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근래 최고로 증액 예상

한미, 방위비 최종 담판 이틀째… 일괄타결 시도 중문
[연합뉴스] 2014/01/10 10:01 송고

 

 

[사진] 한·미 방위비 분담 10차협상: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우리 측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와 미국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등 한미 대표단이 지난 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하고 있다. 2014.1.9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속개하고 최종 담판을 재시도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협상에서도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협상 타결을 위한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총액과 관련, 양측은 절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탐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8천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미국이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천500억원 정도를 각각 주장하면서 입장이 맞선 가운데 서로 양보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투명성 개선 방안으로 사전 사용처 협의 내지 사후 사용내용 검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총액과 제도 개선 문제를 서로 절충해 일괄 타결을 시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제도 관련한 다른 복잡한 문제도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은 3∼5년,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중으로 협상을 종료한다는 목표이나 입장차가 여전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도 타결이 불발되면 11일 다시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미측 대표단의 상당수는 12일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1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협상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이럴 경우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무(無)협정'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게 된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양국은 지난해 말까지 2013년 내 타결을 목표로 '끝장협상'까지 가졌으나 총액과 제도개선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soleco@yna.co.kr]

 

방위비분담 9천200억 안팎 될듯... 근래 최고 증액 예상
연합뉴스 | 입력 2014.01.10 17:32 | 수정 2014.01.10 18:00

 

'한미동맹-美 시퀘스터' 종합 고려…. 방위비 '투명성'은 제고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될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막판 협상이 10일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방위비 총액이 9천200억∼9천3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간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에는 아직 입장차가 있는 상태지만, 미국이 완강하게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우리 정부도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타협할 것은 하겠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 한·미 방위비 분담 10차협상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우리 측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와 미국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등 한미 대표단이 지난 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하고 있다. 2014.1.9 srbaek@yna.co.kr

 

 

↑ 한·미 방위비 분담 10차협상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우리 측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와 미국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등 한미 대표단이 지난 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하고 있다. 2014.1.9 srbaek@yna.co.kr

 

 

↑ <그래픽>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될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막판 협상이 10일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방위비 총액이 9천200억∼9천3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jin34@yna.co.kr

 

우리측은 그동안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8천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올해 분담금으로 제시했으나 정부의 협상 태도를 볼 때 9일부터 시작된 이번 협상에서 추가 양보안을 제시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국내 정서상 급격한 증액은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7월 협상을 시작할 때 1조원 이상을 요구한 미측은 최근에는 9천500억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9천200억∼9천300억원 정도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니 그런 점을 고려해 적절한 선에서 타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한미 양국이 이번에 9천200억원 정도에 타결을 본다면 이는 근래 들어 최대 증액규모가 된다. 2005년 이후로 연도별 방위비 증액 규모는 451억원이 최대치였다.

 

이처럼 이번 협상에서 큰 규모의 분담금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우선 미국의 재정 환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로 미국은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위협은 커졌다는 점도 정부의 탄력적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 증대로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북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 제도개선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과 전용, 미사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도 정부의 총액 협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협상에 임해 왔다. 그러나 실제 올해 분담금이 9천억원대 초반을 넘으면 국회 비준 과정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주한미군 규모 등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물가상승률만 총액에 반영(2% 적용시 8천868억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