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권력의 비리와 국가의 안전 불감증'이 만든 합작품

[현 정부의 안일과 무능]

여객선 참사, “안전불감증이 피해 키워”
[PR뉴스] 승인 2014.04.17  10:00:28    

 

    
▲ 세월호 침몰 이틀째인 17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사고 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우리사회 수준 보여줘”  

어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참사에 많은 이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17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이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나선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생 325명을 비롯한 462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참사의 참담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탑승객 280여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다시 마주했다.

 

사설들은 믿기 힘든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한 번, 미흡한 사후수습에 두 번 경악했다. 일부 사설들은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로 292명이 숨졌던 악몽과 비교하기도 했다. 현재 선사 측은 “항로 이탈은 없었고 대리 운항도 아니다”고 밝히면서도 “항상 섬 바깥 쪽으로 우회하던 그 큰 여객선이 왜 ‘맹골수로’라는 암초밭으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도 논란이 되고 있다. 침수가 시작돼 침몰하기까지 1시간가량 여유가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위급상황에 작동해야 할 신고시스템과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심난하기 짝이 없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오후 브리핑에서 구조자 수를 368명이라고 발표했다가 180명이라고 정정하는가 하면, 탑승인원도 번복했다. 사고 대처에 가장 기본적인 수치조차 오락가락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모쪼록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17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참담한 여객선 침몰, 끝까지 인명 구조 최선을 /농가대책도 없이 쌀시장 개방 밀어붙일 셈인가 /"여당의원이 국민 눈치 봐야지 누구 눈치를 보나"
▲ 국민일보 = 참담하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쌀 시장 개방 불가피한데 빗장 풀 준비 돼 있나 /위안부 해법은 피해 할머니들 의견이 중요하다
▲ 동아일보 = 대학생 리조트 참사 두 달 만에 또 고교생 여객선 대형 참극 /새정치연합 '공천 기득권' 고수하려면 '새 정치' 간판 떼라 /초중고 도서관에 꽂힌 자유시장 부정 서적들
▲ 서울신문 = 참담한 여객선 침몰 또 안전불감증인가 /오바마 방한 북핵 해결에 최우선 순위 둬야 /임기 말 지자체장 인사권 남용 안 된다
▲ 세계일보 = 날벼락 '진도 참사'…힘 모아 마지막 한 명까지 구해야 /일본의 진솔한 반성, 한ㆍ일 위안부 회의의 핵심 /여야 '네 탓' 타령, 고장난 레코드 언제까지 틀 건가
▲ 조선일보 = 여객선 慘事, 이러고도 선진국 되겠다는 말 나오나 /韓ㆍ日 위안부 협의, 피해자 恨 풀어줄 마지막 기회
▲ 중앙일보 =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가 /경선 여론조사 부작용,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 한겨레 = 비통하고 부끄럽다 /동아 언론자유 투쟁은 번복할 수 없는 역사다 /판사 속인 검사에게 면죄부 준 '철면피' 검찰
▲ 한국일보 = 세월호 참사 정부 초기대응 허점투성이 /쌀 관세화 국회동의 앞서 국민설득 노력해야 /한일 위안부협의 문제해결 실마리 찾도록
▲ 매일경제 = 위험한 운항ㆍ미숙한 재난 대처 피해 키웠다 /위안부해결 핵심은 日정부의 법적책임 인정 /금감원 직원상주가 금융사고 근절 대책인가
▲ 한국경제 = 국회의 노동자 기득권 보호, 청년들엔 재앙될 것 /미국 기업들은 머니게임에 골몰하는 것인가

 

경향신문은 “참담한 여객선 침몰, 끝까지 인명 구조 최선을”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의심스러운 대목은 있다. 사고 여객선은 15일 저녁 짙은 안개 때문에 예정보다 2시간 늦은 오후 9시 출항했다고 한다. 흐린 날씨에 야간 운항을 하던 중 어디에선가 외부 충격에 의해 선체 밑부분에 구멍이 뚫렸으나 미처 감지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다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 생존자들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어졌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해역에 또 다른 외부 충격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다른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당장 급한 것은 인명 구조다. 해상에서의 구조작업은 시간 싸움이다. 실종자들은 바다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밀폐된 선실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며 조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참담하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여객선 침몰은 대형 사고는 아무 예고 없이 느닷없이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잊을만하면 이런 대형 사고를 겪는 것은 아직도 위기대처 능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다”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 “안전은 구호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와 문화 속에 뿌리내릴 때 우리 의식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번 여객선 침몰은 우리 공동체에 대형 사고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안전에 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국민 개개인도 위기에 대응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매사에 긴장을 늦추지 말았으면 한다”이라고 경고하며 우리사회에 긴장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에 충실히 따른 사람들이 희생되는 사회, 온갖 구석구석에서 안전불감증이 판치는 사회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며 통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한 사회를 약속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다짐했다. 우리는 진도 참사를 지켜보며 그 약속에 대한 깊은 회의를 품게 됐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실제로 만들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것이 지역 특성상 공장근로자가 많은 안산 단원고 학부모들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학교 실내체육관에 달려와 애간장을 태우며 아들딸의 생사를 확인하는 오늘의 우리 슬픈 자화상 앞에서 던지는 절박한 주문이다”라며 정부의 책임감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논객닷컴]

 

[해수부의 비호]

청해진해운, 해수부에서 고객만족상 4차례 수상
[[TV조선] 등록 2014.04.19 12:55

 

 

[앵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차례 상을 받고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수박 겉핥기식 평가가 사고 예방 기회를 걷어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지난 1월 발표된 '2013년도 연안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상위권 선사에 선정됐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2009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해양수산부의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도 청해진해운은 전국 56개 선사, 137척의 여객선 중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해진해운은 2006년 '초쾌속선 부문 우수상'을 시작으로 2009년엔 '카페리 부문 우수상', 2011년엔 '종합우수선사 부문 우수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고객만족도 평가는 여객선에 탄 전문 모니터요원의 서비스 단계별 점검 결과와 탑승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이용 편의성과 청결도, 승무원 친절도, 선내 방송 내용 등이 주된 평가대상입니다. 비상시에 나타날 선장의 자질이나 해당 여객선의 위기대처 능력 등에 대해선 부실하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승객들을 외면한 채 선장이 먼저 탈출하고, 화물 적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청해진해운이 '우수 등급'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선사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안전'이 외면 당하면서 대형 참사 예방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세영입니다.

 

"작년 여객선 합동점검은 한 척당 13분에 뚝딱"
[연합뉴스] 2014/04/19 14:32 송고

 

 

[사진] 리모델링 전후 세월호 모습-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지난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일본 가고시마에 본사를 둔 '마루훼리사'에서 주로 오키나와를 오가는 항로에 '나미노우에호'란 이름으로 운항됐다. 이후 2012년 9월 퇴역시킨 뒤 한국의 청해진해운에 매각해 리모델링 과정에서 톤수(6천825t)와 정원(921명) 등이 크게 늘어났다. /2014.4.17 chinakim@yna.co.kr

 

정보공개센터,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합동 점검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당국이 작년 7월 대대적으로 여객선 안전 점검을 했지만, 일부 검사에서는 여객선 한 척을 검사하는 데 불과 13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9일 공개한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2시간40분 동안 12척에 달하는 여객선을 점검했다. 한 척당 불과 13분이 걸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점검반 인원도 목포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과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 등 4명에 불과했다. 당시 당국은 점검 결과 "특이점 없음"이라는 결론을 냈다.

통영해양경찰서의 점검 내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통영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장과 해양수산부 담당 주무관 등 4명은 2시간에 걸쳐 2척의 선박을 점검했다. 그러나 이는 점검 대상으로 명시된 22척 가운데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선박만 점검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구명설비 비치·관리 실태 점검, 선내 방송 정상 작동 확인 등 내용도 형식적"이라며 "꼼꼼한 점검이 있어야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도, 병풍도 인근 해역은 연평균 4회 해양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센터가 해양경찰청의 2007~2013년 해상조난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은 지난 7년간 총 28건의 해양사고가 일어나 1명이 사망하고 238명이 구조됐다.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 화물선 사고를 제외하고는 최근 7년간 사고 선박은 모두 어선으로, 이 정도 빈도면 사고가 적지 않은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tsl@yna.co.kr]

 

청해진해운 '고객만족 優秀' 4차례나… 관할 해수부는, 껍데기만 평가
[조선닷컴]  2014.04.19 02:58

 

▲ 세월號 정상운영? 비난 일자 사과문 - 18일 오전 청해진해운 공식 홈페이지 왼쪽에 세월호가 정상 운영인 것으로 표시돼 있다. 세월호 승선권 인터넷 예매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선사 측은 이날 오후 사과문을 싣고“이번 세월호 좌초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

 

2006년 쾌속선부문 우수상 등 평가 때마다 거의 상위 등급
승객들 안전 평가는 생략한 채 선내방송내용 등 만족도만 조사
"정부, 사고예방 기회 걷어찬 셈"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不感症)으로 대형 참사를 낳은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고객 만족도 우수 선사(船社)'로 4차례 선정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최소한의 안전 서비스마저 외면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래한 선사가 정부의 '고객 만족도 우수 선사'로 선정된 셈이다. 본지가 18일 해수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청해진해운은 올 1월 '201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상위권 선사'로 선정됐다. 이 조사는 전국 56개 선사, 137척의 여객선을 대상으로 했다.

 

청해진해운은 2006년 '초쾌속선 부문 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카페리 부문 우수상'(2009), '종합우수선사 부문 우수상'(2011)을 각각 받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2009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해수부의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청해진해운은 거의 매번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해수부는 "전문 모니터 요원이 암행(暗行)으로 여객선에 승선해 서비스 단계별로 점검하는 선내 모니터링 결과와 실제 탑승한 여객을 대상으로 벌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당국자는 "해수부의 만족도 조사는 선박 이용의 편의성과 시설 청결성, 승무원의 친절도, 선내 방송 내용 등을 종합 평가한다"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선장의 인성이나 자질까지 판단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하지만 승객보다 먼저 탈출하는 선장과 승무원, 긴급 상황에도 "실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반복한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해운 관련 법령(해운법 9조 3항)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온 선사에 대해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 이용 승객들의 '안전' 평가를 생략한 만족도 평가는 '껍데기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허억 가천대 교수(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는 "해수부가 선사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안전 관리'를 엉망으로 한 청해진해운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평가를 함으로써 사고 예방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라고 말했다. [채성진 기자]

 

[집권여당의 입법유기]

선박안전관련법만 통과됐다면...  안전운항관련법은 국회서 낮잠

[아시아투데이] 2014-04-20 15:47:31 수정 2014-04-20 15:47

 

 

[사진] 진도군청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닷새째인 20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도와 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위한 현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전남 진도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조'골든타임' 정부 무능 방지
학생 수학여행 안전 강화·정부 재난관리 강화·
유언비어 방지법도 국회서 '낮잠'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렸던 선박 안전에 관한법을 비롯해 수학여행 시설안전 점검법, 정부 위기관리 매뉴얼 강화법 등이 처리됐더라면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같은 안타까운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계류된 선박 관련 법안 총 22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8건(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박 안전과 관련한 법안도 약 3건이 계류돼 있어 국회는 이번 사고 사전예방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달 10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은 선박운항자의 인명구조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관련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배에 그냥 놔둔 채 빠져나오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와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한 해상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해상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도주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안’의 경우 선박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관제 도입과 모든 선박이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국회로 제출된 후 15개월째 먼지만 쌓이고 있다. 이 법안이 처리됐다면 현재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문제로 지적되는 정부의 초기대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박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학생 수학여행 안전 강화, 정부 재난관리 기능 강화 등의 법안이 처리되고 있지 않은 점도 국회가 비판을 받을 대목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월 발의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체험 교육 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시설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이번 사고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학생들의 수련 활동시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안행위에 표류 중이다.

 

법안은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신속한 가동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재난수습 결과보고서의 국회 보고 등 정부의 재난관리 대응력을 높이자는 의도로 발의됐다. 이외에도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괴담 유포’ 문제의 방지를 위한 허위사실 유통금지, 인터넷 게시글 삭제 내용을 각각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2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에 가로막힌 상태다. [bum@asiatoday.co.kr]

 

[뿌리깊은 정경유착]

청해진해운 지난해 선원 안전교육비 총 54만원,
접대비는 6060만원... 그많은 돈으로 누구를 접대했는가?
조선닷컴 입력 : 2014.04.19 16:06 | 수정 : 2014.04.19 16:06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船社)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선원들의 안전교육 등 연수비로 지출한 액수가 총 5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접대비로는 6060만원, 광고선전비로는 2억3000만원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해진해운이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지난해 선원들의 '연수비' 명목으로 총 54만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7억85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 상황에서 선원 안전교육 연수비 등을 크게 줄였다.

 

2011년 5억1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을 당시 연수비는 약 87만원, 2012년 2억5000만원 흑자로 전환된 후에는 약 140만원이었다가 올해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연수비는 다시 54만원으로 줄였다. 1년간 선원 안전교육 등 연수비가 50여만원 내지 14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접대비로는 지난해에만 606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들을 접대하느라 이같은 접대비를 썼던 것일까. 광고선전비 명목으로는 2억3000만원을 쓴 것으로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에 기록했다.

 

침몰한 세월호 선원들은 선장 이준석(69)씨부터 선박 안전관리의 핵심 보직인 갑판부 선원까지 전체 승무원의 절반 이상이 1년~6개월의 계약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평상시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을 지휘하고 위기 발생 시 선내에서 인명구조 상황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선장이 1년 계약직, 선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조타수 3명도 모두 6개월~1년의 계약직이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의 대피를 돕지 않은 채 가장 먼저 배 밖으로 탈출, 청해진해운이 평소 안전교육을 포함한 선원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결과가 고스란히 재앙으로 나타난 것이다. 선장 이씨를 비롯해 배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박직 15명은 전원 생존해 구조됐다.

 

청해진해운은 사실상 폐선에 가까운 18년된 여객선을 일본으로부터 헐값에 들여와 사업을 해왔다. 일본의 경우 운행 20년 이상의 선박은 폐기하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박 수명이 20년이 넘어가면 1년마다 검사를 받은 후 운항 기한을 1년씩 연장해준다.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된 선박은 검사를 받아 통과할 경우 최대 10년간 더 운항할 수 있다. 지난해 지출된 접대비 6060만원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지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정체]

청해진해운 진짜 주인은 과거 '세모' 유람선 유병언家
[이데일리] 2014.04.18 06:00

 

'해운황제' 꿈꾸던 유병언 전회장 두 아들이 실소유자
한강 세모유람선 운영 등 1997년 부도 이후 승계
세모, 오대양사건·5공 유착說 ... 한때 준재벌 급성장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사고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과거 한강 세모유람선을 운영하면서 ‘해운 황제’를 꿈꾸던 유병언(73) 전 세모회장의 아들들 소유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해진해운의 주요 주주는 조선업체인 천해지(39.4%)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11.6%), 경영자문업체인 아이원아이홀딩스(7.1%)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천해지의 최대 주주는 아이원아이홀딩스로 4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원아이홀딩스-천해지-청해진해운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지주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는 2007년 설립됐으며 주요 주주가 유대균(19.4%), 유혁기(19.4%), 김혜경(6.3%)씨 등이다. 유대균·유혁기씨는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첫째·둘째 아들로 1997년 세모의 부도 와중에서도 경영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무역 오퍼상을 하던 유병언 전 회장은 1979년 (주)세모를 설립했다. 스쿠알렌 등 건강식품, 한강 유람선, 자동차 부품제조, 조선, 건설업 등을 주요 업종으로 9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한때 준재벌 급으로 부상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전 새마을본부중앙회장과 친분이 있던 그는 1986년 9월 유수업체를 물리치고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세모는 1990년 한강 유람선 운영 중 승객 15명이 실종됐던 사고가 나기도 했다. 유 전회장은 세모에서 해운사업본부를 분리해 세모해운을 1995년 설립했고, 서해안과 남해안에 20여 개 항로 2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을 운항하는 국내 최대의 연안여객업체로 급성장했었다.

 

아울러 기독교 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의 목사이기도 한 그는 장인인 권신찬 목사와 함께 1981년 교계에서 이단으로 취급되는 기독교 복음침례회를 창립했다. 이로 인해 1987년 종말론 등을 내세우며 한국 최초의 종교집단 자살사건으로 알려진 ‘오대양 집단자살사건’과의 연관설로 검찰수사를 받기도 했다. 오대양사건은 특정교파의 광신도 32명이 금전문제에 얽혀 집단자살해 사회적 충격을 안긴 사건이다.

 

오대양사건 후유증과 5공 유착설, 오너 구속수감, 병원사업과 조선 및 자동차 부품업 등에 대한 무리한 투자 등으로 결국 1997년에 부도를 맞았다. 이번에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은 세모 부도 2년 후인 1999년 설립돼 인천과 제주항로를 주로 운항해왔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2009년 2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었지만, 해운업황이 악화하면서 최근 3년간 실적이 부진했고 특히 작년에는 영업손실이 7억 8500만 원에 달했다.

 

'세월호' 청해진 해운, 전두환시절 '오대양사건' 연루 세모의 후신
[프세시안] 입력 2014.04.18 19:01:22
   
청해진 해운, 오세훈 시장 한강 수상택시 사업 참여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드리워진 역사의 그림자가 심상치 않다.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 발생한 오대양 집단 사망 사건에 뿌리가 닿아 있다. 권력과 종교, 돈과 폭력이 뒤엉킨 끝에 32구의 시신을 남긴 사건이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혁기 씨와 유대균 씨는 유병언 전 (주)세모 회장의 아들들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 급성장한 (주)세모는 1986년 한강 유람선 사업권을 따내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유 전 회장은 특정 종교 목사이기도 한데, 이 교파는 (주)오대양이라는 집단과 긴밀한 관계였다. (주)오대양은 기업이면서 동시에 종교집단인데, 사장이자 교주인 박 모 씨는 1987년 8월 29일 오대양 용인공장에서 다른 신도들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오대양 용인공장 공장장 이 모 씨는 대들보에 목을 매어 숨진 상태였고, 박 씨를 포함한 31구의 시체는 식당 겸 다용도실 천장 바닥에서 목을 맨 채 누워 있거나 2~3구씩 포개진 채로 죽어 있었다. 이를 놓고,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해 격렬한 논란이 일었었다.  

 

[사진] 오대양 사건 당시 언론 보도 ⓒ조선일보

 

이는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 발생한 대표적인 의혹 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군사정부 실세와 (주)오대양의 유착설이 있었다. 박 씨의 남편인 고위 공무원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당시 수사기관의 발표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의혹이 따랐다. 집단 사망 사건에 앞서 오대양 교주 박 씨가 약 17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이에 항의한 채권자가 감금 폭행당했다. 박 씨가 떼먹은 돈 170억 원의 행방을 쫒던 당시 수사기관은 이 돈이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이 속한 교단으로 흘러갔다고 봤고, 교단 목사를 겸하고 있던 유 전 회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 전 회장은 1991년 사기죄로 구속됐다. 이후 (주)세모는 경영난을 겪었으며 1997년 부도를 맞았다.

 

‘세모’라는 이름을 다시 기억에서 끄집어 낼 일은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부도 와중에도 자식들에게 승계하는 작업은 이뤄졌다. ‘세모’ 부도 당시에도, 유 전 회장이 외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 부동산의 소유 및 이전 관계도 관심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은 조선업체인 천해지의 지배를 받고, 천해지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가 유 전 회장의 아들들이다. 한편, 청해진 해운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맡아서 주목을 받았었다. 한강 유람선 사업을 하던 (주)세모의 후신 격인 업체가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했던 셈. 한강 수상택시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성현석 기자]   

 

청해진해운 (Chonghaejin Marine Co., Ltd)
[출처] 위키백과

 

주식회사 청해진해운(淸海鎭海運, 영어: Chonghaejin Marine Co., Ltd.)은 1999년 3월 10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여객 운송 기업이다. 인천-제주,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등의 정기 연안여객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제주 간 노선은 독점 운항하고 있다. 2010년 2월에는 2대 주주로 있던 한강 수상택시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상 여객 운송기업 주식회사 즐거운서울을 흡수 합병하여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택시 사업에 진출하였다. 사업자 등록은 제주시 제주항 제1여객터미널 내에 두고 있으며, 주사무소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두고 있다.

 

[지배구조] 청해진해운은 경영 자문 기업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계열사이며, 주요 주주는 선박 제조 기업 주식회사 천해지(39.4%), 대표이사 김한식(11.6%), 모기업 아이원아이홀딩스 (7.1%) 등이다. 천해지의 최대주주는 아이원아이홀딩스(42.81%)이며,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유혁기와 유대균으로 각각 19.44%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아이원아이홀딩스-천해지-청해진해운'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이며,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유혁기와 유대균은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과 연루되었고 여객선업(한강유람선), 건강기능식품 제조(세모 스쿠알렌) 등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세모의 CEO 유병언의 아들들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2014년 4월 16일 인천-제주 노선을 운행하던 선박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 인근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대부분이 승객 대피를 무시한 채 먼저 대피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대책본부를 폐쇄하거나 탑습자집계를 부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회사요약] 형태: 주식회사, 산업분야: 서비스업, 창립: 1999년 3월 10일, 시장정보: 비상장, 국적: 대한민국  본사 사업자등록지: (제주지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제주항 제1여객터미널 (건입동)
주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 (항동7가)
여수지점: 전라남도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여수 연안여객터미널 207호 (교동)
한강사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라이프오피스텔 346호 (여의도동)
사업지역:  대한민국, 핵심인물: 김한식 (대표이사 사장), 사업내용: 내항 여객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유람선업, 자본금: 55억 2500만원 (2013년 기준), 주요 주주: 주식회사 천해지 (39.4%), 김한식 (11.6%), 아이원아이홀딩스 (7.1%), 이효자 (2.7%), 기타 (39.2%)
모기업: 아이원아이홀딩스, 종업원: 118명 (2013년 기준),
웹사이트: http://www.cmcline.co.kr/

 

[세월호 참사의 간접정범 숨죽인 정치권]

잠시 숨죽인 정치권 '여객선 참사' 파장에 촉각
[뉴시스] 2014-04-20 10:08:1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가 향후 정국과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16일 사고 발생 후부터 정치인들은 말을 아끼고 몸을 사리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방선거 경선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사실상 당 지도부 체제를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시켰으며 토론회 등 각종 국회 내 행사도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됐다. 연중 끊이지 않던 여야간 공방도 잠시 멎은 상태다.

 

이는 승객들의 구조 여부에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에 몰두하거나 설화(舌禍)에 휘말렸다간 자칫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도, 정치인 개인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공천작업에 마음이 바쁜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로 예정됐던 기초단체장 자격심사 탈락자 명단의 발표를 연기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심사 탈락자들이 반발하며 당 지도부에 항의할 경우 '이 판국에 밥그릇싸움을 하냐'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물밑에선 지방선거 대응 고심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자중하는 분위기지만 지방선거를 감안한 물밑 움직임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현지 구조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점차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지방선거 정권심판론의 불씨를 지피는 듯한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대학 신입생들이 희생당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에 이어 이번 고교생 승객 실종까지 연이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등의 초기대응 문제도 꼬집고 있다. 나아가 현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과 마찬가지로 초기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휘체계 재편을 요구하면서도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엄벌에 방점을 찍으며 사태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당장 6월에 지방선거를 치러야할 여야는 '언제까지 선거일정을 중단하느냐'도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여론을 감안해 사고 직후부터 선거일정을 중단시키긴 했지만 일정상 마냥 구조작업만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여객선 내 승객구조작업 마무리 시점과 선체 인양 시점이 오리무중이고 일각에선 선체 인양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 탓에 당내 경선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를 결정해야할 각 정당으로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이 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만약 선체 인양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면 지방선거는 물론 7월 재보궐선거도 여객선 침몰사고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연기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 희비 엇갈리는 후보들, 판세 흔들기 여의치 않아
후보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여객선 침몰사고를 능가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선거 쟁점을 부각시키기가 사실상 어려운 탓에 그간 앞서있다는 평을 듣던 후보들이 선두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반면 선거 막바지에 대형공약 등 깜짝카드를 통해 뒤집기를 노리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다소 초조해질 수 밖에 없다.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무리수를 둘 경우 괘씸죄가 적용돼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탓에 추격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사고야말로 정치의 본령인 민생(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에 관계된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선거공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공학적 접근 대신 실질적으로 승객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고수습 국면에서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정당과 후보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daero@newsis.com]

 

'안전' 앞세워도 줄줄이 '안전사고'… 안행부 장관 거취는?
[부산일보] 2014-04-18 [11:01:19] | 수정시간: 2014-04-18 [14:14:43]

 

재난 시스템 총체적 부실… 전면개각 힘 실리나?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된 개각론이 '6·4 지방선거' 전에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여객선 침몰 참사와 관련, 정부의 안이한 현장대처와 지휘체계 혼선 등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 박근혜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음에도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데다 정부의 사고수습대책에도 적잖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들어 지난해 7월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7명이 사망했고, 역시 같은 달에 태안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교생 200여 명 중 5명이 조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17일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신입생 환영회에 참가한 부산외국어대 학생 9명 등 10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안전불감증과 부주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대형 참사로 기록될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6·4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려 야권은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는대로 '안전 무능정부'·'안전불감증 정부'를 집중 부각시키며 관련 부처 장관 사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교육부 장관 등이 '경질 장관 1순위'로 거론되면서 그동안 야권과 언론에서 경질 대상으로 거론돼온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까지 합쳐 자연스럽게 개각설에 한층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도 17일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철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엄정 문책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6·4 지방선거전 개각은 없다"고 일축하며 정면돌파 카드를 택했지만,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민심수습과 국면 돌파 차원에서 개각 카드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