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참극] 朴대통령 인사스타일 '깜짝, 실기, 남탓'

어버이연합, 새누리당 앞에서 문창극 사퇴 항의집회 가져
뉴시스 | 오세성 | 입력 2014.06.25 17:43

 

 

 

【서울=뉴시스】오세성 인턴기자 = 25일 오후 2시께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문창극 총리후보 사퇴에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인형을 놓고 화형식을 준비하며 "뇌물받고 표절한 당사자들이 누굴 비난하고 반대해 국정운영 방해한단 말이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의원이 문창극 총리후보를 반대한 점을 겨냥,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화형식은 이뤄지지 않았다.

 

'헌' 사람·시스템으로 '새' 총리 찾는 청와대
경향신문 | 안홍욱 기자 | 입력 2014.06.25 22:27 | 수정 2014.06.26 02:41 

 

김기춘 주도 인사위원회 이전 방식대로 가동 태세
폐쇄적 검증과정도 문제

 청와대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지명자 자진사퇴에 따라 후임 총리 물색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인사 참극을 야기한 인사 라인과 시스템에 대한 개선 없이 예전 방식대로 세 번째 후보 찾기에 나설 태세여서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해 "개혁성을 갖추고 여론과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잘 통과할 분을 신중히 골라야 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 될 수 있으면 빨리 (인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 부재' 상황이 길어지는 데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안대희 전 후보자, 문창극 전 지명자 연속 낙마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인선 과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증 실무팀은 '문창극 파국'의 책임선상에 있는 인물이다. 김 실장과 일부 수석들이 참여하는 폐쇄적인 인사위 운영 방식도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로만 구성돼 적임자 물색, 검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당권주자인 서청원·김무성 의원은 "차제에 외부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옛'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새' 총리를 찾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날도 김 실장 사퇴 요구가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김태호·김영우 의원이 "인사 시스템의 책임을 맡는 분이 (인사 실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전 지명자 낙마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구성에서 총리 제청권 권위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6·13 개각에서 발탁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은 물러나는 정홍원 총리가 문 전 지명자와 협의해 박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문 전 지명자가 그만두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제 물색하기 시작하는 후임 총리는 자신이 전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2기 국무위원을 통솔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제청권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이어지는 ‘비선’ 논란… “만만회” 인사개입 의혹

[경향신문] 2014-06-25 22:17:45ㅣ수정 : 2014-06-25 22:17:45

 

박지원, 이재만·박지만·정윤회가 문창극 추천설 제기
문창극 전 국무총리 지명자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비선(秘線)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전 지명자 추천이 비선 라인에 의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비선 라인 이름이 ‘만만회’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5일 SBS 라디오에 나와 “문 전 지명자 추천을 비선 라인에서 했다. 지금 비선 라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는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갖고 있지 않냐”며 “만만회라는 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비선 라인이 국정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라며 “비선 라인을 작동하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검증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난국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중심에 서서 사퇴를 해야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만회’ 면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야권에선 “만만회는 이재만(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지만씨(박 대통령 동생), 정윤회씨(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를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만만회’라는 명칭을 두고 “그런 것은 없다”며 터무니없어 했다. “(박 전 원내대표가)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란 힐난도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 원로자문그룹 ‘7인회’ 멤버인 김용갑 전 의원이 지난 19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7인회는 누구도 추천한 일 없다”고 밝힌 직후 비선 논란은 커지고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2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7인회는) 사실 아무 역할도 안 한다.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이 가깝게 의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박 대통령이) 소규모 비선 라인을 통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

박 대통령 인사스타일 ‘깜짝 발표, 실기, 남탓’
[경향신문] 2014-06-25 22:18:37ㅣ수정 : 2014-06-25 22:18:37

 

오기와 불통으로 위기 심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국정과 내각 쇄신을 요구받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나홀로 결정을 통해 ‘깜짝’ 발표하고, 수습 국면에선 결정을 ‘미적’거리는 등 실기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남 탓’하는 것으로 특징되는 단계별 대응 방식이 리더십 위기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위기 국면에서도 이 같은 대응이 되풀이된 점을 감안하면 ‘깜짝·미적·남 탓’ 양상은 박 대통령 리더십 위기의 징후로도 읽힌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리고 있는 ‘간송문화전-문화로 나라를 지키다’를 방문해 전시된 문화재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25일로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째를 맞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 것은 ‘나홀로 리더십’에서 출발하고 있다. 총리 지명자가 연거푸 낙마한 데는 민심 눈높이를 읽지 못하고 박 대통령 스스로 잡은 기준만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표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 인선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깜짝 인사’는 거듭 낭패를 보고 있다. 대중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오기·불통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또 대통령만 쳐다보도록 만드는 국정운영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부 조직의 자율성과 활동성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나홀로 결정은 외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 내에서조차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번번이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수습하기보다는 최종 판단을 미루며 미적거리다 사태를 확산시켰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지명자의 친일·반민족적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됐지만 그의 거취가 정리되기까지 14일이 걸린 것이 단적인 사례다. 길어지는 국정 혼란을 방관·방치한다는 지적에도 국회 임명동의안 재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대국민 담화가 나오는 데 한달이 더 걸렸다. “대안을 말씀드리며 사과하는 게 도리”라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여론 지형이 불리한 상황에서 침묵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친박근혜 측근의 돈 공천 의혹, “인혁당 2개 판결” 발언으로 촉발된 과거사 사과 정국에서도 상황을 관망하다 지지율이 급락하자 떼밀리듯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남 탓’도 반복되고 있다.

 

문 전 지명자의 경우 박 대통령은 여당 내에서 확대되는 ‘반대’ 기류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도 않았지만 그가 자진사퇴하자 “인사청문회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국회를 탓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총리 후보자가 연속 낙마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때도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로 원인을 돌리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했다. 박 대통령의 ‘깜짝’→‘미적’→‘남 탓’으로 이어지는 현안 대처법은 결국 무능한 리더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리더십 스타일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국정운영의 위기도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야당 “대통령 인사 스타일·시스템 바뀌지 않으면 참극 반복”
[경향신문] 2014-06-25 22:17:56ㅣ수정 : 2014-06-25 22:17:56

야당은 25일 문창극 전 국무총리 지명자 사퇴 후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안타깝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을 일제히 비판했다. 청와대 ‘인사 실패’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남 탓’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의 변화가 없으면 인사 실패는 반복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왼쪽)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잇단 인사 실패를 비판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격 총리 지명자를 인선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는다. 사과는커녕 그저 남 탓 하며 국민과 국회를 탓하고 있다”면서 “마치 입학원서를 내지도 않고 입학시험을 못 봐서 불합격했다고 억지 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여론을 폄훼하는 정치는 3류 정치”라고도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인사청문회를 못한 게 마치 국회 탓인 양 하기 전에 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제 와 남 탓만 하는 태도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말씀을 보면서 앞이 깜깜했다. (문 지명자 낙마) 원인이 인사 실패에 있지 않고, 마치 야당 비판이나 국민들을 원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면서 “인사 참사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참사가 이어질까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고언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하고 다시 시작할 때”라며 “편하고 익숙한 사람과만 일하려고 하면 통합은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각에 써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변화가 인사 시스템 개혁의 출발”이라며 “문 지명자 사퇴를 국정 정상화와 민심 수습 기회로 만들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구혜영 기자 kooh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