnomon@joongang.co.kr

 

올해도 해넘긴 예산안... 각종 구태도 여전히 되풀이
국민일보 | 입력 2014.01.01 17:07

 

[쿠키 정치] 국회가 새해 첫날 새벽 2014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을 늑장 처리한데다 당내 반발을 달래려는 막판 주고받기, '쪽지예산' 논란 등 구태도 반복됐다. "준예산은 피했다"거나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자화자찬을 꺼내기가 머쓱해진 셈이다.

 

◇ '외촉법' 돌발변수에 해 넘긴 예산안=여야는 1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355조8000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초 예산안은 지난 31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라는 돌발변수에 발목이 잡혀 해를 넘겨 처리됐다. 예산안과 외촉법 개정안, 국정원 개혁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한 민주당 당내 반발이 쏟아진 게 걸림돌이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지도부의 외촉법 처리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박 위원장이 외촉법 법사위 상정 불가를 주장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자 김한길 대표가 박 위원장 설득에 들어갔다. 결국 여야 법사위원과 지도부 간 채널을 가동해 상설특검 등 검찰 개혁법의 2월 국회 처리 합의를 약속한 뒤에야 외촉법 법사위 통과가 이뤄졌다. 이미 시간은 이날 오전 3시35분이었다.

 

외촉법은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반대·기권을 합하면 80표가 넘는데 민주당 반대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 지도부의 강력한 설득이 의원들에게 먹히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은 외촉법 논란으로 지도부와 강경파 간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앞으로도 적지 않은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 막판 쪽지예산 논란에 폭로전까지=예산안 통과 직후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지역구의 '쪽지예산' 논란이 불거져 본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발단은 정부가 250억원으로 편성한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이 국회를 거치며 130억원이 증액된 것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여권 실세인 최 원내대표의 '끼워넣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예산안 처리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새로운 사업의 비목(費目)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위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최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는 "기존 계속사업인 80억원에 50억원 재원을 보태 130억원을 증액한 것"이라며 "최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북 예산이 아니라 대구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내대표도 직접 신상발언을 요청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걸 가지고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게 돼 억울하다"고 했다. 이후 공방은 무차별 폭로로 번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결위에서 국토교통위에 동의를 신청했는데 민주당 소속 주승용 국토위원장은 본인 지역구 예산 5개와 맞바꾸자고 했다"며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신규예산 반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헌법 위반'이라며 예산 무효화를 요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문제의 예산을 '계속사업'이라며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여권 실세의 지역예산 챙기기를 위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김동우 기자]

 

2014년 예산 357조7000억
차세대전투기 구입비 7328억... 두배 증액
문화일보 | 박양수기자 | 입력 2013.09.26 14:31 | 수정 2013.09.26 18:21

 

 내년부터 군 병사의 봉급과 급식비가 대폭 인상된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차세대 전투기 구입 비용도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26일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분야에는 모두 35조8000억 원이 배정됐다. 2013년 예산에 비해 4.2% 증가했다. 국방 예산을 크게 나눠 보면 병력 운영에 14조8000억 원, 전력유지 비용 10조3000억 원, 방위력 개선에 10조7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병사의 봉급과 급식비가 15%와 3.3%씩 인상된다. 상병 기준으로 올해 11만7000원이었던 봉급이 내년엔 13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기본 급식비도 올해 하루 6432원에서 내년에는 6644원으로 인상된다.

방위력 개선 비용도 대폭 늘어난다. 차세대 전투기 구입 비용으로는 7328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3378억 원)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미래 전장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 관련 예산은 2819억 원으로 증가하고, 민군겸용 기술개발 관련 예산은 590억 원으로 확대된다.

 

외교 분야 예산은 2조8370억 원이 책정됐다. 우선 공적개발원조(ODA)가 확대된다. 우리 기업의 진출과 연계한 대(對)개발도상국 차관융자가 올해 6686억 원에서 내년에 753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402억 원이 새로 배정됐으며,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예년 수준인 1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외교부 '독도 예산' 증액분 대폭 삭감
[연합뉴스] 2014/01/02 06:01 송고

 

 

[사진] 선미에 걸린 대형 태극기 아래로 보이는 독도의 모습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천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규모(68억3천500만원)에서 2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42억3천500만원. 2013년과 동일 규모)보다 26억원을 늘려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는 독도 예산이 대폭(20억원) 증액됐으나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없던 일로 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여야 모두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가운데 정작 독도 예산의 증액이 예결위의 최종 처리 관문을 잇따라 넘지 못하는 것은 소위 '쪽지 예산(예산 처리 막판에 반영되는 선심성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부터 1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도(8억1천만엔)보다 1억9천만엔(약 19억3천만원)을 증액한 10억엔(115억원)을 편성키로 결정했다.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