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법] 한국인 마약사범 2명 가차없이 사형언도와 동시 집행… 좀 배워라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이틀간 3명 집행

"살인범 오원춘도 무기징역인데…" 
[TV데일리] 2014. 08.08(금) 10:51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중국 사형'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이 사형에 처한 가운데 잔혹한 살인범 오원춘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7일 오후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56살 장 모(56) 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 6일 사형을 선고받은 김 모(53)씨와 백 모(45)씨에 이어 한국인 3명에 대해 형을 집행한 것. 중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중국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마약관련 중범은 외국인이라도 엄단한다. 그 이유는 19세기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열강에 침탈당했으며 마약사범이 258만명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인 오원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1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오원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3심에서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잔혹한 살인범이었던 오원춘도 무기징역인데 중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것은 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중국 사형, 오원춘도 예외로 하지 마라" "중국 사형, 오원춘 무기징역, 대한민국 법은 왜 그런걸까" "중국사형, 아편전쟁을 잊지 않는 중국 자국에 대한 자존심이 엿보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