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선] 국민 눈높이의 개혁적 총리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높아진 총리 인선 기준… 朴대통령 '고심'

입력 2014-06-03 21:15:49, 수정 2014-06-04 00:52:58

후임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뜯어고치는 국가개혁을 이끌어 나갈 강직하고 소신 있는 인물들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적극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 국정 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지만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며 인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박자’를 두루 겸비한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혁 성향의 대상 중 도덕적 기준과 지역·직군 안배 등에서 ‘2% 부족’한 인사가 적지 않아서다. ‘이번마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선발 기준과 인사검증이 더욱 깐깐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하는 ‘정치인 총리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여권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개혁성이 강한 인사로 꼽힌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업무 추진력도 겸비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과 청렴성을 갖춘 데다 개혁적 성향이어서 ‘관피아 척결’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다만 차기 대권주자인 김 지사가 ‘파워 총리’로서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경제 민주화 전도사로 나서 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하지만 1993년 동화은행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관료사회 적폐를 개혁할 인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 전 의원은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을 지닐 정도로 소신이 뚜렷하지만 조직 운영과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은 호남 출신으로 화합형 총리로 꼽히지만 2005년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부담이다. 법조계에선 이강국 전 헌재소장, 김영란·조무제 전 대법관,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 강직한 인사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호남 출신인 이 전 소장은 2007년 인사청문회 때 “헌재소장 임기를 마치면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한 약속을 지켜 화제에 올랐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공무원들의 청탁과 부패를 끊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입안하는 뚝심을 보였다. 조 전 대법관은 변호사 활동 대신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와 법피아(법조인 마피아) 논란에서 비켜 서 있다. 김 전 원장은 2006년 ‘일심회’ 사건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한 일 때문에 청와대와 마찰을 빚다 사퇴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법조계가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법조인 기용을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와는 맞지 않다는 관측이다.

관계에선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호남 출신인 전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부처의 의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으로 많이 하는 소신파다. 총리 인선과 발표 시기는 6·4 지방선거 결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이 참패하면 후폭풍이 거세고 국면 수습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은 서둘러 적임자를 선택해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

 

여권이 선거전 약속한 ‘쇄신’의 3대 가늠자
[한겨레] 2014.06.06 21:07 수정 : 2014.06.07 00:19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퇴장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여당, 선거결과에 안주할 우려
박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서 공공개혁·경제활성화 강조 ‘세월호 이전’과 별 차이 없어

‘박근혜 마케팅’ 덕본 여당이 청와대 개편 목소리 낼지 의문

세월호 국정조사 / 김기춘 등 인적쇄신 / KBS 길사장 후임
6·4 지방선거 결과가 외형상 여야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는 모호한 균형을 보이면서, 선거 이후 ‘세월호 참사’ 수습책과 관련한 여권 내의 치열한 고민과 반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여야 모두에 쇄신과 변화의 요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지만,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무능한 국정운영과 불통의 리더십으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 된 정부·여당이 선거 결과를 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정운영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선거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고 애써 평가하면서, 쇄신보다는 기존 국정운영의 기조를 다잡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한 쇄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3가지 지점이 있다. 박 대통령이 예고한 인적쇄신의 내용, 길환영 <한국방송>(KBS) 사장에 대한 처리와 후임자 인선, 그리고 국회에서 진행될 ‘세월호 국정조사’가 그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이후, 여권에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퇴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청와대 비서진 전면개편, 개혁적 총리 인선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선거 이후 이런 목소리는 갑자기 사라졌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주목되는 이유다. 또 길환영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처리와 후임자 인선은 세월호 참사 이후 노골적으로 드러난 방송의 친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청영방송’(청와대 방송) 논란까지 나오게 만든 청와대의 방송장악 의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는 지표다.

 

여기에 선거 전에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한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이 선거 이후 어떤 태도와 적극성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선거 이후에도 여권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진정성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활동할 것인지, 세월호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두 차례의 공개발언을 보면, 국정기조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속도전’을 더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고,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의 대개조와 함께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것으로, ‘세월호 이전’ 국정기조와 별 차이가 없다.

 

선거 막판 ‘1인 피켓시위’에 ‘도와주세요’ 읍소 등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던 여당도 선거 결과에 내심 안도하며 ‘세월호 정국’에서 빠져나와 정국의 초점을 벌써 7·14 전당대회와 7·30 ‘미니 총선’(재보궐선거)으로 옮기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근혜 마케팅’에 매달려 구사일생한 여당 지도부로선, 청와대를 향해 선제적으로 쇄신을 요구하기도 난처한 처지다. 선거 다음날인 5일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국가 대개조라는 책무를 이루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여당 지도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4선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경고”라며 “여기서 청와대가 안주하고, 여당이 이전처럼 청와대에 제대로 할 말을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재선 의원도 “선거 결과를 보고 오판하면 안 된다. 서울 20개 구청장을 야당이 싹쓸이했고, 대선 때 우리 편이었던 충청도가 다 넘어갔다”며 “청와대에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요구해야 하고, 세월호 국조에서도 야당보다 더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진환 김수헌 서보미 이유주현 기자  soulfat@hani.co.kr ]

 

새 총리, 정치인이냐, 김영란이냐?
[한국경제] 2014-05-29 20:42:34수정2014-05-30 04:10:202014-05-30

靑, 인선작업 서둘러 '낙마 후폭풍' 최소화
법조인 배제 분위기…야권 인사 발탁說도

청와대가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후임 인선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안 전 후보자 낙마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후속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안 전 후보자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직후부터 청와대는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홍원 현 총리가 물러나기로 한 상황에서 총리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임 인선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안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고, 29일 오전 한 차례 더 회의를 소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29일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사퇴한 지 10일 후인 2월8일에 후임 총리 후보자(정 총리)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 기간이 더 단축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내 기류다.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감안할 때 지난번 안 전 후보자와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인사들을 우선순위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무성·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이 다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안 전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여 낙마한 데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자 3명이 모두 법조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법조계 인사는 배제되는 분위기다. 김 지사의 경우 8년간 경기지사를 하면서 쌓은 행정경험과 개혁적 이미지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청와대가 지난번 안 전 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때 김 지사를 마지막까지 고려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거세지면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제안한 장본인인데,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 개혁의 한 방안으로 김영란법을 거론한 적이 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법조계에 몸담은 적이 있지만, 재산 등 다른 문제가 없다면 ‘김영란법’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내 중론이다.

새누리당에선 김 의원과 최 의원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중량급 정치인이어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소통하는 데 비교적 원활한 정무형 총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무대에 설 경우 동료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도 이들에게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정치인 총리가 기용되면 “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을 총리에 앉혔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 밖에 호남 출신의 한 위원장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이름도 나오지만 법조계 출신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평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비롯한 야권에 가까운 인사를 전격적으로 기용할 수 있다는 설도 나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개혁 총리보다 흠 없는 총리 찾기가 더 어렵다"
중앙일보 | 신용호 | 입력 2014.06.09 01:37 | 수정 2014.06.09 01:53

 

안대희 학습효과에 "검증 또 검증"
일부 후보 낙점 됐지만 검증서 낙마
그동안 거론 안된 제3 인물도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개조에 대한 구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새 총리 지명 등 인적 개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신임 총리에게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공직사회와 정부조직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국가개조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이끌 적임자로 ▶국민이 요구하는 분을 찾고 있다고 총리 인선의 가이드 라인을 밝히기도 했다.

 

여권에선 당초 8일께 총리 지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8일을 넘기면서 지명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왔다. 막판 낙점을 놓고 박 대통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참모들은 "현재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가 총리 후보자를 선뜻 발표하지 못하는 데는 안대희 전 후보자 낙마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데다 청와대도 도덕성 검증이란 측면에서 한층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후보자는 총리 후보감으로 낙점이 됐지만 검증 과정에서 예상 못 했던 문제점이 나와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 특히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제3의 후보에 대해서도 발탁 가능성을 놓고 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문회라는 관문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고민 중이라고 한다.

 

또 다른 한 후보자는 추진력이나 개혁성 면에선 탁월한 점수를 받았지만 한두 가지 흠 때문에 총리 카드로 내놓을지 고민이 깊다는 얘기도 들린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그 대목을 공격할 경우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검증 문제가 인선에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안다"며 "국가개조라는 일을 과감하게 추진할 재목 발굴도 어렵지만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를 찾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개조를 수행할 후보군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문수 경기지사,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개조를 위한 추진력과 뚝심을 갖춘 인사들로 평가받지만 박 대통령이 선뜻 지명하기엔 걸림돌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충청권 광역단체장 4곳에서 전패하면서 충청 출신인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이원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직사회 개혁을 천명한 만큼 관료 이미지가 짙은 인사들은 일찌감치 배제되는 분위기고 안 전 후보자 낙마로 법조인도 제외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여전히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희옥 동국대 총장도 검증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제3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에서 검증에 통과할 경우 총리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