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재판] NYT 등, '이석기 내란음모 이례적 사건'

외신들, 이석기 내란음모 이례적 사건, RO구성 의문 일으켜
[Daum 아고라] 2014.02.17 23:47 올린분 정상추 (cfo***)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 신속하게 보도
군사독재자 이후 첫 내란음모 국회의원 보도
국정원의 정치 스캔들 덮으려 내란음모 날조

이석기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외신들이 신속하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월스트리트 저널, CNN, AFP 등 외신들은 일제히 이석기 의원 사건을 전하면서도 정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이 충격적이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뉴욕 타임스도 이석기 내란음모 유죄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나섰다. 특히 뉴욕 타임스는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비중있게 전하며 이 사건과 연계된 진보당 정당 해산 청구소송까지 언급하고 한국에서는 사상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18일 ‘South Korean Lawmaker Convicted of ‘Revolutionary’ Activities- 한국 국회의원 '혁명' 활동으로 유죄판결’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의원이 군사독재자들이 사용했던 이래로 "내란음모"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첫 한국의 국회의원이 됐다며 ‘지난 9월의 이석기 의원 (51세)의 체포와 뒤이은 법정 심리는, 공산주의 체제의 북에 대한 공포에 뿌리내린 사상 논쟁이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대중의 열띤 관심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은 박근혜의 보수 정부가 정치적 정적들을 탄압하기 위해 "마녀사냥"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한 뉴욕 타임스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박근혜 정권 사퇴!" 구호를 외치며 박근혜가 아버지인 박정희 전대통령의 "독재시대를 되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1961년에서 1979년 박정희가 철권으로 다스리던 시기 반대자들은 고문 당하고 때로는 북한의 편을 들어 한국에 대해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됐다고 상기시켰다.

 

이 의원의 사건을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전한 뉴욕 타임스는 ‘북한의 웹싸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트위터에서 북한 선전물을 리포스팅한 것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포되고 있는 남한에서 어떤 것이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고 말한 뒤 ‘박대통령이 자신을 가장 강렬히 비판해온 사람들 중 일부인 진보 정치인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에서 자신은 희생양이 됐다’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국정원이 당시 보수 집권당의 후보였던 박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공격하기 위해 2012년 말 직원들을 명령하여 온라인 비방 작전을 실시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는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스캔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충격적인 내란 음모를 날조한 것’이라는 진보당의 비난을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뉴욕 타임스는 기사에서 진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대거 반영했으나 새누리당 및 여권의 발언은 소개하지 않아 기사의 추를 이 사건과 재판이 정치적이며 이례적인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사건과 재판이 박정희 독재의 연장,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CNN도 보도 맨 마지막에 이번 판결이 ‘불법 대선에서 관심 돌리려는 거 아니냐’는 SNS의 반응을 전하는 등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부정선거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라는 시각을 유지했다. 뉴욕 타임스의 기사 전문을 정상추가 신속하게 번역하여 전한다.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m0IeGP

 

[NYT] South Korean Lawmaker Convicted of ‘Revolutionary’ Activities
[뉴욕타임스] 한국 국회의원 '혁명' 활동으로 유죄판결

By CHOE SANG-HUN FEB. 17, 2014

 

SEOUL, South Korea — A South Korean court sentenced an opposition lawmaker to 12 years in prison on Monday for organizing a “revolutionary organization” and conspiring to start an armed revolt to overthrow the Seoul government in the event of war with North Korea.
한국, 서울 - 한국 재판부는 월요일 'RO (혁명조직)'를 만들고 북한과의 전쟁발발시 한국정부를 전복시킬 무장혁명을 음모한 혐의로 야당 국회의원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Lee Seok-ki, a politician affiliated with the far-left United Progressive Party, became the first South Korean lawmaker convicted on charges of “plotting treason” since the country’s past military dictators used them to silence dissidents decades ago.
극좌 정당인 통합진보당 소속의 정치인 이석기 씨는 수십년 전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과거의 군사독재자들이 사용했던 이래로 "내란음모"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첫 한국의 국회의원이 됐다.

 

The arrest of Mr. Lee, 51, in September and his subsequent court hearings drew intense public attention in South Korea, where an ideological conflict rooted in fear of the Communist North shows no sign of easing more than 60 years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Mr. Lee has denied the charges against him, and his lawyers said Monday that they would appeal.
지난 9월의 이석기 의원 (51세)의 체포와 뒤이은 법정 심리는, 공산주의 체제의 북에 대한 공포에 뿌리내린 사상 논쟁이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으로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약화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대중의 열띤 관심을 받아왔다. 이석기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이 의원의 변호사들은 월요일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In recent months, conservative politicians, news media and activists have become increasingly vocal in criticizing “jongbuk,” or followers of North Korea, accusing them of infiltrating society and spreading subversive ideas. Meanwhile, members of the progressive opposition have accuse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of resorting to a “witch hunt” to repress her political enemies.
최근 몇 달 동안 보수파 정치인들, 언론 그리고 활동가들은 "종북" (북한을 따르는 자들)들이 우리 사회에 침투하여 국가 전복의 사상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여왔다. 한편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은 박근혜 보수 정부가 정치적 정적들을 탄압하기 위해 "마녀사냥"에 의존하고있다고 비난했다.

 

The political clash has been playing out not only inside the courtroom but also outside. on Monday, hundreds of conservative activists wearing military uniforms rallied outside the district court in Suwon, south of Seoul, where the three-judge panel was reading out an hours-long verdict.
정치적 마찰은 법정 안에서만이 아니고 밖에서도 일어났다. 월요일 서울 남쪽에 위치한 수원의 지방법원에서 세 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사법부가 한 시간에 걸쳐 판결문을 읽고 있는 동안 수백명의 보수 활동가들은 군복을 입고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Pumping their clenched fists in the air, the demonstrators chanted, “Let’s exterminate jongbuk!” Progressive party members holding purple balloons held a rival rally calling for Mr. Lee’s acquittal.
시위자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종북세력 척결!"을 외쳤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보라색 풍선을 들고 이 의원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며 맞시위를 벌였다.

 

“Down with the Park Geun-hye regime!” they chanted. They accused Ms. Park of “resurrecting the dictatorship” of her father,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During Mr. Park’s iron-fisted rule, from 1961 to 1979, dissidents were tortured and sometimes executed on charges of plotting against South Korea on the North’s behalf.
이들은 "박근혜 정권 사퇴!" 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대통령의 "독재시대를 되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1961년에서 1979년 박정희가 철권으로 다스리던 시기 반대자들은 고문 당하고 때로는 북한의 편을 들어 한국에 대해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됐다,

 

About 1,200 police officers were dispatched to the scene in Suwon to guard against violence. No clashes were reported. “The ‘Revolutionary Organization’ was a group with a command structure and was at the center of a treason plot,” the presiding judge, Kim Jong-woon, said in his verdict. “The lawmaker Lee is recognized as its head.”
약 1,200명의 경찰 병력이 폭력 사태에 대비 수원에 파견됐다. 충돌은 보도된 바 없다. "'RO'는 명령 체제를 가진 단체이며 내란 음모의 중심에 있다"고 수석판사인 김종운은 판결문에서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그 총책이다."

 

Mr. Lee was accused of bringing together 130 followers last May to plot an armed uprising in support of North Korea if war broke out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During the meeting, one of his deputies suggested attacking South Korea’s communications, oil, rail and other key facilities in case of war, prosecutors said.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13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분단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을 지지하는 무장봉기를 음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임에서 한 사람은 전쟁 발발시 남한의 통신, 오일, 철도 그리고 기타 주요 시설물을 공격할 것을 제안했다고 검사가 말했다.

 

Mr. Lee’s lawyers accused prosecutors of distorting the context of the comments and said the talk of sabotaging state facilities was “like jokes.” on Monday, Mr. Lee was also convicted on separate charges of violating South Korea’s anti-Communist national security law for singing North Korean “revolutionary songs” during political gatherings.
이 의원의 변호사들은 검사가 말의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가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말은 "농담과 같은"것이라고 말했다. 월요일 이 의원은 정치 모임에서 북한의 "혁명가"를 불러서 한국의 반공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받았다.

 

Three other progressive party members indicted with Mr. Lee were sentenced to four to seven years in prison. Mr. Lee’s highly unusual case raised questions about what constitutes a treason plot in the South, where the government blocks access to North Korean websites and people are still arrested for reposting North Korean propaganda materials on Twitter.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다른 3명의 진보당원들은 4년에서 7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의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은 북한의 웹싸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트위터에서 북한 선전물을 리포스팅한 것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포되고 있는 남한에서 어떤 것이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

 

During his court hearing earlier this month, Mr. Lee called himself a scapegoat in Ms. Park’s attempt to silence progressive politicians, who have been some of her most vocal critics. He called his trial “a tes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I never heard of the ‘Revolutionary Organization,’ ” he said. “I never plotted or called for treason.”
이번달 법정 심리에서, 이 의원은 박대통령이 자신을 가장 강렬히 비판해온 사람들 중 일부인 진보 정치인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에서 자신은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재판이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이라고 했다. "나는 'RO'를 들어본 일도 전혀 없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결코 내란을 음모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다."

There was no immediate reaction from Ms. Park’s office. But the court verdict was hailed by her governing Saenuri Party, whose lawmakers called for a bill that would strip Mr. Lee of his parliamentary seat. In a separate lawsuit, Ms. Park’s government is asking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isband the progressive party, which it says has pursued North Korean-style socialism.
청와대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다. 그러나 의원들이 이석기 의원의 제명 법안을 요구했던 박대통령의 집권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별도의 소송에서, 박대통령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진보당 해산안을 제출하였다.

 

Mr. Lee’s United Progressive Party controls only six seats in the 300-member National Assembly. “This is the most shameful day in the history of legal justice in South Korea,” said Hong Sung-kyu, a spokesman for the party. He questioned the credibility of evidence against Mr. Lee, saying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d planted and bribed a mole among Mr. Lee’s followers to tape-record their meetings.

이 의원의 통합진보당은 300석 국회에서 단지 6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다" 라고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그들의 모임을 녹음하기 위해 첩자를 만들어 뇌물을 주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The verdict on Monday marked a badly needed success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ch brought Mr. Lee’s case to light. The progressive party accused the agency of concocting a shocking treason case to divert attention from its own political scandal, in which a former director of the agency is now on trial on charges of ordering his agents to initiate an online smear campaign in late 2012 to attack political rivals of Ms. Park, who was then the conservative governing party’s candidate.
월요일의 판결은 이 의원 소송을 제기했던 국정원에 몹시 필요했던 성공이었다. 진보당은 국정원이 당시 보수 집권당의 후보였던 박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공격하기 위해 2012년 말 직원들에게 명령하여 온라인 비방 작전을 실시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있는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스캔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충격적인 내란 음모를 날조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번역 감수: 임옥]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선고]
판결문 절반 공소장 재인용… 재판부, 검찰 주장 그대로 수용
[경향신문] 입력 : 2014-02-18 06:00:05ㅣ수정 : 2014-02-18 06:06:30

 

“RO는 사회주의 비밀결사… 이석기가 총책”
법원, 제보자 진술·모임 녹취록 신빙성 인정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에 선고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판결 결과는 유죄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은 물론 공소사실도 거의 대부분 인정했다. 판결문 본문 중 절반가량이 검찰 공소장이 상당 부분 반복·재인용될 만큼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의원이 총책임자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비밀결사조직”이라고 규정하고 “RO 조직원들이 2013년 3월부터 두 달여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게 된 증거는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과 2013년 5월12일 모임 녹취록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이끈 RO가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했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130여명의 조직원들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규합했다”고 인정했다. RO 조직원들이 ‘추상적인 모의’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RO는)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2개월여의 사전준비와 혁명적 결의의 강화과정, 모의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폭동의 윤곽 등을 보면 위험성이 실로 높다”고 밝혔다. 내란음모의 목적성과 위험성, 구체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번 재판은 34년 만에 진행된 내란음모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왜 내란음모죄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판결논리를 제시하기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증거=유죄’라는 논리다. 대신 재판부가 이 증거를 왜 인정하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데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유죄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제보자 이씨의 진술, 다른 하나는 2013년 5월12일 모임의 녹취록이다. 이씨는 2004년 RO에 가입했다가 염증을 느끼고 2010년 7월 국가정보원에 조직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태도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왜 RO의 총책이고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이 왜 위험한 모의를 했다고 판단했는지의 근거는 거의 대부분 녹취록 발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총 473쪽의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 등 별지를 제외한 판결 본문은 334쪽인데, 그중 검찰의 공소사실만 120쪽 분량을 차지했다. 내란음모죄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논리를 제시한 부분은 100쪽이 채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김일성 저작집 문서파일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됐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

 

이석기 1심 선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이석기 판결문 살펴보니

[한국경제TV] 최종수정:2014-02-17 오후 5:17:00

 

▲ 이석기 1심 선고(사진=YTN뉴스 캡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의원은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 총책이 맞다고봤으며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불러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이석기 공판 결과에 대해 밝혔다.

 

법원은 이석기 공판 결과를 밝히며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고 독려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 혁명 시기를 준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10시 시작된 44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RO 총책인 이석기는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 의원 신분을 남용해 전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며 “또 마리스타 회합을 통한 폭동 준비를 지시하는 등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기 1심 선고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1심 선고,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이석기 1심 선고, 노래 불렀다고 국보법 위반이라니", "이석기 1심 선고, 대한민국 어디로 흘러가나"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