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후보] 국민 눈높이 '책임총리'는 물건너간 듯... '한국 안에는 없나봐'

문창극 첫 출근... "책임총리 모른다" 논란
뉴시스 | 안호균 | 입력 2014.06.11 20:01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한 첫 날인 11일 책임총리에 대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했다. 문 후보자는 창성동 별관에 도착, 기자들이 책임총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책임총리제 그런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썼던 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고, 오늘부터 열심히 청문회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언론사 주필이라면 이번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가 참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김기춘 실장과의 맺은 인연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라는 질의에 "잘 모르겠다.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한 뒤 청사 2층에 마련된 사무실로 향했다. 문 내정자는 이날 서울대에서 '저널리즘의 이해' 마지막 강의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이 책임총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청문회가 끝나면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내정자의 발언에 야당은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많은 국민이 새로운 국무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상황에서 지극히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의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된 조짐을 보이자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국조실은 "책임총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취지는 책임총리는 법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국조실은 "문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면서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국가개조, 즉 비정상의 정상화, 안전혁신, 공직개혁 및 인사혁신, 부정부패 척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정부조직법과 앞으로 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법안에 따르면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사회문제와 교육은 사회부총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맡도록 돼 있다"며 "총리는 이를 전체 입장에서 최종 조정하고 나머지 국정전반에 대해서도 통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조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간부들에게 인사청문회 절차와 정책 현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 7시50분께 퇴근했다.

 

문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청사를 떠났다. 정부는 이날부터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13일까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ahk@newsis.com]

 

문창극 "책임총리?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
연합뉴스 | 입력 2014.06.11 10:56 | 수정 2014.06.11 11:05

첫 출근길서 기자들과 문답…"열심히 청문회 준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오예진 기자 =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책임총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책임총리 그런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총리 후보자 집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 (서울=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후보자가 어떤 뜻으로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추가 언급이 없어 여러가지 해석을 낳을 여지를 남겼다. 문 후보자는 또 지난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를 지내고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단 이사장이었다는 사실이 인사에 작용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그동안 써온 칼럼을 문제삼아 극단적 보수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고,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역 주필이라면 총리 인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질문에 "지금은 답변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뒤 이날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직접 몰고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했다. [min22@yna.co.kr]

 

문창극 "책임총리라는 게 뭐가 있겠나?" (종합2보)
연합뉴스 | 입력 2014.06.11 19:30 | 수정 2014.06.11 19:55

첫 출근길서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

해석분분하자 "법정 용어 아니란 의미…임명되면 권한·책무 성실수행"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오예진 기자 =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책임총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책임총리 그런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총리 후보자 집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총리후보 지명 전까지 서울대 초빙교수를 지낸 문 후보자는 오후에 서울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한 뒤 집무실로 복귀한 자리에서도 "책임총리라는 말을 아예 처음 들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책임총리라는게 뭐가 있겠나. 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책임총리'를 처음 들어봤다는게 말 실수인가"라는 질문에 "말 실수를 한 것이 기억이 안난다. 말 실수 한 것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문 후보자가 이처럼 '책임총리'를 처음 들어본다고 강조한 것을 놓고 헌법에 이러한 용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과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 대통령제하에서 책임총리 구현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직시했다는 분석 등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해석이 분분하고 논란이 일자 문 후보자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발언의 취지에 대해 "'책임총리'는 법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총리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면서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국가개조, 즉 비정상의 정상화, 안전혁신, 공직개혁 및 인사혁신, 부정부패 척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만평] 조기영 대추씨 '책임총리 불가능'

 

문 후보자는 또 "현재의 정부조직법과 앞으로 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법안에 따르면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사회문제와 교육은 사회부총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맡도록 돼 있다"며 "총리는 이를 전체 입장에서 최종 조정하고, 나머지 국정전반에 대해서도 통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후보자는 지난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를 지내고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단 이사장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인사에 작용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그동안 써온 칼럼을 문제삼아 극단적 보수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고,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역 주필이라면 총리 인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질문에 "지금은 답변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문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직접 몰고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했으며, 서울대에 다녀올 때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min22@yna.co.kr]

 

[2013년] '책임총리’ 물건너가나?
[광주일보] 2013년 01월 17일(목) 00:00

 

朴당선인 공약 불구 인수위 안팎 ‘관리형’ 거론
조무제 전 대법관·이강국 헌재소장 등 후보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되고 국무총리 최종 인선이 빨라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국무총리의 위상이 헌법정신에 걸맞게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법률에 나와 있는 국무총리 위상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책임총리’로 일컬어지는 참여정부 때 이해찬 총리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와 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시스템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총리는 국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대독’ ‘허세’ 총리에 머물렀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총리에게 법이 부여한 권한을 부여하고 무한한 신뢰를 주는 한편, 총리도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료사회를 통솔하는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비로소 책임총리제에 근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은 총리에게 대통령 보좌, 행정부 통할에서 나아가 정부부처 장관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총리가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하고 이들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당선인도 이 같은 총리의 권한을 지키겠다고 대선 기간 수차례 공약했다. 박 당선인이 총리의 법적 권한을 소극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그칠지, 아니면 공약대로 책임총리제 수준으로까지 총리직을 운용할지는 예단키 어렵다. 일각에서는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박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 상 책임총리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차기 정부 첫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 정부조직개편에서 경제부총리가 신설돼 경제를 총괄하게 되는 만큼, ‘경제통 총리’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호남 총리’를 등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지역보다는 능력’이라는 기류에 밀린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인수위 안팎에서는 조무제 전 대법관 이름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 조 전 대법관은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6400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 ‘청빈판사’ 또는 ‘딸깍발이 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헌법재판제도의 산증인’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후보군 중에 한 명이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한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과 판사 출신으로 2004년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 출신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깜짝발탁’ 문창극 후보… 누가 추천했을까?
[채널A] 입력 2014-06-11 21:10:00 | 수정 2014-06-11 22:18:28

'깜짝인사'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한걸까요. 문 후보자 주변에 누가 있는지 박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수첩 밖 1호 인사라는 평을 들을만큼 '깜짝 인사'로 꼽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누구의 추천을 받은 것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 측근의 천거설이 나옵니다. 문 후보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을 때 이사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와는 '서울고 인맥'으로 엮여 있습니다. 두 인사의 공통점은 '7인회'입니다. '7인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서 시작된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입니다. 정부 출범 직후엔 잠잠했던 7인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용환 / 전 의원] (어제)
"강원도를 비롯한 충청권 소위 대한민국의 허리토막이 왕창 새누리당이 무너졌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큰 반성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결과를 노출시켰다..." 문 후보자는 이런 인연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문창극 / 총리 후보자]
"(김기춘 실장과 박정희 재단에서 같이계셨던게 인사에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그런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거에 대해 아는바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