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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병기] 미 버지니아 '동해병기법' 통과

잠용(潛蓉) 2014. 2. 7. 08:13

美버지니아 '동해法' 통과...

주지사 서명시 7월 발효 (종합2보) 
연합뉴스 | 입력 2014.02.07 05:16 | 수정 2014.02.07 05:28

 

하원 전체회의서 찬성 81표-반대 15표 압도적 가결처리

상원 같은 법 이미 통과…주지사도 이미 '서명의사' 피력

(리치먼드<美버지니아주>=연합뉴스) 이우탁 강의영 특파원 =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사에 사용된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가 병기된 지도. /연합뉴스 DB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처리된 바 있어 의회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됐다. 따라서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만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체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또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두 7개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낮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5표로 가결처리했다. 휴고 의원은 표결 직전 '동해' 병기 표기가 필요한 역사적 이유를 설명한 뒤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주 하원내에서 유일한 한인계 의원인 마크 김(민주) 의원과 로버트 마샬, 잭슨 밀러 의원 등이 지지발언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교과서 문제는 버지니아주 의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 명분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법안은 지난달 29일 하원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넘고 나서 이달 3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도 찬성 18표, 반대 3표로 통과했다.

 

상원은 지난달 하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SB 2)을 소위→상임위→전체회의에서 역시 큰 표차로 처리한 바 있다.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것은 주미 일본 대사관이 로펌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 반대를 위한 로비를 펼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외교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상·하원 법안 조율 작업을 거쳐 통합 법안을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넘기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럴 경우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해 미국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5학년도부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적히고 학생들도 동해라는 이름을 배우게 된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동해 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한인단체 등에 약속했지만, 이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나서 측근을 통해 의회에서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 공작을 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등을 만나고 나서 연합뉴스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 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주지사가 정식으로 서명할 때까지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이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 통과 현장에 모인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한인들의 조직적 정치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정치활동 확대 등을 다짐했다. [keykey@yna.co.kr, lwt@yna.co.kr]

 

"아이들 학교서 '일본해'로 배웠단 말에 충격"
세계일보 | 입력 2014.02.07 19:05 | 수정 2014.02.07 21:53

 

동해병기 법안 통과 이끌어낸

‘미주한인 목소리’ 피터 김 회장

 

"당신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된 직후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에게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한·일의 문제를 왜 미국에서 거론하느냐는 뜻이었다.

김 회장은 "나는 한국 출신의 1.5세대 미국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온 뒤 미 공군에서 근무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이들에게 동해 이름을 물어봤다가 학교에서 일본해라고 배웠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동해 병기 운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기까지 김 회장 역할이 가장 컸다는 걸 부인하는 재미동포는 없다.

 


[사진] 동해 병기 법안이 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주의회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법안을 발의한 티머시 휴고 의원(가운데)과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한 피터 김 '미주한인의 목소리' 회장(왼쪽 두 번째), 한국계 마크 김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오른쪽 두 번째)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리치먼드=박희준 특파원]

 

―소감을 말해 달라.
"미주 한인 이민 111년 역사에서 한인의 현안을 담은 법안이 주 의회 상·하원에서 동시에 제출돼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건 처음이다. 한인 이민사의 새 장을 연 셈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애국가에도 나오는 동해를 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넣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주류 사회나 다른 민족들에게 한인이 하나로 단합하는 힘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

―동해 병기 운동을 벌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처음 교육 관계자를 만나거나 의원을 면담했을 때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동해 자체를 몰랐다. 이들에게 동해를 알리고 한인들을 운동에 동참하도록 설명·설득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 한 명, 하원의원 한 명, 상원의원 한 명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해 왔다."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는지?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지사 참모와 얘기했는데 서명할 것이라고 하더라. 상원에서 찬성 31표, 반대 4표, 하원에서 찬성 81표, 반대 1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처리됐다. 주지사가 거부해도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키면 거부권 자체가 무효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지사로서는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과 다름없다."
―하원 전체회의 통과를 예상했나?
"법안이 하원 소위를 통과하고 나서 여야 지도부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대세가 기울었다'는 생각을 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다는 건 '이 법안은 내 법안'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동해 병기 운동을 다른 주로 확산할 계획은?
"다른 주까지 하려면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물론 다른 지역 한인들이 이 운동을 벌인다면 그동안 경험과 자료, 정보, 노하우를 제공하고 조언하겠다."

―워싱턴 주변 다른 지역 상황은?
"메릴랜드주 5개 교육청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가르치도록 하는 교사 지침서가 내려갔다. 주 의회 차원에서 따로 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출판사들도 알아서 바꾸고 있다. 이미 60% 이상이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동해 병기로) 바뀌었다. 법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효과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아니더라도 교육부나 교육위원회, 출판사를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내면 반드시 들어준다."

[리치먼드=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