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 퇴진 요구' 교사 전원 고발
SBS | 김광현 기자 | 입력 2014.06.26 20:57 | 수정 2014.06.26 21:28
<앵커>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며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했던 교사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입니다. 내일(27일) 전교조 조퇴투쟁이 예정돼 있는데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있던 대통령 퇴진 요구 글에 지난 5월과 이달에 걸쳐 집단 서명한 교사는 모두 200명가량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부처 차원에서 이들을 징계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교육청과 교사들이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 고발을 선택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교육부 담당자 : 일부 교육청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교사) 본인들이 참여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전교조는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법적 집단행동으로 몰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난했습니다. 전교조와 교육부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는 내일 예정대로 대규모 조퇴투쟁에 나섭니다. 전교조는 일선 교사 1천500 명이 오전 수업만 마친 뒤 서울역에 모여 법외노조 판결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조퇴투쟁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교조 위기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검찰은 조퇴투쟁에 대해선 형사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VJ : 김형진) [김광현 기자teddykim@sbs.co.kr]
교사 80명, 朴 퇴진 또 요구… '靑 게시판'에 글 올려
[노컷뉴스] 2014-05-28 11:38 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사진] 청와대 풍경. /황진환 기자 자료사진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교사 43명에 대해 징계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교사 80명이 28일 박 대통령 퇴진과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선언 2'를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이들은 김진명 교사 이름으로 청와대에 올린 '교사선언 2'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13일 43명의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교사선언은 통탄의 눈물이며 뼈아픈 절규였다고 주장했다.
사고 초기에 무능함과 안이함으로 아이들의 꽃다운 목숨을 대량으로 앗아간 탐욕의 자본과 무능부패한 정권에 대해 온몸으로 외치는 정당한 주장이었으며 헌법 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월호 침몰 이후 골든타임을 허비해 단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고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목을 옥죄기 위한 징계 절차에는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교사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라'고 입을 틀어 막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을 앞장서 추진한 정권의 반성은 단 한마디도 없었고, '관피아'라 지칭하면서도 '관피아'의 주장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은 눈물의 사과를 했다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KBS 보도개입, 시국선언교사 징계추진, 촛불추모집회 강경 대처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우리 교사들의 선언은 절대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외침이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숨 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른 '교사선언 2'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3인의 교사 탄압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선언문 마지막에는 선언에 참여한 교사 80명의 이름이 가나다순으로 기재돼 돼 있다. 교사선언에 참여한 80명 가운데는 전교조 소속이 아닌 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80명 ‘박근혜 퇴진’ 2차 교사선언 “우리도 징계하라”
[미디어투데이] 입력 : 2014-05-28 15:31:20 노출 : 2014.05.28 15:41:02
43인 교사선언 후 보름 만에 2차 참여교사도 2배…“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
교사 80명이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지난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43명의 교사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올린 후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교사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들은 28일 오전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2차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13일 43인 교사선언에 이어 우리 80명의 교사들은 대한민국이란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우리 교사들의 선언은 절대로 이런 참사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외침이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숨 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시에는 미온적인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징계에는 민첩하게 반응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만 하고 있다”며 “교사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라’고 입을 틀어막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19일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와 관련해서도 “‘관피아’(관료+마피아)라 스스로 지칭하면서 관피아의 수장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눈물의 사과를 했다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친위 공안 인사와 KBS 보도개입,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 촛불추모집회 강경 대처 방침을 고수하며 여전히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교사 80명이 청와대에 올린 2차 교사선언 전문이다. [강성원 기자 | sejouri@mediatoday.co.kr]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교사선언 2
“이제 모래 위에 지은 나라를 떠나는 아이들아 거기엔 춥고 어두운 바다도 없을 거야
거기엔 입시도 야자도 보충도 없을 거야
사과보다 호통을 우선하는 대통령도 없을 거야
따뜻한 가슴으로 꼭 한 번 안아주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이들아
세월호의 참담한 슬픔과 분노를 모든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합니다. 또한, 아직도 차디찬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사고 초기에 무능함과 안이함으로 아이들의 꽃다운 목숨을 대량으로 앗아간 탐욕의 자본과 무능부패한 정권에 대해 온몸으로 외치는 정당한 주장이었으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더 이상 탐욕과 불의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행동하겠다고 1만 6천명의 교사들이 잇달아 선언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골든타임을 허비하여 단 한 명의 소중한 목숨도 구하지 못한 정부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목을 옥죄이기 위한 징계 절차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5월 14일자 공문을 통해 선언 교사 전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과 형사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라는 요구를 시도교육청에 하달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장학사와 감사관실의 주무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시에는 미온적인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징계에는 민첩하게 반응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사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라”고 입을 틀어막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로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 청와대, 관계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다된 선박을 구입하여 무리한 선박구조를 변경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을 앞장서 추진한 정권의 반성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관피아’라 스스로 지칭하면서 ‘관피아’의 수장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눈물의 사과를 했다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친위 공안 인사, KBS 보도개입, 시국선언교사 징계 추진, 촛불 추모집회 강경 대처 방침을 고수하며 여전히 민심에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이어 드러나는 정부의 대응 방침을 지켜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은커녕 대형사고 때마다 되풀이되는 미봉책과 꼬리 자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5월 13일 43인 교사 선언에 이어 우리 80명의 교사들이 대한민국이란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우리 교사들의 선언은 절대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외침이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숨 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한 달 열 이틀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더 큰 세월호가 되어 침몰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장은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강경표 강복현 권혜경 김경우 김경호 김덕우 김덕윤 김미경 김민형 김병호 김소영 김연오 김영섭 김영승 김용섭 김원만 김재룡 김정경 김정혜 김진명 김창길 김현옥 남정화 남희정 노병섭 맹순도 박명진 박범성 박성진 박세희 박수영 박정아 박종훈 박태현 박호순 박효진 변경희 서지애 손영갑 송욱진 송재혁 송정민 송호영 안상임 양두희 양태인 양해준 오동선 오선민 오완근 원영만 유재수 윤성호 윤용숙 이건진 이길순 이승현 이윤미 이은영 이을재 이인범 이재성 이정선 이주탁 이향원 이현숙 이혜란 장민희 장혜옥 정원석 조수진 주순영 지혜복 채윤실 천문수 최금희 최인섭 탁준용 한은수 허보영(이상 80명, 가나다순) |
[스크랩] 교사 43명,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퇴진 운동’ 선언
모두신 | 조회 950 |추천 29 | 2014.05.13. 15:48
교사 43명(현직 42명, 해직 1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선언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라는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43명의 선언 참여 교사의 실명도 게재된 상태라 파문이 예상된다.
43명의 교사들은 13일 오후, 청와대 게시판에 선언문을 올리고 “제자의 ‘목숨’ 건 용기 앞에 교사인 우리는 도대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라며 “교사인 우리는 교사의 ‘존재 이유’였던 모든 이들이 다시 살아와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서 환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가만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언론통제와 유언비어 단속 등으로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공무원, 교사의 세월호 추모 집회 참여를 금지토록 하는 교육부의 지침을 두고도 “박근혜 정권을 향한 희생자 가족과 온 국민의 분노를 오직 추모 분위기에 가두고,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교사들은 “전원 구조했다던 배 안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늑장 구조의 책임은 해경과 행정부서, 민간구조업체 커넥션으로 몰아 ‘꼬리’ 자르려 하고, 사람 생명보다 이윤, 돈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탐욕은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소유주와 그 일가의 부도덕성 파헤치기에 묻혀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선장의 행태를 두고 ‘살인행위’라 했다. 그렇다면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희생당한 이들이 다시 살아오게 해야 한다. 그들이 다시 살아오는 날은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학자금이 없어서, 먹고 살 앞날이 불안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다 죽지 않아도 되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스스로 인간으로 서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 날이 오는 길에 박근혜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민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살아있는 날이 더 이상 부끄럽거나 욕되지 않도록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사선언에 참여한 한 고등학교 교사는 “분노를 담아내고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촛불을 드는 것만이 최선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다. 교사로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며 교사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교원노조법상 교사의 정치활동은 전면 금지돼 있어, 교사선언에 나선 교사 43명으로서는 해직이나 중징계 위협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에도 교사 시국선언에 나섰던 교사 16명이 해직 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언 참여 교사는 “이전에도 시국선언 참여로 해직됐다가 법적으로 승소해 복직한 교사들도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징계를 감수하는 선생님들도 있다.”며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우선은 (징계를) 고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왜곡된 지식인 속에 아이들을 생각해주시는 참교육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하 전문]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세월호 침몰로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에 함께 합니다. “이 구명조끼입어”
그리고는 배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지만 아이들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위로하면서 곧 구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헬리곱터가 왔고, 기다리라 했으니 기다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라 해놓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와주질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공포로, 절망으로, ‘살려 달라’는 절규로,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졌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기가차서 말문이 막힙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 청소년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목숨을 걸었다’며 청와대에 글을 올려 대통령을 질타하였습니다.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서 준수하겠다던 그 헌법을 어긴 대통령,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철도 병원 학교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는 대통령, 세월호 침몰에 대한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시민은, 애타게 구조를 요청했을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부의 수반으로, 책임조차 질줄 모르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함께하는 이들이 모두 나서서 ‘가만있지 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 유가족들은 ‘왜 한명도 구하지 않았느냐’고 오열하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근본 책임을 박근혜 정권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전원 구조했다던 배 안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늑장 구조의 책임은 해경과 행정부서, 민간구조업체 커넥션으로 몰아 ‘꼬리’ 자르려 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 돈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탐욕은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소유주와 그 일가의 부도덕성 파헤치기에 묻혀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선장의 행태를 두고 ‘살인 행위’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교사인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정권을 향해 책임을 묻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그로인해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책임 회피를 보면서, 아직도 생사조차 모르는 이들이 춥고 어두운 배안에 갇혀 있는데도 치유와 대책 마련을 먼저 강조하는 언론의 ‘잊어 달라’는 노골적인 주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또 제자의 ‘목숨’ 건 용기 앞에 교사인 우리는 도대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교사들에게는 ‘존재 이유’ 이고, 한때 ‘존재 이유’이기도 했던 이들의 ‘살기 위해 죽어가는 삶’ 앞에 교사인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희생당한 이들이 다시 살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오는 날은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정권과 자본의 나팔수가 되어 그들의 ‘받아쓰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자금이 없어서, 먹고 살 앞날이 불안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다 죽지 않아도 되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스스로 인간으로 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날이 오는 길에 박근혜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
이에, 교사인 우리는 교사의 ‘존재 이유’였던 모든 이들이 다시 살아와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서 환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가만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날이 더이상 부끄럽거나 욕되지 않도록 함께 나설 것입니다. 2014.05.13
강석도 강윤희 고재성 권혁이 김미수 김민정 김사라 김원영 김재홍 김준휘 김지선 김 진 김홍규 김효문 남정아 박만용 박옥주 박용규 배희철 백영룡 송지선 신선식 안동수 안지현 양서영 오세연 유승준 윤정희 이미애 이민숙 이상학 이철호 이해평 이현숙 정영미 정용태 조영선 조용식 조창익 조희주 최덕현 허건행 황선영 (이상 43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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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 눈이라도 내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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