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외유] 민생법안 쌓아두고 1/3이 외유… '200명으로 줄이자'

텅빈 국회… 3분의 1 '해외출장'

[TV조선] 등록 2014.03.14 11:08

 

[앵커] 3월 국회가 텅 비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1인 100여명이 해외 출장 중인데 겹치는 나라도 많고 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방문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출국한 의원들이 누구누구인지 최원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국회의원 3명 중 한명은 해외 출장 중입니다. 지난 3월 5일 박상은 의원 등 5명과 김현미 의원 등 3명은 일주일 일정으로 영국과 독일 등을 향해 떠났습니다. 출장 목적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원 8명이 두 팀으로 나뉘어 똑같은 나라를 방문하는 겁니다. 같은 날,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은 중남미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페루로 심재권, 이자스민 의원은 북유럽과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이어 6일에는 정희수 의원 등 의원친선협회 회원 3명이 핀란드 등으로 향했고 7일에는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이 2주 동안 혼자 아프리카 KOICA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강석훈 의원도 같은날 칠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주말에도 전정희, 신의진 의원이 한 팀, 이군현, 이장우 의원이 한 팀을 이뤄 따로 미국 출장에 나섰고 10일에는 김동완 의원 등 7명이 한팀을 꾸려 한-미 경제연구소 연수 프로그램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11일에는 필리핀팀 이우현 의원 등 3명, 아프리카팀 신학용 의원 등 4명 중국팀 김광림 의원 등 4명 등 모두 11명이 국회를 비웠고 12일에는 정의화 의원 등 5명이 한-미 의원외교협회 일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13일에는 김광진, 송영근 의원이 UAE로 파병부대 시찰을 떠났고 최규성, 김춘진, 김승남, 경대수 의원은 미얀마로 출국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국회의원 개인의 여행 경비로 충당되는 건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외유성 출장, 의원 스스로 책임져야"
[TV조선] 2014.03.14 11:12 / 수정 2014.03.14 11:30

 

 

[앵커] 외유성 출장으로 할 일은 안 하는 국회, 한 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국민 혈세를 국민을 위해 쓰지 않은 의원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유성 출장을 막으려면 즉흥적 출장부터 견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출장은 미리 계획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출장 과정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규정이 있으면 즉흥적 출장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의식도 문제입니다. 도덕적 비난만 잠시 받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비난 받는 건 알지만, 새해 예산안을 힘들게 처리하고 1,2월에 가는 거니까 우리도 쉬는 차원에서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옥남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국회의원들 의식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규정이 굉장히 허술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규정을 안 지킨다는 거죠." 이 때문에 성과 없는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에는 다음 총선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외유성 출장 자료를 모아 다음 총선 낙선 운동을 준비 중입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오피니언] `호화외유’ 국회의원들에게 뜨거운 맛을
[경북도민일보] 2014.03.13

[경북도민일보]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447만명의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할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반대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36만 명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법도 마찬가지다.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연금이 7월 1일부터 지급되려면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복지 3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도 “3월 국회를 소집해 현안을 처리하자”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소집’을 주장한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칠레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10일’을 복지 3법 처리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3월 10일까지 복지3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앞장서야 할 여당 원내사령탑은 칠레에 머물고 있다. 데드라인이 끝난 뒤에야 귀국할 예정이다. 이러니 새누리당의 복지3법 처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국회의원들의 집단 외유병이 도졌다. 외유에는 여야가 한통속이다. 김광림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류성걸·이진복·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8박 9일간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명분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실태조사와 한·중 교류다. 그러나 이들의 일정에는 유명관광지가 포함됐다.

 

민주당 예산조정소위원 6명 역시 해외자원개발 사례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15~20일 호주를 방문한다. 윤호중 의원을 단장으로, 김윤덕·박수현·임내현·윤관석·홍의락 의원이 참여해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사업장을 시찰한다. 그러나 오페라하우스 등 시드시 시내 시찰, 호주 국립공원 블루마운틴 시찰, 골드코스트 시찰 등 관광도 빼놓지 않았다. 예산조정소위에서 외유를 가지 않은 의원은 김용태·안종범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 3명뿐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5명은 지난주 이란을 다녀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정갑윤·진영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그들이다. 테헤란 및 이란 남부 시라즈 관광, 두바이 사막체험 등 관광성 일정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 측은 “현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 시내를 둘러봤고, 사막체험은 환승시간이 비어 체험 차원에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의원을 비롯, 김무성·김성찬·김한표·이채익·함진규 등 바다포럼 소속 새누리당 의원 6명 역시 같은 날 두바이에서 관광 일정을 소화했다. 3월 국회 예산을 사용하는 해외출장은 모두 14건. 3월 중 100명가량의 의원들이 해외출장에 나설 예정이다.

 

3월 임시국회는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호화외유에 대해 네티즌들은 “흥청망청 외유의원 낙선운동이라도 벌이자”고 분노하고 있다. 그렇다. 노인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복지를 외면하고 국회를 여는 대신 국민세금으로 외국으로 떠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 기초연금만 기다려온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외유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외유 논란 부른 ‘원자력방호방재법’
민주 “與 중점법안 요청한 적도 없다”

[문화일보] 2014년 03월 14일(金)

 

“野 비협조한 것처럼 몰아” … 새누리는 “조속 처리하자”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러시 등으로 3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가운데 시급한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 관련 법안(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일보 3월 13일자 1·3면 참조)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이 법안에 대해 “2월 임시회 때 새누리당으로부터 중점 처리법안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정부 관계자로부터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협조 바란다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 운영 중심적 책임은 정부, 국회에서는 여당에 있는데 야당이 협조를 안해 처리가 안된 것처럼 문제를 삼아서는 안된다”며 “3월 임시회와 관련해서 여당은 어떤 상임위도 열자고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10여 일간 해외출장 중이고, 여당 수석도 앞으로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다”며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날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이미 심사를 마치고 의결만 남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거듭 촉구하며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아직 미처리된 사실을 언급, “당장 이달 24∼25일 핵안보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대한민국은 핵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 국가 중에서 정식 가입이 안 된 국가로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