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 '부정 투개표 가능성 있다'(?) 논란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30대 여성 고발"
[뉴시스] 2014-05-25 16:27:26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한 30대 여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A씨(31세, 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A씨가 '이번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우편물을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시도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의도하고 있는 점 등이 선거 및 투표의 자유를 방해해 엄중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angse@newsis.com]

 

"사전투표 하지마세요" SNS 확산 논란
[전북일보] 2014.05.20  22:51:40  

 

    
▲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유권자들 사실 문의 전화 쇄도 /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라는 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누가 어떤 의도로 의혹을 키우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도지사·교육감 선거사무실에서 이와 관련 사실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하면서 30~31일 사전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재된 이 글에 따르면 ‘사전투표제는 전국 각지 어디서나 표를 즉석에서 만들어준다. 이말인즉슨 조작표를 만들 수 있고, 미리 투표한 표가 우편물 바꿔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면서 사전투표 자제를 주장했다.

 

또 글에는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 선거가 드러났고,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나빠진 민심·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선거무효소송인단 가입을 독려하는 글이 첨부 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는 “이 글은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인들에게 폭행·협박·유인 등을 하는 선거자유방해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화정 hereandnow81@jjan.kr]

 

[성명서] 사전투표제, 부정선거 가능성 유력하다
[민권연대] 2014/05/24 08:06 

 

 [성명] 사전투표제, 부정선거 가능성 유력하다6.4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해지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정원 및 국가기관이 개입된 부정선거 논란은 사실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최소 78만 건, 국방부는 2300만 건의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통일부, 보훈처, 안행부, 재향군인회 등 국가기관도 여론조작에 총동원되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투표와 개표는 공정하게 이루어질까. 안타깝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역시 부정선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정선거 의혹은 중선관위가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한명숙 후보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2명의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었지만 강남3구에서 뒤집어져 패배했다. 밤 11시가 넘어 민주당 참관인 없이 시작한 강남3구 개표과정은 부정선거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웠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는 군 부재자 투표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원순 후보는 20대에서 70%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며 승리했다. 하지만 젊은 층이 많은 부재자 투표에서 박원순 후보는 25개 투표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모두 졌다. 2012년 총선 강남을 지역구 개표과정에서는 투표함에 봉인 도장이 찍혀 있지 않거나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투표함 21개가 발견되었다. 봉인 과정에서 박스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중선관위 개표부정 의혹은 더욱 크게 제기되었다. 중선관위와 방송사의 개표 값 차이, 개표소에서 발견된 박근혜 문재인 혼재 표, 비정상적인 수 개표, 개표기와 개표시스템 조작 논란 등은 아직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 6.4 지방선거부터 전국단위선거로는 처음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5월 30일(금)~5월 31일(토)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제는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 신고 없이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사전투표제는 아직 국민의 관심이 저조하다. 당연히 6.4 지방선거 본 선거보다는 투표 참관인, 투표함 이동, 운송 보관도 느슨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관심과 감시가 떨어지는데 비례해서 사전투표제가 부정선거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정국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은 모두 건재하다. 댓글조작사건 중간수사결과를 은폐 조작했던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여론조작을 통한 지방선거 개입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세월호 정국에서 여론조작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여론은 무서울 정도로 거세차다. 전통적인 수법인 종북몰이도 잘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직접적인 부정선거 뿐 아닌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조작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중선관위는 또 다시 부정선거 논란이 일지 않게 사전투표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할 것이다.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다. 소중한 한 표는 주권자로서의 권리이며, 생명줄이다. 만일 중선관위가 자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정선거 사례가 한 건이라도 발견된다면 국민의 거대한 규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선관위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5월 2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6·4지방선거 사전투표 조작설, 그 오해와 진실
아시아경제 | 나주석 | 입력 2014.05.28 11:11

 

투표지 허위 발급? 개표때 일일이 검증
이동중 바꿔치기? 바코드 위조 불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6ㆍ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은 "믿고 투표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선관위는 25일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투표일 이전에 지정된 날짜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와 달리 사전 신고 등의 절차 없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등에 찾아가 신분증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되는 제도다. 이같은 사전투표제도가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은 사전투표제도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시행된다는 생소함도 일부 작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이 유권자의 불안감이 커진 측면도 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사전투표 용지를 임의로 찍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어느 지역구의 누가 어디서 투표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임의로 투표용지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사전투표 투표지 숫자는 개표시 별도로 집계되는 사전투표 투표지 수량과 비교ㆍ검증하면 사전투표용지로 허위 발급 여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이 전 과정을 감시하고 있어 임의로 투표용지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우려는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지가 우편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과거 부재자투표와 같이 특수우편을 통해 관할 선관위로 배송된다"며 "회송용 봉투에 선거인명부등재번호와 우체국의 등기번호가 기재돼 있고 사전투표용지에는 관할 선관위명ㆍ선거명ㆍ선거구명ㆍ일련번호가 게재된 바코드가 인쇄돼 있으며, 이 일련번호는 통합선거인명부에서 구ㆍ시ㆍ군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우편발송 중에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거나 위ㆍ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사전투표제 조작 가능성은 기우(杞憂)로 보고 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사전투표준비위 공동위원장은 "유권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는 간다"면서도 "조작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때문에 투표 안하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며 "선거당일 투표를 못하면 사전투표에 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30일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1일에 사전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중앙선관위] 2014/03/14 15:10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날이 3일로 늘어납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 투표기간인 5월 30일(금)과 31일(토) 2일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전투표’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전투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알아볼까요?

 

 

사전투표는 투표소 입구에서 안내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관내·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이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습니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먼 곳으로 출장을 떠났거나, 집이 아닌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관외선거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 되시죠?^^

 

이와 같이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받은 유권자는 각각의 투표장소로 이동하여

①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를 제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②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합니다.

③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습니다.)

④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사용된다는 사실 외에는 관내선거인의 경우 선거일날 실시하는 일반 투표절차와 별반 다를게 없는데요? 관외선거인의 경우는 과거 부재자투표와 투표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내선거인의 투표절차와는 달리 투표지가 개표를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로 우편 송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회송용봉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투표는 유권자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한 세계 최초이며, 가장 발전된 사전투표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선 IT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놀라운 선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 지방선거 68.4%에서 제5회 지방선거 54.5%로 지속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한 사전투표제로 선거인의 투표 기회가 대폭 확대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5월 30일, 5월 31일, 6월 4일, 3일에 걸쳐 투표할 수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잊지 말고 꼭 투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