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부상]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과 책임총리 할 사람이 없다

또 미뤄진 국가 대개조와 경제혁신...

朴대통령 국정운영 큰 부담
한국경제 | 도병욱 | 입력 2014.06.25 03:32

 

국정개혁 구상에 '타격' 8월에나 국정 정상화 가능

7·30 재보선이 분기점 될 듯
[ 도병욱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국정운영 정상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까 우려스럽다"고 24일 말했다.

 

◇ 내각 구성했지만 국정운영 지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추진하고 이를 새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위해 최측근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박 대통령의 당초 구상대로라면 다음달부터 총리와 기재부 장관이 각각 관피아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문창극 후보자 사퇴로 이런 구상이 헝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새 총리 후보자 선정과 사전 검증, 발표,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과정을 거치는 데도 약 1개월이 필요하다. 국정 정상화는 8월에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 총리가 당분간 내각에 남을 예정이지만, 이미 사의를 표명한 '시한부 총리'의 지휘 아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는 불가능하다는 게 여권 내 지배적 시각이다. 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라도 한다면 국정 정상화는 더욱 미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보냈지만, 야권은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 "별도 기관 통해 사전 검증을"

총리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퇴직 후 고액 수임료를 받은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했는데, 청와대가 기초적인 재산 형성 내역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사전 검증에서 '합격점'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 자체만으로는 인력이나 정보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청와대 밖에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철저한 사전 검증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 후보자가 지명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도 청와대가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화 여론조사(신뢰 수준 95%±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부정 평가(48%)가 긍정 평가(43%)보다 많았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7·30 재·보궐선거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朴정부 총리 후보 '수난시대'… 17개월간 3명이 낙마
[세계일보] 2014-06-24 19:22:46, 수정 2014-06-25 00:13:19  

1년5개월간 무려 3명 낙마 ‘불명예’
“벽 너무 높아… 누가 나서겠나” 우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사퇴하면서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연쇄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불과 1년 5개월 만에 세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대법관 출신인 안 전 후보자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개혁의 적임자로 꼽혔지만 변호사 생활 5개월 만에 16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여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지난해 1월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이 초대 총리로 지명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전관예우 특혜 등으로 지명 닷새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6·25전쟁 제64주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이날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자진사퇴로 후임 총리 인선에 착수한 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02년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가 연달아 낙마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는 정권 말기인 데다 두 사람 모두 청문회를 거친 뒤 인준표결에서 부결됐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에 미칠 ‘연쇄낙마’ 후유증이 훨씬 심각하다는 평가다. 이날 문 후보자의 사퇴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낙마한 총리 후보자는 장상·장대환·김태호·김용준·안대희 후보에 이어 6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청문의 벽을 넘지 못하는 후보자가 늘면서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논란도 재연되는 양상이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논문표절이나 위장전입, 친인척 비리 등 도덕성 문제와 달리 문 후보자는 역사인식이나 과거발언이 부각돼 검증 범위가 넓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변 평판 등 ‘신상털기’식 검증이 이뤄지는 데 대한 비판론도 적지 않다.

 

전원책 변호사는 “문 후보자 논란만 봐도 사상검증의 양상을 보였다”며 “정책 검증이나, 금전문제·도덕성 검증,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분명 검증이 필요하지만, 진영논리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청문회는 없어지고 낙인찍기만 남은 곳에 이제 세상 어느 누가 나서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에 더 두려운 자리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총리' 뽑다 날새는 나라… 靑 인사검증 시스템 도마
[세계일보] 2014-06-24 19:17:27, 수정 2014-06-25 02:58:36  

 

문창극후보 지명 14일 만에 자진사퇴…

청문회 문턱도 못 밟고 낙마
친일사관 논란에 휘말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24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10일 지명된 지 14일 만이다.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 2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도 하지 못하고 연쇄 낙마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권은 ‘인사참사’의 늪에 빠져 국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문 후보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으나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며 “이런 상황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하시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지명된 지 14일 만에 자진사퇴로 역사인식, 과거 칼럼 등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남정탁 기자

 
문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박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권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크고 심각하다.

새 총리 인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임자 인선과 국회 인준 일정을 감안하면 한달 이상이 소요될 예상이다. 정홍원 총리가 4월27일 사의를 표명한 지 59일째 이어진 ‘총리 부재’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세월호 참사후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출범한 ‘2기 내각’도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이재원 기자

 

박 대통령은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정국 장악력이 크게 흔들리는 고비를 맞게 됐다. 특히 후임자 인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7·30 재보선을 앞둔 터라 새 총리 후보자가 또 자격 시비를 일으키면 여권 전체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2기 내각 각료 후보자 8명에 대한 ‘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하는 점도 불리한 여건이다. 추가 낙오자가 나오면 후폭풍은 예측키 어렵다.

 

박 대통령은 문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검증을 해 국민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앞으로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줘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는 당부도 곁들였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도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인사추천과 검증 책임자인 김 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문책을 요구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청와대 watch] 문창극 자진사퇴 막전막후
이데일리 | 피용익 | 입력 2014.06.24 18:51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사퇴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철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끝까지 재가하지 않음으로써 문 후보자가 결국 사퇴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다. 문 후보자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그 분이고 저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분도 그 분이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지난 12일 문 후보자의 '친일'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문 후보자가 15일 문제의 발언을 해명한 후에도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청와대의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달리진 분위기는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재가를 연기하면서 분명해졌다. 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 중이던 지난 18일 "귀국 후 임명동의안 재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는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저도 여기서 차분히 준비하겠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튿날에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신호'를 무시한 셈이다. 문 후보자는 친일 논란으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자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사퇴할 경우 친일파라는 낙인이 찍인 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의 이런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청와대는 난감했다. 박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재가할 경우 여론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그렇다고 지명철회할 경우 인사 실패를 시인하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다. 결국 자진사퇴가 '정답'인데 청문회까지 가겠다는 문 후보자의 의지는 확고해보였다. 오히려 문 후보자는 19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는 안중근 의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친일 논란을 적극 해명했다. 20일에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은 양국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일본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박 대통령이 2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다. 청와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 후보자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 후보자는 이틀 동안 자택에서 칩거한 데 이어 23일에는 "내 할 일 하며 기다리겠다"며 침묵 모드로 돌아섰다. 문 후보자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린 것은 그의 조부가 독립유공자라는 국가보훈처의 발표가 나온 후였다. 이를 통해 여론이 반전되고 자신의 명예가 어느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하자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박 대통령 입장에선 최선의 시나리오였고, 결국 뜻대로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문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명동의안 재가를 미뤄 사실상 청문회 행을 막은 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문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는 해석이 나온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싸늘한 민심.. 등돌린 여권... 文 '홀로 버티기' 역부족 판단
세계일보 | 입력 2014.06.24 19:22 | 수정 2014.06.25 00:04

 

文, 왜 물러났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버티기' 모드를 접고 24일 자진사퇴로 돌아선 직접적인 이유는 친일사관 논란으로 촉발된 각종 의혹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서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직간접적인 목소리가 비등하면서 설령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회 표결 통과를 자신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거취 문제가 쟁점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의 지지율까지 동반하락하자 더욱 궁지로 몰렸다. 문 후보자가 버티는 동안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를 넘어서자 여권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러다간 최소 14곳, 최대 16곳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선에서 참패가 우려된다는 위기감이 여권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여당발 '문창극 불가론'이 촉발된 근원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 자진사퇴 소식이 보도된 직후 한 당직자는 기자와 만나 "7·30 재보선을 앞두고 문 후보자 인사참사가 최대 악재로 부상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꼴인 '지명철회' 방식이 아니라 자진사퇴를 통해 정치적 부담을 덜고 싶었던 청와대와 명예로운 퇴각을 원했던 문 후보자의 이해가 맞으면서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이 때문에 문 후보자는 며칠간 '원맨쇼'에 가까운 언론 인터뷰 형식을 통한 소명의 시간을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 후보자는 박 대통령 귀국 이후 자신의 거취를 청와대에 맡기는 대신 명예회복 방법과 기회를 놓고 청와대와 며칠간 물밑 절충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씁쓸한 미소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뒤 청사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이제원 기자

 

문 후보자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나 전날 국가보훈처가 "2010년 보훈처 자체 발굴로 독립유공자 애국장 포상을 받은 문남규씨와 문 후보자의 조부가 동일인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박 대통령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까지 재점화시킬 수 있는 지명철회라는 최악의 상황은 최대한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밤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다녀온 뒤 국정 공백 장기화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은 가운데서도 사흘간 침묵을 유지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권 내에서 문 후보자 비토론은 애초 인사청문회요청서 제출 예정일이었던 13일 이후 빠르게 확산됐다. 이전까지 엄호 모드를 펼치던 새누리당 지도부는 순방 일정(16∼21일)에 들어간 박 대통령이 "귀국 후 재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침묵 모드로 급선회했다.

 

이때부터 "문 후보자가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는 무리다. 자진사퇴로 대통령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1일 자진사퇴할 것"이라거나 "늦어도 23일 오후에는 뭔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자진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문 후보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법적 의무(청문회)를 지키지 않고 저에게 사퇴하라고 말씀했다"고 털어놨다. 문 후보자는 또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분도 그분"이라고 말했다. '그분'은 박 대통령을 가리킨다. 이 같은 언급은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박이 있었음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문창극, 정치권과 언론 작심 비판

서울경제 | 양철민기자 | 입력 2014.06.24 18:57 | 수정 2014.06.24 20:33 ·

"여론정치… 진실 보도 외면"
조부 독립운동 포상 등 회견내내 명예회복에 적극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24일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정치권과 언론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명예회복을 위해 회견시간 대부분을 할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 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상황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하시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며 지금까지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격정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문 후보자는 이후 자신이 사퇴할 수밖에 없게 한 이들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을 시작했다. 우선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 의사와 법치라는 두개의 기둥으로 떠받쳐 지탱되며 국민의 뜻만 강조하면 여론정치가 된다. 여론은 변하기 쉽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지배 받기 쉽다"며 자신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나서 임명동의안을 재가하지 않은 청와대를 에둘러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둬드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라며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서운한 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국회도 겨냥했다. 그는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퇴하라고 말했다"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낙마로 이끈 언론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라며 "발언 몇 구절을 따내서 그것만 보도할 경우 그것은 문자적인 사실보도일 뿐 전체 의미를 훼손시킨다면 진실보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보도가 아닌 진실보도이며 우리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며 자신의 '친정'인 언론을 매섭게 쏘아붙였다.

 

조부가 독립유공자 '애국장' 포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난 11일 교회 강연 동영상 공개 이후 실추된 명예회복에도 적극 나섰다. 그는 "개인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그것은 소중한 기본권"이라며 "평범했던 개인 시절, 신앙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항변했다. 또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거론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고난의 의미를 밝혔다"며 "저는 그렇게 신앙고백을 하면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괜찮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문 후보자는 사퇴회견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서둘러 정부서울청사를 떠났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인사참극' 문창극 후보, 누가 왜 추천했을까?" 
노컷뉴스 | 입력 2014.06.24 11:21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비선라인 '삼성동 정실장' 설이 유력, 그렇지만 확인은 안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지 14일만인 오늘(24일) 자진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어제(23일)까지만 해도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청와대와의 교감을 한 뒤 스스로 물러나기로 선택했다. 문제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이어 문창극 총리 후보자까지 중도 낙마하면서 누가 문창극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인사 검증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인사참극' 문창극 후보자, 누가 왜 추천했을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문창극 후보는 누가 추천한 것이냐?

= 그건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을 했지만 누가 추천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동안 몇 가지 설이 나돌았는데 문창극 후보자가 정치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인사'이다 보니 7인회에서 추천했다. 아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이다. 아니다 비선라인이 추천했다더라. 이런 말들이 나돌았다.

 

처음에는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에서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았다. 7인회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 김용갑 전 국회의원,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멤버다. 특히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과는 서울고 동문이다 보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렇지만 7인회 멤버들은 한결같이 문창극 후보자 추천 설을 부인했다.

 

김용갑 전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일은 끝났다"며 "우리는 인사에 대해서 누구도 추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7인회 중 한 멤버는 "그런 친구(문창극 후보자)가 어떻게 총리를 하나?"라는 언급을 했고 다른 7인회 멤버들도 비슷한 언급들을 한다. 한 7인회 멤버는 "7인회는 인사에 관여한바 없다"면서 "문창극 후보자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한다.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인가? 국사를 보겠다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병훈 전 부사장(도서출판 가파랑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천한 일이 없다.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쪽에서도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 "당과는 의논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친박계 인사들에게 물어봐도 "인사는 청와대서 한다"는 답변만 한다. 그래서 비선에서 추천했다. 사천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다.

 

▶ 비선이라니? 인사추천을 공식라인이 아닌 비선에서 한다는 것이냐?

비선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 청와대 인사추천은 공식적으로는 인사위원회가 한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이고 여기에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민정수석, 국정기획 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된다. 인사위원회에서 고위 공직에 오를만한 후보군 중에서 3~5배로 압축하고 후보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후보들에게 인사검증 사전질문서와 함께 검증동의서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관계자는 "후보자 물색이나 추천은 인사위원회 몫"이라면서 "외부 추천이 있는지 인사위원회에서 후보를 고르는지는 인사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창극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 복수의 호남출신 고위공직에게 총리직을 제의했지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으며 따라서 검증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문창극 후보자는 처음부터 '비선라인'에서 추천했다는 말이 청와대나 새누리당 등 여권내부에서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면서 '삼성동 정실장'으로 불리는 정윤회 씨가 추천했다는 설이다. 한 여권관계자는 "정윤회씨가 추천했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정 씨가 서울고 출신이다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고 인맥이 많은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윤회 씨가 서울고 출신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고 출신인 전직 고위공직자는 "서울고 출신이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했고,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고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 정윤회 씨.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 정 실장으로 불리는 정윤회 씨가 누구길래 추천했다는 것이냐?

= 비선라인 추천은 확인이 어려운 얘기다. 그렇지만 정윤회 씨가 추천했을 것이라는 얘기는 정치권에서는 파다한 얘기다. 새누리당이나 야당의원들에게 물어봐도 "정윤회씨가 추천했다는 걸로 들었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정윤회 씨로부터 직접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확인하지는 못했다. 정윤회 씨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다. 정윤회 씨는 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부인 임모 씨 사이에서 낳은 딸 순실 씨의 남편으로 최태민의 사위다.

 

정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던 1998년부터 측근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국회의원의 비서실장으로 불리고 보좌진과 비서실을 총괄했지만, 공식적으로 그는 무보수 입법보조원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2002년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 정윤회 씨는 박근혜 총재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2004년 이후부터 전면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2007년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지금까지 '숨겨진 실세', '베일에 가려진 인물' 등으로 불린다. 정가에서는 "청와대 3인방의 배후에 정윤회 씨가 있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한 야당의원도 "지금 청와대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비서관이나 안봉근 부속실장 등이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달성구 선거부터 정윤회씨와 함께 일했던 인물인데, 당시 실질적인 비서실장이 바로 정윤회였고 이들(청와대3인방)을 채용한 사람도 정윤회여서 '밤의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시사저널에서 <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 는 보도를 하면서 정윤회 씨의 행적이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정윤회 씨와 청와대 3인방 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 사이에 암투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윤회 씨는 언론인터뷰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청와대 3인방과 "대선이 끝난 이후론 만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 朴 취임 초기부터 '인사 참사'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가 뭐냐?

= 사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기보다는 '수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다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이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게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내정이었다. 취임식 이전에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리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민검사'로 불리며 청렴의 대명사였지만 대법관 퇴임 후 과다수임료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역시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추천은 인사위원회가 하건 외부에서 하건 비선라인에서 하건 할 수 있다. 문제는 추천된 인사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통과의례로 적당히(?) 하다 보니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추천과 검증의 책임을 모두 지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거나 낙마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이건 분명히 비정상일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다보니 비서실장이 추천한 인물에 대한 검증이 느슨해지거나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인사 참극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과거정부처럼 인사수석실을 두거나 인사비서관을 신설하고 정부내 인사위원회를 둬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비선을 통한 인사추천이나 통과의례식 검증을 할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당연히 후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래야 인사 참극이 사라지는 것이다. 7인회 멤버인 김용갑 전 의원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미 있는 두 가지 언급을 했다. 하나는 "(예전에)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잘 쓰라고 했다. 검사 출신은 하면 안 된다. 검사들은 많이 굳어가지고. 내가 민정수석을 해봐서 아는데 참 중요하다. 민정수석은 민심동향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직언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신문 보니까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안 하고 실장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소통하라는 얘기인 것이다. 비선라인 추천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이명박 정부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선라인에서 추천했다. 그렇지만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실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결국에는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그 책임은 인사검증을 맡았던 민정수석이 지고 사퇴했다. 따라서 잇따른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누가 추천을 했는지 검증은 어떻게 이뤄졌고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소상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amboo4@cbs.co.kr]

 

朴 '김기춘 없인 일 못해'... 與 '그래도 바꾸셔야'
노컷뉴스 | 입력 2014.06.25 06:39

 

[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에 다가서지도 못한 채 낙마하자 여당 내부에서조차 책임론이 나온다. 문창극 후보자는 정치권의 검증 절차와는 무관하게 언론의 검증에 걸려 무릎을 꿇었다. 가장 상심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두 번째로 답답한 사람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 가지 고민이자 숙제를 더 떠안았다. 김 실장을 안고 가느냐, 내쳐야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숙고를 할 수밖에 없다.

 

↑ 박근혜 대통령(왼쪽),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그도 그럴 것이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물색하고 검증한 책임이 김기춘 실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의 한 명인 김무성 의원은 문창극 후보자가 물러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기춘 실장의 사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쨌든 인사를 담당한 분이자, 두 번의 총리낙마에 대해 일말의 책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김기춘 실장이 일말의 책임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라"며 김 실장이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론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 이완구, 윤상현 등 당지도부는 '김기춘 옹호'

이완구 원내대표와 윤상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친박 핵심 인사들을 제외한 새누리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김기춘 실장은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正道(정도)'라는 말을 한다.

'김 실장의 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에 대해 고개를 끄덕거리는 초재선 의원들이 특히 많다.

한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두 명의 총리 후보가 청문회 문턱도 밟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마당에 김 실장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는 말인가"라며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김 실장이 최선을 다해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을 알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경우 여권 전체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맞다"고 김 실장 사퇴론을 피력했다.

 

◈ 김무성의원 등 새누리 상당수 의원들 "그럼 대통령이 책임을…"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청문회 기회도 못 가진 문창극 후보를 냈으니 청와대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7.30 재보궐 선거의 부담론도 만만치 않다. 제 1 선거악재라는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했을지라도 제 2의 악재로 지목된 김 실장이 국정의 핵에 버티고 있는 한 재보궐 선거에 유리할 리가 없다는 논리다.

 

또 국정원장 후보자와 장관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것도 여당으로선 부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일부 후보자들의 낙마를 공언하고 있어 만약 한 명이라도 청문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도 고스란히 김 실장이 져야 한다. 여당은 7.30 재보궐 선거 국면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셈이다.

 

◈ 김기춘실장은 7.30 선거 호재 아니다

김 실장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와는 별개로 여당 내부에조차 신뢰를 잃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버팀목은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의 김 실장 의존도가 지나치다는 말까지 나온다. '믿을 만한가'를 인사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다시피 하는 박 대통령으로선 김 실장만큼 믿을 만한 인물이 여권 내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대통령이 핵심 3인방과 국정과 인사 등 주요 사안을 탁월하게 조율하는 김 실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을 내치면 곧바로 대통령의 핵심 3인방이니, 4인방이니 하는 청와대 측근들이 언론에 등장해 비난의 화살을 맞을 게 뻔하고 자칫 비선라인 여부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 朴, 김실장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가지

박 대통령이 김 실장에 대한 거센 퇴진 요구에 대해 오불관언으로 일관하며 가능하면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 여당의 한 핵심 의원은 "박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 없이는 일을 못한다"고 말했다.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창원 기자)

 

김무성 의원과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청원 의원조차도 김기춘 실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친박의 좌장답게 박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친박의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운용을 수석, 장관들과 직거래 하지 않고 김 실장을 통해 하겠다는 현 방식을 고수하려 한다면 김 실장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 장관들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주며 소통을 통해 국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보다는 계선상의 보고라인을 통한 장악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여전하다고 한다. 권위주의적이고 빈틈이 없는데다 경륜과 나이도 가장 많은 김 실장의 특성으로 볼 때 청와대 수석들과 여당 지도부, 각 부처 장차관들이 그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가 별로 없다. 당연히 청와대와 여당 관계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체증(Gridlock)'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 경질 안하면 국정의 막힘 현상 계속된다

대통령이 국정의 '체증현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틀어쥐던' 일방주의적 통치스타일을 그대로 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특히 두 명의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달라졌느냐의 판단 기준은 김기춘 실장의 경질 여부로 모아진다.

 

[전격사퇴 배경] 국회 부결 예상되는데 靑까지 설득 나서자...
국민일보 | 입력 2014.06.25 02:53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밝힌 자진사퇴 명분은 총리 지명 이후 벌어진 대립과 분열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 때문으로 관측된다.

 

그간 여당 내에서도 문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청와대까지 강하게 자진사퇴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문 후보자는 문제가 된 발언과 역사관 등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겠지만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문 후보자가 제대로 총리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로 흠집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 문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한 뒤 사퇴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예상치 못한 카드'라는 평가와 함께 지명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부터 문 후보자는 '친일·식민사관' 파문에 휩싸였다. 교회 내부 강연에서 나온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 "조선민족의 DNA는 게으른 것"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문 후보자는 "발췌 보도로 진의가 왜곡됐다"면서 법적대응까지 거론하며 적극 반박에 나섰지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강의 내용이 또 논란을 빚었다. 문 후보자는 위안부 관련 발언과 함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성 칼럼에 대해서까지 사과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문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은 식지 않고 악화일로였다. 박 대통령까지 당초 예정된 총리 인준 서류의 재가를 미루자 우회적으로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마저 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가 법을 앞섰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볼 권리조차 뺏어버렸다는 지적이다. 물론 후보자들의 자질이 청문회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