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한 바다'에 두개 명칭, 항구적 해결일까?

일본측 치사한 로비에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또다시 위기에
세계일보 | 입력 2014.03.01 01:53 | 수정 2014.03.01 04:56

 

미국 버지니아주 상·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이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일본 정부가 고용한 로비스트들이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하는 미주한인의목소리(VOKA·회장 피터김)에 따르면 지난 6일 버지니아주 하원 본회의를 끝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동해 병기법안 처리를 놓고 마무리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 지난 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하원 본희장에서 동해 병기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하원은 찬성 81표, 반대 1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김 회장은 워싱턴특파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일본 로비스트들과 (테리 매컬리프)주지사 주도에 의해 의도적으로 상원 교육위에 있는 HB11(팀 휴고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자동으로 죽임으로써 하원 의원들을 자극, 하원에 넘어가 있는 SB2(데이브 마스덴 법안) 마저 죽이려는 계획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HB11은 하원의 팀 휴고 의원이, SB2는 상원의 데이브 마스덴 의원이 버지니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6일과 지난달 23일 각각 하원,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상원과 하원으로 넘겨져 의결 절차를 마쳐야 주지사에게 넘겨질 수 있다.

 

양원제를 채택한 미 의회에서는 통상 상·하원에 같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통합위원회를 열어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상·하원 처리 절차를 거치는데,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상·하원에서 각각 만들어 처리했다. 따라서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하원 법안을, 하원에서 상원 법안을 의결해 줘야 하는데, 일본 측이 이를 파고들어 딴죽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다음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 병기 법안 심의가 있을 때 버지니아주 한인들이 (주도인)리치먼드로 내려가 하원 의원들에게 힘이 되고, 상원 의원들과 주지사에게 무언의 압박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이미 상·하원 법안 처리과정에서 치열한 방해공작을 펼친 적 있다.

 

지난달 22일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가 매컬리프 주지사를 직접 찾아 로비에 나섰다. 사사에 대사는 지난해 12월26일 매컬리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관계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일본해로 배웠다는 초등생 아들의 말...

"가만 있을 수 없었다"
동아일보 | 입력 2014.02.08 03:05 | 수정 2014.02.08 03:07

 

美 버지니아주 ‘동해병기法’ 통과 이끈 피터 김 VoKA 회장
[동아일보] "이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견에 사로잡힌 정보가 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가 둘이 되고 15만 한인의 목소리로 모여 오늘의 승리를 이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 하원이 6일(현지 시간) 오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한 법안(HB11)을 찬성 81 대 반대 15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킨 직후 리치먼드 의사당 기자회견장에 나온 피터 김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회장(55)은 모든 공을 '미국 민주주의'와 '15만 한인'에게 돌렸다.

 

 

[사진] 찬성 81 vs 반대 15 압도적 승리 - 6일 미국 버지니아 주 하원이 미국 교과서에 동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찬성 81표 대 반대 15표로 가결 처리했다. 가결 처리 직후 피터 김 회장, 티머시 휴고 의원, 하원 내 유일한 한국계인 마크 김 의원(왼쪽 사진 앞줄 왼쪽부터)이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리치먼드 의사당 전광판에 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찬성(Y), 반대(N)가 표시돼 있다(오른쪽 사진). 리치먼드=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그렇지만 이번 승리의 출발이 됐던 '한 시민'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2년 전인 2012년 1월 26일. 당시 데이비드 마스든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민주)이 낸 동해 병기 법안이 일본의 반대 로비로 교육보건위원회에서 찬성 7 대 반대 8로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얘야, 아빠의 조국 한국과 이웃 일본 사이의 바다를 뭐라고 부르니?"
"일본해(Sea of Japan)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남의 문제'였던 동해 병기가 그제야 자신의 일로 다가왔다. 김 회장은 1977년 18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교포 1.5세였지만 동해는 여전히 동해였다. 2012년 3월 그는 백악관에 동해 병기 청원을 내는 것으로 먼 길의 첫걸음을 뗐다. '한 시민'이 발걸음을 내딛자 미국인들이 길을 알려줬다. 백악관의 안내를 받아 그해 8월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다. 11월 답장을 해온 차관보는 "교과서는 주정부 관할이니 주교육청과 의회를 두드리라"고 안내했다.

 

한 사람의 학부모가 아닌 여러 학부모의 이름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지금의 단체를 창립했다. 연방 교육부 차관보의 안내대로 '학부모' 자격으로 교육위원회와 의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왜 한국인들에게는 그 바다가 동해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해 단독 표기를 택한 1929년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시기라고 알려줬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것을 알려줬다며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과도 속속 이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티머시 휴고 하원의원과 리처드 블랙 상원의원이 연내 법안 상정을 약속했다. 8월 메릴랜드 주 앤어런덜 카운티를 시작으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주 교육청들이 동해 병기를 지시하는 교사지침서를 작성해 관할 공립 초중고교에 보냈다.

 

김 회장은 자칫 일본의 조직적인 저항에 대비해 일본 언론 인터뷰는 의식적으로 피해왔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이날에는 한 일본 신문사 기자의 질문을 받아들였다. 그 기자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회장은 "나는 한국계이지만 군에 복무하고 세금을 내며 투표를 하는 미국인이다. 인디언을 제외하면 모든 미국인은 이민자이며 그들은 모두 평등하고 서로를 존경한다"고 당당하게 답했다. [리치먼드=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동해 병기법' 美버지니아 통과 의미... "중대 시발점"
연합뉴스 | 입력 2014.02.07 04:15 | 수정 2014.02.07 09:28

 

미국내 다른 지역으로 파급효과 기대… "한인 정치역량 확대계기"

(리치먼드<美버지니아주>=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이것은 끝이 아니다. 중대한 시작이 돼야한다." 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 병기법안'이 찬성 81 대 반대 1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직후 주 하원내 유일한 한인계인 마크 김(민주) 의원은 이번 법 통과를 "한인들의 힘과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알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 법안 취지 설명하는 마크 김 의원 (리치먼드<美버지니아주>=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취지를 설명하는 한국계 마크 김(민주) 하원의원. 2014.2.7 keykey@yna.co.kr

 

 

↑ 美버지니아 '동해法' 통과…주지사 서명시 7월 발효 (리치먼드<美버지니아주>=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하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팀 휴고 의원이 표결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2014.2.7 keykey@yna.co.kr

 

 

↑ 기자회견 하는 피터 김 VoKA 회장 (리치먼드<美버지니아주>=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피터 김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2.7 keykey@yna.co.kr

 

실제로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체단체로는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버지니아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로 쓰여있던 것을 이제는 '동해(East Sea)'를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견지하는 이른바 '단일 지명' 원칙과도 배치된다. 이는 그만큼 버지니아주가 '동해'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했던 시절 '일본해'라는 명칭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해'를 주장하는 한국인들의 보편적 정서를 제3자의 시각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팀 휴고(공화) 의원은 한국의 애국가에 명기돼있는 '동해'의 의미를 강조한 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당한 한국인들의 과거 식민시절을 상기시켰다. 버지니아주의 움직임은 앞으로 다른 주로도 파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와 인접해있는 버지니아주는 지리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주로 평가된다.

 

 

법안 통과를 위한 한인들의 활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이 초당적인 의지를 갖고 법안을 통과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우리가 활동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일본 측이 펼친 총력 로비전을 극복한 성과라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때 일본측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거나 통과되더라도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끝내 일본의 방해공작을 뚫고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만큼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상황이 한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최근 미국내 기류가 일정부분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 바람 속에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와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나름의 성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내 한인들의 조직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법안통과 과정에서 한인단체들은 조직적으로 버지니아주 의원들과 주지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이는 이번 사례뿐 아니라 향후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도 큰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주요 입법활동이나 정치활동 과정에서 합법적인 로비가 가능하다. 미국내 한인들은 최근들어 조직적으로 한인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해병기 법안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의 연방 하원 통과, 위안부 기림비 설립운동 등에서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마크 김 의원은 법안 통과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풀뿌리 운동의 힘을 이번에 확인한 만큼 우리의 힘을 더 키워나가야한다"면서 "선거 참여나 정치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가자"고 말했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