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부활]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부정 소지 매우 높아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는 부정선거 악용될 가능성?”

선관위 “투표 전과정 감시 철저... 외부개입 있을 수 없어” 
[고발뉴스] 승인 2014.05.28  18:10:46 수정 2014.05.28  19:17:42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상에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개표조작·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투표장에서 절취되어 없어지는 일련번호를 투표용지에도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을 경우 유권자가 선거가 끝나고 자신의 투표가 개표결과에 1표로서 틀림없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바꿔치기나 빼돌리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일련번호 기재를 요구했다. ‘위조 투표용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것도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네티즌들의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go발뉴스’에 “투표에서부터 투표함 이동과 개표 전 과정이 참관인을 통해서 다 감시가 된다”며 “그런 주장은 선거의 절차를 잘 이해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투표가 마감되면 참관인이 다 감시하고, 마감후에 보관·봉인해 경찰과 참관인을 대동해 개표소까지 옮긴다. 개표소에서 다시 개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보관·봉인 상태를 점검한 다음 봉인을 뜯고 개표가 이루어진다”며 “그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기재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기재될 경우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투표관리관이 알 수도 있다”며 비밀투표의 원칙을 언급했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진행 과정과 이동, 개표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투표용지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개정 사안이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보안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투표용지에는 ‘위조’ 를 가려낼 별다른 방법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경 기자 | balnews21@gmail.com

 

교육공무원 불법 선거관여 특별단속
[뉴스웨이] 2014-05-31 09:29 | 최종수정 2014-05-31 09: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공무원들의 불법적 선거 관여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산하 각 선관위에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또, 교육부에도 산하 기관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선관위는 시 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공무원들이 선거구민을 모아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거나,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 나타나 이들을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은 기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를 발견시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통보해 징계처분 등을 받도록 하며, 중앙 행정기관에 선거관여 공무원의 소속기관 평가시 불이익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 범죄의 특성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 범죄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새민연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
[연합뉴스] 2014/05/31 12:47 송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충북지사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선거 막판에 늘어나는 불법 선거운동 적발을 위해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총 500명으로 구성된 부정선거 감시단을 읍·면·동 단위까지 투입해, 투표일인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1일 3교대 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흑색선전물 배포, 금품향응, 사전투표 및 본투표 교통편의 제공 등 감시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캠프측은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불법·부정선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과도 공조체계를 구축, 감시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제주시 교육감후보 이석문

"불법선거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온라인 한라일보] 입력 2014. 05.31. 00:00:00
 
이석문 후보 '희망교육 소통캠프'는 30일부터 선거운동이 끝나는 6월3일까지 '불법·불공정선거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키로 했다. 신고센터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됐다. 소통캠프는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이석문 후보 캠프에 설치되며 24시간 운영된다. 도민 누구라도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사례가 적발되면 신고센터(753-8721)로 제보하면 된다. 캠프 관계자는 "각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후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한다"며 "앞으로 벌어질지 모를 불법·불공정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부정선거 감시단' 가동중 
[세종방송] 2014.05.31  09:52:28       
 

사전투표 첫날 불법선거 의심사례 3건 적발...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은 6.4 지방선거에서 관권선거를 비롯한 부정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정선거 감시체계를 편성하고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은 '부정선거 감시단'을 읍면동별로 각 20명씩 총 240명으로 구성하여 이미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부정선거 및 관권선거가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70명의 열성청년당원으로 구성된 '청년기동대책반'을 6월 4일 본 선거일까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부정선거 및 관권선거의 집중 감시 유형으로는 ▲사전투표 및 본 투표시 유권자들을 차로 실어나르는 행위 ▲합법적인 선거공보물 이외에 특정언론매체를 포함한 불법유인물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행위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은 물론 선거 이후 보상을 미끼로 사후매수하는 행위 ▲강압이나 협박을 통해 특정후보의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세종시당측 관계자는 "사전투표 첫 날인 30일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 결과 유권자를 차로 실어나르는 사례와 음식물 제공 등 3 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이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병기 기자 |lbkblue@hanmail.net]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부정선거 감시체계 편제하고 가동중
[세종타임뉴스] 2014-05-31 06:50:27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은 6.4 지방선거에서 관권선거를 비롯한 부정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정선거 감시체계를 편제하고 가동 중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은 먼저 “부정선거 감시단"을 읍면동별로 각 20명씩 총 240명으로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부정선거 및 관권선거가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70명의 열성청년당원으로 구성된 “청년기동대책반"을 6월 4일 본 선거일까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부정선거 및 관권선거의 집중 감시 유형으로는 ▲ 사전투표 및 본 투표시 유권자들을 차로 실어나르는 행위 ▲ 합법적인 선거공보물 이외에 특정언론매체를 포함한 불법유인물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행위 ▲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은 물론 선거 이후 보상을 미끼로 사후매수하는 행위 ▲ 강압이나 협박을 통해 특정후보의 지지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사전투표 첫 날인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의 부정선거감시단 운영 결과, 유권자를 차로 실어나르는 사례와 음식물 제공 등 3 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이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 부정선거 감시단은 앞으로도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어떠한 불법과 변칙행위도 가차없이 적발하여 즉시 해당 선관위 및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 초과발급 발견   
[자주민보]] 2014/05/31 [14: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통진당 이상규 의원 보도자료 통해 폭로 "브정선거 가능성"제기
지난 대선에서 부정 투개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치러지는 6.4 지방선거 사전 투표장에서 유권자수보다 많은 투표용지가 발급 돼 선관위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투표용으로 사전 출력해 놓은 용지가 실제 투표한 사람 수보다 3매가 더 발급됐다"며 "해당 선관위에 확인하니 이 중 2매는 유권자가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고 1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혀 부정선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선관위는 선관위 전산망의 일시적 오류로 실제 투표한 유권자 2명의 투표용지 발급 내역이 서버에 입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남은 1매의 투표용지 발급분은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부정선거 시비로 비화 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연합뉴스는 강북구 선관위 관계자가 "나머지 1명은 진짜 투표를 하고 간 건지 아니면 투표관리자의 잘못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상규 의원실 관계자가 "이런 통신 장애가 다른 곳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실제 투표한 사람이 명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이중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관위 전산망을 전수 조사하거나 이번 오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정섭 기자 ]

 

거제시장 무소속 윤영 후보, "부정선거 획책 당장 중단하라"
거제타임즈 2014.05.31  10:51:28  |  geojetimes@hanmail.net 
  
▲ 윤영 후보
윤영 무소속 거제시장 후보측이 30일 성명서를 내고 "부정선거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측은 "6.4 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30일 현재,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여러 정황이 선거대책본부에 포착되고 있고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정황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측은 "사전투표일 첫 날인 오늘은 둔덕면 호곡지역 일대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봉고차로 실어 나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유사한 사례가 포착되었다는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시장 권 후보가 임용한 모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해 밴드(BAND)를 만들고 권 후보 사진을 대문에 올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을 포착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전투표제도는 국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 편하게 부정 선거를 획책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며 "위대한 거제 시민의 준엄한 가르침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투표용지 1장 어디로?".. 연천군 사전투표 오차 발생
국민일보 | 입력 2014.05.31 21:15 | 수정 2014.05.31 22:15

 

[쿠키 사회]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1일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투표소의 관외 투표자수 집계에서 오차가 발견됐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연천읍 문화로 수레아트홀체육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자수는 전산상으로 1744명이었지만 수거한 회수용 봉투는 1743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차가 1개 발견됐다.

 

선관위 측은 "관외 투표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관내자 투표함에 넣었거나 투표함에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관외 투표자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관외자 투표함에 넣는다. 문제의 용지는 관내자 투표함으로 들어갔을 경우 본 선거일인 6월 4일 개표 과정에서 관할 선관위로 발송된다. 사전투표는 오후 6시 투표율 11.49%를 기록하고 마감됐다.

 

전국의 유권자 4129만6228명 가운데 474만4241명이 참여했다. 사전투표율은 사상 최고치를 가리켰다. 사전투표는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열렸다. 본 선거의 투표일은 다음달 4일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사전투표 허점 드러나... 남의 이름으로 '몰래'투표
뉴시스 | 이정하 | 입력 2014.06.04 11:54

 

【광주(경기)=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광주시에서 누군가 시의원 후보 명의를 도용,사전투표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광주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기초의원 입후보자 명의로 누군가 대리 투표를 했다며 수사의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투표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께 초월읍사무소 사전투표소에서 누군가 이 지역구에 출마한 광주시의원 다선거구(곤지암읍·초월읍·도척면) 새누리당 문태철 후보 명의로 사전투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문 후보가 다음날인 31일 사전투표를 위해 도척면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발견,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현장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누가 대리 투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사전투표하러 가기 전날까지 자신의 신분증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앙선관위에 대리투표한 용의자의 등록된 지문을 요청하는 한편 문 후보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회계책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분증 위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신분증 확인과 지문인식까지 거치는 사전투표 본인 인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문인식기가 인식은 되지만 바로 본인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서명장치로 볼 수 있다"며 "인증시스템의 문제가 개선되도록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