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부정부패의 미끼… 당장 폐지해야 할 '최고의 악법'

후원금 구태 반복, 해법은 없나?... '정치자금법 개정' 전망은?
MBC | 2014.03.13 17:51 | 수정 2014.03.13 19:30

<출연자: 박상병 정치평론가>

 

[이브닝뉴스]

◀ 앵커 ▶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 현황과 출판기념회의 문제점까지 저희가 지금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병 정치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정치후원금 얼마나 받았나 저희가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선관위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전 해에 비해서 조금 줄었죠. 그런데 이 후원금이 상한선이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상한선을 넘은 국회의원들도 지금 87명이나 되네요?
◀ 박상병 정치평론가 ▶ 맞습니다. 국회의원 후원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깨끗하고 또 건강한, 생산적인 정치를 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보태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생산적인 정치를 하지 못했죠, 1년 내내. 그럼 이 돈을 거저 가지고 간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좀 억울하죠. 선거가 없는 해, 지난해 상한선이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뭐냐하면 법에는 저촉이 됩니다마는 연말에 보통 한꺼번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을 하다 보면 1억 5000만원 상한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번에는 87명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후원금을 더 걷는 경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중앙선관위가 조치를 해서 이월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돈을 막 걷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인데 3억원 걷었다라고 하면 이건 검찰에 고발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박상병 정치평론가 ▶ 이번 같은 경우에는 87명 정도는 연말에 집중돼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서 이월시키면 괜찮습니다.

 

◀ 앵커 ▶ 저희가 국회의원들의 목록도 봤지만 지금 후원금을 낸 후원자 명단도 지금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자 명단, 그 안에 지금 전·현직 기초단체장 또 지방의원들이 지금 300만원 이상 고액후원을 지금 받은 사례 적지 않은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는 행태, 아까 말씀하셨던 십시일반, 적은 거지만 여러 국민들로부터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행태가 고쳐져야 될 텐데요.
◀ 박상병 정치평론가 ▶ 그럼요. 일반 국민이 아니죠. 지방정치에, 또는 지방자치를 뿌리째 썩게 만드는 근본요인입니다. 제가 지방의 정치 후보자 또는 정치지망생들을 통해서 강연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정당공천 좀 못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할 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앞서 얘기한 봉투에 5만원, 10만원 넣는데 이분들 5만원, 10만원 내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후원금도 부담이 됩니다. 후원금도 혼자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돈들어가는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법에 저촉이 될 수가 또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보니까 직업군에 기타가 많지 않습니까?

 

기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정치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돈을 300만원 이상 넣으면 걸리니까 쪼개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까?

 

크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의 지방정치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후원금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에 지방정치 의회 경우라든지 기초정치…고리를 끊어야 될 텐데 불행하게도 또 정당공천이 사실상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 특히 여야 기초의회나 자치단체장, 기초 후보자들, 이 방송을 보면 맞다, 공감하실 겁니다.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니다.

 

◀ 앵커 ▶ 앞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출판기념회. 앞에 있었던 그 후원금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로 돼 있고 같은 이름이지만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했다가 결국은 드러나는 경우도 생기지만 지금 정작 출판기념회는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정치평론가 ▶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가 맞습니다마는 규정이 없어요. 사각지대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자금법 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후원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법에서 또는 정치자금법에서 규명하고 있는 후원회 행사는 행사를 못하고 후원금은 1억 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2배 3억원인데 이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대부분이 다 출판기념회. 그래서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출판후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누가 얼마를 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밖에 몰라요. 중앙선관위에 신고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큰 돈은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힘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올해처럼 기초선거가 있는 해 직전에 후원행사를 하면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기초의원 후보자들, 단체장 후보자들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또 하나가 국정감사 있을 때 국정감사를 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출판기념회 하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못 넣으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큰 돈을 넣어도 걸리지 않으니까 후원회보다는 훨씬 더 출판기념회가 안전하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야가 마침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준첩의 발언을 하겠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직은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출판기념회도 중앙선관위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좀 양성화시키는 것이 또는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정치문화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지금 후원금의 모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고 대신에 어디서 받았는지 그 용처를 명확하게 밝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액수를 공개하고 해라, 이렇게 한도를 두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더 양성화시키고 음성화돼 있는 부분들을 그런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박상병 정치평론가 ▶ 그건 논쟁적이에요. 미국의 정치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돈 정치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나라.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는 나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투명성을 담보로 해서 후원금을 마음대로 걷어라라고 얘기하면 아마 대기업들 엄청 고통스러워 할 걸요. 중소기업은 죽어날 걸요. 그래도 투명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미국처럼 감시체계가 허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방식보다는 국회의원 개인에게 주는 정치후원금은 이대로 가고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정치자금 공영제를 만드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기업이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분배하는 방식.

 

그래서 국회의원이 큰 돈 걱정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한국의 정세에는 더 올바른 방법이에요.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해서 나는 A의원이 좋은데 B의원 주는 건 싫다. 또 유권자들의 의향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개별성이라든지 또는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 정치문화에는 아직은 좀 더 우선시 돼야 되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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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은 부정부패의 미끼: 똑똑한(실제로는 선량될 지격 없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국회의원 하려는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다. 나만 너무 늦게 알았나? ㅋㅋ - 국회의원 후원금, 특히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금은 부패 정치의 먹이사슬이요 그 온상이요 원흉이다. 이 나라의 모든 부정과 부패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고액 후원금은 반드시 한 사람이나 한 기업,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대가를 기대하는 일종의 거래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전체의 선량인 국회의원이 이런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한, 즉 공익을 위한 본분을 포기하고 일부의 하수인이 되어 일하려고 돈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신당의 정치쇄신은 바로 이런, 나라를 망치는 후원금 제도부터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이런 악법을 그냥 놓아두고 이 나라의 정치를 쇄신한다고 나선다면 그거야말로 말장난이요, 국민을 속이는 짓거리요 우리의 미래는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신당을 지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귀여운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극빈자가 날마다 이어지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정부 스스로가 20만원씩 주겠다고 공약까지 하면서 그들의 기대를 바탕으로 집권한 정부 여당이 이들 극빈자들의 죽음을 나몰라라 하고 오직 영구 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날뛴다면 이런 여당과 정부를 어떤 서민들이 계속 집권하도록 도와 주겠는가? 그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 무슨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겠는가? [잠용]

 

여야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실태… [중앙선관위 발표]
[이데일리] 2014.03.13 19:05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은 모두 38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후원금액은 여야 모두 1억 3000여만원으로 비슷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고액 후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3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98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381억 9200만원이었다. 국회의원 1명당 1억 2816만원을 받은 셈이다. 정당별 모금액은 새누리당 195억 4972만원, 민주당 162억 6966만원이었고 1인당 금액의 경우 새누리당은 1억 2694만원, 민주당은 1억 2912만원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다소 많았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1인당 1억 4487만원, 정의당은 모금한도를 초과한 1억 5599만원을 받았다.

 

 

의원별 모금액 1위는 1억9517만 원의 정의당 박원석(비례대표) 의원, 같은 당의 심상정 의원(1억9403만 원)이 근소한 차로 2위에 올랐다. 꼴찌는 모금액 ‘0원’을 기록한 무소속 현영희 전 의원으로 그는 지난해 공천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현 전 의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금액 최하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1350만 원)이었다.

 

300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만 따로 분석해 금액을 합할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은 46억 2685만원을 걷어 민주당 의원 20억 8801만원의 배에 달했다. 고액기부금 모금 상위 10걸 중 새누리당은 6명,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이었다.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걷은 1억 5000만원의 총 후원금 중 1억 4500만원이 300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였다. 반면 후원금 1,2위를 차지한 박원석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300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도형 기자 dhl83@]

 

여야 후원금 이젠 오십보백보…與 하락·野 약진
[뉴스 1] 2014.03.13 12:19:04

 

[사진]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2013.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모금한 1인당 후원금을 볼 때 여야가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이 주로 여당으로 쏠리던 현상이 깨졌고, 오히려 야당이 추월한 양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공개한 '201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총액은 381억9200만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후원금 합계는195억4972만원, 민주당 합계는 162억6966만원으로 새누리당이 앞섰다. 그러나 의원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앞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모금액은 1억2694만원,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모금액은 1억2912만원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1인당 평균 후원금이 1억6334만원, 민주당이 1억4595만원으로 새누리당이 앞섰었다. 최근 수년새 야당 의석수 증가에 따라 전통적으로 여당에 후원금이 쏠렸던 현상이 완화하다 올해는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앞지른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의석수가 한자릿수인 비교섭단체 야당들의 후원금 약진도 두드러졌다. 통합진보당(의석수 6석)에 대한 지난해 후원금 총액은 8억6924만원, 1인당 평균은 1억4487만원이었다. 정의당(의석수 5석)에 대한 후원금 총액은 7억7995억원, 1인당 평균은 1억5599만원이었다. 정의당의 경우 1인당 평균은 거대 양당보다 높은 수치다.

 

개인별 후원금 모금 상위 순위를 봐도 박원석 정의당 의원(비례)이 1억9517만원으로 전체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경기 고양시덕양구갑)도 1억9403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기홍 이상직 김영주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나란히 3위~6위를 차지했고 8위는 박주선 무소속 의원, 9위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었다. 상위 10위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7위인 권성동 의원, 10위인 주호영 의원으로 여당 의원들은 야당에 비해 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