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민주 '한시적 폐지' 새누리 '전과자 당선' 폐지 거부

민주 "기초공천 한시적 폐지... 與 반대하면 중대 결심"
이데일리 | 이도형 | 입력 2014.01.12 14:51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민주당은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폐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공천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시적 폐지라는 협상카드를 내놓는 한편 새누리당이 폐지에 반대할 경우 그간 공천을 둘러싼 '뒷거래' 의혹을 발표하는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기춘 사무총장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신뢰정치 구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선공약 폐기를 시도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 12일 오전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기춘 당 사무총장과 정개특위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정당공천제 폐지발언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특히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틀면서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는 '중앙정치의 눈치 보기나 줄서기의 폐해를 끊겠다'는데 지금은 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말이 없느냐?"며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었고 여당은 계속해서 공천제 폐지를 없던 걸로 하자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눈치 보라는 얘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폐지'라는 협상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법을 고치지 말고 정치적으로 합의해 공천을 안하고 가자"며 "문제가 생기면 (다음 선거부터) 공천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공천이 옳은지, 금지가 옳은지 그러한 논쟁을 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제 결단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정부 여당이 조속히 입장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백재현 정개특위 야당 측 간사는 이와 관련 "이번 주 까지는 (정부 여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 카드와 함께 압박 전술도 병행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선언한다"며 "우리 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을 묻는 질문에 박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공천보다 더 큰 기득권이 어디 있느냐"며 "그 사례 (공천을 둘러싼 의혹)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소상히 언론에 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는 단체장 임기 제한 및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물타기 전략으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이도형 dhl83@edaily.co.kr]

 

與 '기초 정당공천 폐지' 거부... "위선적 개악"
연합뉴스 | 입력 2014.01.12 15:38 | 수정 2014.01.12 17:14

 

"기초공천 폐지 위헌소지 다분…득없고 실만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이준서 기자 = 새누리당은 12일 6·4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 정당공천 폐지는 전문가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는데다, 실제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득(得)은 하나도 없고 실(失)만 많다"며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연합뉴스DB>>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므로 국회의원 공천권 행사를 위해 이를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햇다.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천을 없애도 당에서 내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후보자 난립 현상, 전과자와 파렴치범 여과 불능, 후보자의 성향과 자질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년 넘게 보완·유지해온 깨끗한 선거 풍토를 굳이 없애서 불법 타락 선거로 돌아가면 각 정당이 여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정당정치·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도 포퓰리즘적으로 밀어붙여 고치려는 것은 위선적인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논리대로 '국민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국민 다수가 임명제로 하자는 교육감 제도 개선을 민주당이 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로또 교육감', '정치교육감', '비리교육감' 문제에다 선생님과 운영위원들까지 교육감에 줄 서는 폐습은 왜 내버려두느냐?"고 말했다. [leslie@yna.co.kr,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