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유임] '세월호 참사' '관피아' '국가 대개조'는 없던 일로 (?)

朴대통령, 60일만에 정총리 사의반려..유임조치 (2보)
연합뉴스 | 입력 2014.06.26 10:08 | 수정 2014.06.26 10:13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사의표명을 했던 총리가 유임조치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께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鄭총리 "국가개조에 마지막 모든 힘 다할 것"
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4.06.26 11:21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과 공직사회 개혁, 부패 척결,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개조에 앞장서서 저의 마지막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총리 유임 발표 이후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께 진언드리면서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정홍원 국무총리

 

정 총리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편한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총리 유임에 대해 "고사의 뜻을 밝혔으나 중요한 시기에 장기간의 국정 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가 계셔서 새로운 각오 하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

 

鄭총리 유임…

與 "고뇌에 찬 결단" vs 野 "무능정권 자인"
2014.06.26. 목 11:45 입력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거부한 것"   

[이영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사진)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 유임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여야가 극명히 대립했다. 특히 야권은 정 총리 유임 결정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총리 유임 결정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산적한 국정현안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중단 없는 국정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정 총리 유임 결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총리 한 분을 추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맹공을 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 총리는 세월호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사퇴한 분인데, 이런 분을 유임시키는 것은 과연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이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일갈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겨냥해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인사수석실의 신설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인사참사에 대해 어떤 사과나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책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태 이후에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하셨는데, 사표를 반려한다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저버리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정 총리 유임이라는 미봉책을 거둬드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정 총리 유임은 경악 그 자체"라면서 "대통령의 정 총리 유임 결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전면 거부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총리는 없다. 결국 대통령에게 김기춘 실장만 있으면 만사형통인 나라"라면서 "도저히 이 정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역시 "정홍원 '식물총리' 유임은 이제 취임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박근혜 인사의 종말'을 뜻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식물총리' 유임은 '권리행사'가 아니라 '의무방기"'라고 맹공을 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차떼기당 돈' 5억 배달한 '국정원장' 후보자?
시사INLive | 김동인 기자 | 입력 2014.06.26 09:09

"어떻게 보면 문창극보다 이병기가 더 큰 문제다." 야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말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역시 충분히 논란이 일 만한 인물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대선 개입 사건 이후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국정원의 수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무고시 출신에 주일대사를 지냈지만, 정작 외교 분야보다 정보기관 경력과 대선 공작 의혹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의 길을 걸었던 이병기 후보자는 1981년 노태우 당시 정무장관의 보좌진으로 정치권 경력을 시작했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1996년부터 안기부 2차장으로 일했는데, 1997년에는 황장엽씨 망명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 2차장 재직 시절 이병기 후보자가 연루된 가장 큰 논란은 안기부가 이회창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일으킨 '북풍' 공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1997년 안기부는 야당(새천년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한 김대중씨가 북한과 관련되었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월북한 오익제 전 새천년국민회의 고문의 편지를 대선 직전인 12월6일에 공개했다. 또한 안기부는 1997년 12월11일 재미동포 윤홍준의 비방 기자회견을 도왔는데, 주된 내용은 김대중 후보가 북한과 접촉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대선 막판 야권 진영의 표 결집을 방해하기 위한 정보기관의 대표적인 공작 사례로 꼽히는 사건이다.

 

ⓒ연합뉴스

 

이후 권영해 안기부장의 지시에 따라 안기부에서 윤홍준씨에게 20만 달러(약 2억400만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때 문제가 되었던 해외조사실이 바로 이병기 후보자가 맡았던 안기부 2차장 산하 조직이었다. 이병기 후보자는 '북풍' 공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1998년에 "윤홍준 회견 당시 타이완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공작 사실을) 몰랐다"라고 밝혔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병기라는 이름은 5년 뒤 16대 대선에서 한 번 더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였던 이병기 후보자는 12월4일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에게 2억5000만원이 든 상자 2개를 건넸다.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이때 전달된 돈이 이회창 후보 측이 대기업들로부터 '차떼기'(현금을 차 트렁크에 실어 전달하는 행태를 의미)로 받은 대선자금의 일부라는 사실이 후에 밝혀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은 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당시 검사장 안대희)가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대선 구도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 간의 일대일 구도였다. 이회창 후보는 충청권 표심을 확보한 이인제 의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당내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패한 이인제 의원은 '급진 좌파와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자민련으로 막 옮긴 참이었다.

 

돈을 직접 건넨 이병기 후보자는 검찰 조사 무렵 "당에서 돈을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해준 사실이 있다. 공식적인 자금인 줄 알고 전달했고 고교 후배인 이인제 의원을 직접 만날 입장도 아니고 해서 김윤수 전 공보특보를 만났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끝에 김 전 특보는 징역 10개월을, 이인제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병기 후보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2003년 12월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자택에서 나오는 이병기 후보자(오른쪽).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지금껏 "단순 전달책이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6월10일 국정원장으로 지명될 때에도, 당시 수사에서 불기소처분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 취재 결과 이 후보자가 당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만원을 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벌금 1000만원은 정치자금법상 최고 벌금형에 해당한다. 약식기소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데,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후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이 후보자의 전력을 문제 삼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안기부 2차장 시절부터 정치권 막후에서 뼈가 굵은 그의 국정원 입성이 국정원의 다급한 과제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에게 국정원 개혁은 절박한 숙원 중 하나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발생한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을 비롯해 남재준 전 원장 시절 발생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에서 국정원이 정치 전면에 개입하는 양상이 노골화했기 때문이다. 야권은 새 국정원장으로 이미 대선 공작 전력이 있는 인물을 지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냐고 해석한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병기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는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차떼기 돈' 5억 배달로 벌금 1000만원 내

이에 따라 이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발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6월1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재벌로부터 트럭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차떼기 등의 전례를 볼 때 이병기 후보자를 내놓는 것이 과연 국정원 정상화와 적폐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답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쏠린 관심만큼 여론의 관심이 이병기 후보자 쪽으로도 움직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문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워낙 세서 오히려 이병기 후보자를 비롯한 다른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이 후보자의 정보기관 복귀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일대사로 일하다 6월16일 입국한 이병기 후보자는 "이유와 경위야 어쨌든 지난 시절 불미스러웠던 일에 대해서는 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인 기자 / astoria@sisain.co.kr]

 

[문창극 후폭풍] 靑 인사위는 거수기?... '비선 추천' 의혹 비화
국민일보 | 입력 2014.06.26 02:52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사퇴와 관련한 후폭풍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秘線) 인물들의 추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베일 속에 가려진 인물들이 문 전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청와대에 총리로 추천했다는 게 비선 논란의 핵심이다. 잇단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 비선 논란으로 옮겨지는 형국이다. 문 전 후보자와 이번 개각에서 기용된 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비선 인물들의 추천을 받아 이들을 낙점했고,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5일 비선 인물들의 인사 추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SBS라디오에 출연해 "비선 라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과 정치권 등에서 갖고 있지 않느냐"면서 "문 전 후보자 추천은 청와대 비선 라인인 '만만회'에서 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만만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야권 인사는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모아 만든 것"이라며 "만만회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정치권 안팎에서 파다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문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논란과 관련해 여권 비선 인사들의 책임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비선 인사들이 청와대에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비선 인사들의 추천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비선 라인 논란은 워낙 휘발성이 큰 사안이라 조심스럽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비선 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 여권 내부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확인되지 않은 비선 논란이 '김기춘 지키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비선 인물들에게 있지도 않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비선 인사들이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김 실장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더 거세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김 실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김 실장이 현 여권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는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사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박근혜정부가 설치한 기구다. 김 실장과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 측근 인사들로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됐다.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으나 '외부 인사의 인사위 참여'나 '당·청 인사위 운영' 등이 거론된다. 당권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차제에 외부인사위원회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 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인사 시스템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고 비밀주의"라며 "당과 청와대가 인사위원회를 같이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혁성을 갖추고 여론과 청문회를 무난하게 잘 통과할 분을 신중히 골라야 하는 과제가 있고, 또 시간적 여유도 없어 될 수 있으면 빨리 (인선을) 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면서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열심히 선정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4년 6월 27일 '재활용'

 

6월 27일 한겨레 그림판 '너거들한테 볼낯이 없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