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 돼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속도 낼까?
[뉴시스] 2013-12-29 06:00:00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각종 현안과 정쟁 이슈로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내년 초 정국을 달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개헌모임)'은 지난 27일 국회 의정관에서 '개헌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발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중심제로 인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개헌모임의 여당 고문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개헌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는 개헌안을 발의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개헌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그 안을 발의해 놓고 처리하는 과정까지 많은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야당 고문인 민주당 유인태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요즘처럼 실감나게 느껴지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의원 서명) 과반을 돌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개헌안 발의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지난 1월 발족한 개헌모임에는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어 150명의 서명이 필요한 개헌 발의는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날 개헌모임도 새누리당 이재오·이군현·진영·이주영·남경필·김재경·조명철·김종훈·박명재·김성찬·김장실 의원, 민주당 유인태·원혜영·우윤근·이석현·이미경·박지원·신기남·추미애·윤후덕·전해철·노웅래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이 개헌안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역대 정권에서는 대선 기간에는 개헌을 내세우다가 취임 이후에는 의지가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때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는 등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집권 1년 차인 올해 개헌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유인태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분권형 개헌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것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 문제(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졌으면 한다. 이 자리에 측근들이 많이 와 계시니 (대통령을) 잘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반론 여론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 정종섭 교수는 "대통령의 생각만 바뀌면 지금의 대통령제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헌법 수준이 아니라 법률 수준에서 개혁을 하면 해결된다는 주장 등 개헌에 대해 반론 주장도 많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도 겉으로는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대통령을 해봐야 겠다는 속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제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근본적인 권력구조를 뜯어고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암담하다"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 초기에 개헌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권 말로 갈수록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 추진이 어려워지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모임 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와 내년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개헌작업을 추진할 적기"라면서 "내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부의하기에 적적한 시기"라고 제안했다. [kangse@newsis.com] 

“의원 과반수 서명 받아 내년 초 개헌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2013-12-29 2:47:56 수정 2013-12-29 10:50:41

 

27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당 이석현 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민주당 우윤근 의원, 정종섭 서울대 교수, 민주당 박지원·새누리당 이재오·민주당 유인태 의원. [뉴시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통치불능 상태를 해소하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올 한 해 국회 내에서의 각종 개헌 논의를 통해 분출하고 있다. 여야 의원 116명이 가입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모임’이 대표적이다. 두 모임은 27일 국회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고 개헌 추진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초 국회의원 과반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6·4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치권과 학계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던 기존의 개헌 논의와 달리 여야를 망라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워크숍에는 예결위와 철도파업 관련 상임위 등 산적한 현안에도 50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내년 상반기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거세게 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앙일보가 지난해 7월 19대 국회의원 233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원이 202명으로 개헌선(200명)을 웃돌았다.

 

대통령제 승자 독식 구조는 바꿔야
이날 워크숍에서 의원들은 ‘왜 우리 정치는 극한 대립과 투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를 화두로 3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였다.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국회의원이 바뀌는데도 정치는 늘 제자리걸음만 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도 뒤따랐다. 발제에 나선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지나친 권력 집중과 1인 독주 현상을 초래하면서 국정운영의 위험성을 고조시켰고 이는 사회통합 실패로 이어지곤 했다”며 “또한 승자 독식의 정치문화가 고착화되면서 대선 때마다 전 국민적 권력투쟁이 빚어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근본적 해결책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것뿐”이라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총리로 권력을 분권화해야 배제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고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도 발제에서 “1987년 헌법에 따른 현 대통령제는 권력과 인적·물적 자원을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은 ‘all or nothing’의 통치구조를 과감히 바꾸는 헌법 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 국회도 입법부 역할보다는 제왕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전락하기 일쑤고, 여당은 정권의 방패막이에 급급하게 되며, 이에 맞서 야당도 극한 생존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참석 의원들도 개헌의 당위성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여야가 싸움을 안 하려면 문화를 바꿔야 하고, 그러려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새누리당 정몽준·정의화·이재오?남경필·이주영·진영·성완종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박지원·신기남·유인태·추미애·박영선·김진표 의원 등 여야를 대표하는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오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나란히 앉아 귀엣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들 모임은 올해 국회 내에서 개헌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 3월부터 의원들을 초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열며 의견 수렴에 나섰고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잇따라 접촉해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도 조율했다. 이에 강 의장도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년 초부터 개헌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옳다”며 힘을 실었다.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각종 의원모임에서도 개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은 지난 19일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를 초청해 개헌 토론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내년 상반기가 개헌 최적기
개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최근의 정치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는 정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강경파가 주도하는 강대강 대치정국에 지친 중도파 의원들 사이에서 개헌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김황식 전 총리 등 여야의 대권 잠룡들이 올해 잇따라 독일로 연수를 떠나 분권형 리더십을 연구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이번 개헌 추진 모임에 여당 의원 56명과 야당 의원 60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여야가 거의 동수로 참여한 모임은 전례가 없다. 초당적으로 개헌론이 힘을 받을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헌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개헌론이 순수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개헌의 실질적 키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개헌에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다. 개헌론이 본격화하는 순간 정국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을 비(非)박계와 야당의 박 대통령 포위 전략으로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가 당을 장악하지 못한 지금은 개헌을 추진할 상황이 아니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여야에 실세 지도부가 들어서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으로 삼으려는 야당 입장에서도 개헌안 동시투표가 선거 프레임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막상 개헌특위가 구성돼도 분권형 대통령제와 순수 내각제, 4년 중임제 등을 놓고 단일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난제다. 시간적 한계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방선거 이후 차기 대선주자들이 본격 부상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안은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헌 추진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해 개헌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국 순회 대토론회도 공동 개최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의원은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가 개헌 최적기”라며 “다음달까지 개헌안 발의선인 150명의 의원을 확보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사설] 장기적 폭넓은 개헌 논의를
입력시간 : 2013.12.29 21:04:47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개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은 27일 국회에서 개헌추진 워크숍을 열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려는 개헌안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집중 폐해를 막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에 무게중심이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도록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다. 이밖에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별 이견이 없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0%가 넘는 여야 의원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을 시대변화에 맞추어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시작될 개헌논의를 무조건 다시 훗날의 숙제로 미룰 게 아니다.

 

다만 몇 가지 조심할 게 있다. 개헌 논의는 역대 정권마다 일었고,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대선 후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적극성을 상실했고, 다른 국정과제에 떠밀려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 되곤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그때그때의 정치적 영향력을 잣대로 개헌문제를 따지려는 정략적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려는 자세는 더욱 위험하다. 우리에게는 민주화 이후 26년 동안의 사회와 국민 의식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장기적 안목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권력구조 등 정치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를 개헌을 논의해 마땅하다. 장기적이고 체계적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에 개헌П륵毁償坪㎰廢� 등 공식 기구를 두어 논의를 통합해 나가는 게 좋다. 여야가 정말 제대로 개헌문제를 논의할 요량이라면 우선은 이런 합의부터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이슈] ‘내년 1월 개헌 발의’, 朴대통령 겨냥한 비수 (匕首)
[폴리뉴스] 2013.12.29 16:15:20

 

이재오 등 새누리당 의원 움직임 주목
이재오,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중진의원과 박지원, 원혜영, 유인태 의원 등 민주당 중진들이 참여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이 2014년 벽두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조기에 개헌을 공론화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헌정국을 만들어보자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정치권의 압박으로 개헌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자극하는 행동이다. 개헌모임의 의중대로 6.4 지방선거 직후 개헌정국이 펼쳐진다는 것은 집권 2년차 박근혜정부의 통치리더십이 땅에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개헌정국에 돌입할 경우 현직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말 레임덕 현상에 몰린다. 권력구조의 재편을 둔 정치권의 논의방향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새롭게 형상화될 권력구조에 맞춘 정계개편도 국민들에게 새로운 관심거리로 대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당연히 현직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행 동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즉 박근혜정부 2년차에 개헌 공론화가 실제 이뤄지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3년차부터는 개헌 이후 새로운 방식으로 창출되는 권력이 무사히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정부 즉 과도정부 성격으로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심지어 개헌정국은 박 대통령의 임기마저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개헌 공론화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 보장보다는 새로운 제도의 빠른 안착이 더 큰 관심사로 되면서 2016년 총선과 맞물려 새로운 헌법에 따른 권력 창출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1년 6개월의 임기를 단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될 미래 권력에 복무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다. 박 대통령으로선 집권 초 개헌 공론화는 자신의 권력기반 자체를 저격하려는 비수(匕首)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만히 지켜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대통령이 개헌에 나설 경우 공론화 시기는 2016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자신의 임기 중 권력누수를 최소화하면서 ‘개헌’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재오 의원은 지난 27일 “1월부터는 개헌모임이 앞장서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개헌안을 발의해 놓고, 발의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많은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개헌 공론화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여기에 유인태 민주당 의원도 “100명은 쉽게 될 것 같고, 과반수를 돌파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좀 더 탄력을 받으려면 박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으면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잘 설득해 달라”고 은근히 이 의원을 지원했다.

 

사실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해 만든 ‘개헌모임’의 개헌발의는 사실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 의원이면 된다.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구체적인 개헌방향은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개헌 발의 자체는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의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15여명의 의원만 참여하면 된다.

 

朴대통령 리더십 훼손 노린 ‘개헌 발의’, 이재오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 몸 실어
박근혜정부의 리더십에 타격을 가해야 할 민주당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개헌모임 워크숍 발제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부의하는데 매우 시의적절하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개헌 발의’로 박근혜정부의 근저를 흔들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이슈’가 부상될 경우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도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권력구조 개편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맞물려 있고 헌법적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의 ‘소선거구제’ 개편과 비례대표 확대가 함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현직 대통령의 개헌 제안 발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이것이 박근혜정부를 흔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1월 발의 여야합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야당과 손잡고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의 없다.

 

또 국민들 상당수가 정부 출범 초기라 개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실제 1월에 발의된다 해도 정치적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지지층의 경우 박근혜정부에 대한 애착이 강한 만큼 ‘개헌 공론화’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 훼손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은 뻔하다.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지지층도 비슷한 심리이다. 게다가 야권 지지층의 경우 이재오 의원 등이 제안하고 있는 내각제 요소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다. 이를 두고 정치 기득권집단의 ‘꼼수’가 아니냔 의심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 대통령 직선제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여야 지지층 모두를 관통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오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1월 개헌발의 주장을 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자신들의 행보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자극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같이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박근혜정부 출범 1년차에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정치적 판단도 깔려 있는 듯하다. 그리고 1월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도 ‘발의’ 자체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춘 것도 주목된다. 분권제 개헌이든 중임제 개헌이든 개헌방향의 골격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다음 단계로 미뤘다. 당장은 ‘개헌’ 자체를 ‘이슈화’하자는 쪽으로 분위기를 맞추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리더십 약화를 도모하는 데 ‘1월 개헌 발의’의 뜻을 담은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야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여기에 공개적으로 몸을 실은 것이다. 이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격변이 있을 경우 개헌 명분을 고리로 정치적 선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정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