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사] 이번엔 '틀어막기'… 교육 문외한 황우여 교육부

청와대, 이번엔 틀어막기 인사?... 황우여 지명 배경은?
JTBC | 오대영 | 입력 2014.07.15 21:58

 

 

[앵커] 정치부 오대영 기자와 함께 오늘(15일) 청와대 인사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는 돌려막기가 아니라 '틀어막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던데요, 이야기 나눠볼까요. 황우여 의원을 사회부총리로 지명한 배경,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은 '정말 사람이 없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적격자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여론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제가 비박계 의원과 한 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반응은 '당에서 이렇게 충원할 정도로 사람이 없느냐?'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반응은 황우여 의원이 2012년부터 2년 동안 당 대표를 역임했고, 2012년 말에 대선이 있었는데 당시 박 대통령을 잘 보좌했고 뒷받침을 잘했다는 평가를 여당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후 올해 5월, 본인은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국회의장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친박계에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한 번도 낙마한 전례가 없다면서요?
[기자] 2000년 청문회가 도입됐고, 장관 후보자가 나왔는데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28명이 나왔고, 실제로 임명된 게 28명입니다. 전원 다 통과했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김희정 후보자, 국회의원 출신인데 여러 의혹이 있었고 선주 협회에서 돈 받아 해외 시찰 갔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청문회 통과했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도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청문회는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다 보면 의원들이 '나도 언젠가는 장관 한 번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제 식구끼리는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시켜주자는 특권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황우여 의원 인선도 국회의원은 쉽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인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돌려막기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야당에서 용어를 잘못 쓰는 것 같습니다. 돌려막기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데, 해석을 굳이 해보면 어떤 한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마땅히 채울 수 없을 때 다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빼서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크게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집권 첫해 이남기 홍보수석이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납니다. 그 자리를 급히 채우기 위해 당시 정무수석이던 이정현 수석을 홍보수석으로 돌려막죠. 이후 세월호 개각에서 정무수석이 물러나고, 국정원장이 경질되죠.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사요인이 없었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이병기 주일대사가 국정원장으로 갔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돌려막기 사례가 아닌 것 같고, 틀어막기 인사라고 표현해봤습니다. 틀어막기는 결국 여론에 밀리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할 사람 또 친박근혜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고 잡음 없이 일할 사람을 내세운다는 측면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전 원내대표와 대표가 이례적으로 부총리 자리에 쌍두마차로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전직 당 대표가 사회부총리를,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를 하는 사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만큼 인재풀이 적다는 뜻이기도 하고, 김무성 대표 체제로 출범해 친박계가 몰락했다는 이야기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몰락한 당을 대신해서 행정부에서라도 친정체제를 구축해 한다는 청와대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인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전직 대표, 현직 대표가 장관직에 오르는 게 이례적입니다만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6년에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차출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야당도 무작정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만 이번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더욱 눈에 띄는 것이고, 틀어막기든 돌려막기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 사람들이 다 가면서 당에 의한, 정치적 논리가 정책에 지나치게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황우여 대표는 교육분야 전문성에 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3~14년 정도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 경력이면 교육 관련해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인사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총리제를 폐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거든요. 박근혜 정부는 사회부총리라는 이름으로 '부총리제'를 부활시켰습니다.부총리제를 부활시킨 가장 큰 취지는 세월호 정국 이후 이 사건을 잘 수습하고, 사회문화 교육분야에서 적폐를 해소하라는 의미입니다. 황우여 전 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그 사건과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의 모양새인데, 인사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집권 여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사실상 묵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인사의 모양새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국정 구상 더이상 밀리면 안된다"... 朴의 강공
국민일보 | 남혁상 기자 | 입력 2014.07.16 02:26
 

정성근·정종섭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 배경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냐, 지명 철회냐를 놓고 고민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결국 강공(强攻)을 선택했다. 자질 논란을 빚었던 후보자 중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하되 나머지 2명의 임명 강행 의지는 분명히 밝혔다. 이는 자신의 국정 구상이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된다는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야당이 즉각 반발하는 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 2명 철회는 더 큰 부담 판단한 듯=박 대통령은 우선 2기 내각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을 다시 지명 철회할 경우 국정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로 인사 파동을 겪은 상황에서 2명이 추가로 하차하면 향후 국정 드라이브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는 의미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기류가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반대 기류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하고, 특히 정치공세적 성격이 짙은 야당의 철회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논리도 작용했다. 그 결과 이미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 김명수 후보자는 철회하되 나머지 2명은 임명 쪽으로 기울었다. 특히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권의 발목잡기 아니냐는 불만도 청와대 내부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에선 박 대통령이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한 것에 대해 예상 밖으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이력에 청문회 위증, 폭탄주 논란 등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부정적 기류가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무분별한 야당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만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야당 반발과 정국 경색은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취임 이후 첫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으로 기대를 모았던 '소통 복원' 역시 당분간 어렵게 됐다. 야당은 벌써부터 민생을 거스르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황우여 카드로 2기 내각 친정체제 더욱 공고화=박 대통령이 고심 속에서 선택한 카드는 역시 익숙한 '친박(친박근혜) 중진 카드'였다.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함으로써 2기 내각에서 국정 장악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황 후보자는 2기 내각의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쌍두마차 체제를 이룰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낸 황 후보자와 원내대표를 역임한 최 후보자가 '투톱'을 이루면서 내각을 이끌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를 모두 아우르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경제·사회부총리로 두고 이들을 내세워 향후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3개월간 무기력했던 내각과 공전했던 국정과제를 되돌리기 위해선 정치력 있는 내각이 무엇보다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내각의 인적 쇄신 작업이 또다시 길어지고, 새 인물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황 후보자만한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靑, 정성근 임명 강행
朴대통령 마이웨이.. '소통' 다시 막히나?
동아일보 | 입력 2014.07.16 03:17 | 수정 2014.07.16 03:26

 

여야 예상 깬 강행 배경은?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장관 인선은 정치권의 대체적 예상을 빗나갔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것도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15일 새누리당 새 지도부를 잇달아 만난 뒤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혁신을 이루고 경제 활성화에 나서려면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2명 낙마에 부담을 느꼈다. 결론은 '마이 웨이(my way)'였다.

 

 

[사진] 1명만 버리고… 1명은 고수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했지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함으로써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는 김 후보자(왼쪽 사진)와 10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정 후보자. /김미옥· 변영욱 기자

 

○ "밥만 먹고 왔나", 청와대도 '갸우뚱'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반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정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날 오전까지도 청와대 내부에선 "정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정 후보자 낙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줬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찬에서 박 대통령에게 정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나는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 경제 살리기,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의 적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당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 지도부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여당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앞으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하더니 밥만 먹고 나온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 쫓기듯 인선 정리한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배경엔 '거짓말 논란'이나 '폭탄주 회식' 의혹 등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보다는 2기 내각 출범을 한시라도 서두르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며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석 달째가 된다. 집권 2년 차의 한 분기를 내각 공백 상태로 날려버린 셈이다. 성과를 내야 할 시기에 국정동력을 잃어버린 데 대한 초조감이 '초강수'를 둔 배경으로 꼽힌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함께 후임 후보자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내정한 것도 인선에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올해 2월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임한 지 6일 만에 4선의 이주영 의원을 발탁한 것도 비슷한 경우다. 여당 대표 출신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야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과 정동영 상임고문 등의 전례가 있지만 여권에선 좀처럼 찾기 힘들다. 여당 대표는 국가 의전 서열이 7위인 자리다. 그럼에도 황 전 대표를 내정한 것은 박 대통령이 그만큼 시간에 쫓겼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자진 사퇴하라", 여야 관계 다시 '먹구름'
박 대통령이 여야의 의견을 수렴하고도 임명 강행을 택하면서 여야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자는 거짓말로 이미 자격을 상실했고, 인사청문회 정회 중에 폭탄주 회식을 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불통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정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임명을 강행한다면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시즌2'를 시작하겠다"며 "정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계속 제기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 불똥은 김무성 대표에게 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입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정성근 파동'으로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훈풍불던 靑­·­野 관계, 2기내각 둘러싸고 '급속냉각'
이데일리 | 정다슬 | 입력 2014.07.16 06:06 

[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강신우 기자] 청와대 회동 이후 훈풍이 불던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다시 냉각됐다. 청와대가 15일 야당이 반대하던 정성근 문화체육부관광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임명강행의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 朴 임명강행 시사… 野 "좌시하지 않을 것"
그간 정치권은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철회 여부에 관심을 쏟아왔다. 사실상 '아웃'(OUT)이 확실한 김명수 후보자와 달리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정성근 후보자를 거명하며 지명철회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정성근 후보자의 철회는 대야소통 의지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를 철회한 것과 달리 정성근 후보자는 임명 강행할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내면서 이날 자정을 시한으로 정했다.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16일부터 두 후보자를 포함한 2기 내각 각료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각 상임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자질 없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임위 정상가동은 어렵다"며 "문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일체 거부할 것"이라며 강수를 던졌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진통 불가피할 듯
청와대가 임명강행 배경에는 이미 총리 후보자 2명이 중도 하차한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다시 낙마한다면 2기 내각 구성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다. 야당의 공세에 아무런 반박도 못한 채 무릎 꿇는 모양새가 되면서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새로운 인물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에 따른 국정공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박 정부의 국정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국정개혁의 근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가 선제돼야 하는데 이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임명강행 후보자가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도 안행위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교문위가 예고대로 정성근 후보자의 업무보고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KIC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문체부는 우리나라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그 진통은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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