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파라치] "軍隊는 파라치들 한테 맡기고..."

가혹 행위 신고 '군파라치' 도입…

현역 부적합 처리 2단계로 축소
[메트로] 2014-08-13 14:28:54    

 

▲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 행위, 언어 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는 제도 도입 /연합뉴스

 

13일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영 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실천 방안을 토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 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서 병영 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를 제시, 단기 과제는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병영 악습 근절 대책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구타와 언어 폭력, 가혹 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병,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병사와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장병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 교관을 25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회가 금지된 최전방 GOP 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 제도가 올해 신설된다. 면회를 희망하는 부모는 2주 전 해당 부대로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 면회소 등에서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날 수 있다. 국방부는 "부대 사이버지식방의 인터넷 PC를 통해 부모 등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화상 면회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C급으로 나뉘는 관심보호병사 관리 제도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인성 검사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 관심병사를 객관성 있게 분류하고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4단계인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를 군단 그린캠프에 보내 치유하되 호전되지 않으면 곧바로 군단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안이다. 입영 신체검사 때 1·2차 심리검사를 하고 3차에서는 정신과 검사를 해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골라내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임상심리사를 27명에서 87명으로, 정신과 의사를 15명에서 27명으로 각각 늘려 심리검사와 정신과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현정 기자]

 

軍 발표 병영혁신안 실효성 의문…'재탕·삼탕'도
[연합뉴스] 2014/08/13 14:00 송고

 

 

↑ 8일 오전 육군 30사단 기갑수색대대 장병들이 부대 내 대강당에서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軍파라치' 도입 등 발표

대형 사건·사고 때마다 혁신안 제시…효과는 신통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13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을 통해 19개 과제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병영 내 악·폐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과거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발표된 병영문화 개선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재탕·삼탕' 정책인데다 병사의 복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설개선이나 복지확충 등에 관한 예산확보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국방부, 軍파라치 제도 도입 등 19개 과제 제시

국방부의 병영혁신안은 ▲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 GOP 부대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 19개 단기 및 중장기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방부가 제정 의지를 밝힌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의 권리침해 구제방안과 함께 종교생활 및 진료 보장, 사적 제재금지, 병 상호 간 명령·지시·간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군파라치)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단순 질식사'로 묻힐 수도 있었던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도 사건 당일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구타 사실을 들은 부대 내 한 병사가 부대장에게 보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피해 병사가 인터넷을 통해 장병, 부모, 친구 등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국방 통합 인권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사와 간부, 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권모니터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장병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인권교관을 현재 250명에서 10배에 가까운 2천명으로 늘려 대대별로 평균 2명씩 임명할 계획이다.

 

 

↑ 전군지휘관회의 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 병영문화 개선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4.8.13 dohh@yna.co.kr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장병 주도의 '정감어린 인사말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폭언·욕설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징병검사 단계부터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을 걸러내고 입대 후 적응장애를 겪는 병사를 조기에 전역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여단급 비전캠프 입소→군단 그린캠프 입소→사·여단급 조사위 →군단급 전역심사위' 등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절차를 군단 그린캠프와 군단 전역심사위로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GOP(일반전초) 부대 근무 병사의 단절감 해소를 위해 부모가 2주 전에 신청하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조기 구축 ▲ GP·GOP 소대장 장기·복무연장 희망자 위주 보직 ▲ GOP 중대급에 응급구조사 배치 확대 ▲ 안전시각지대 CCTV 설치 확대 ▲ 응급환자 후송헬기 UH-60 3대에서 수리온 6대로 확대 ▲ 항공의무후송대 내년 조기 창설 등도 이번 국방부가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안에 포함됐다.

 

◇ 군인복무기본법 10년째 제정 중?… 병영문화 대혁신에는 미흡 지적

이번 병영문화 혁신안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으로 드러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일소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2000년), '병영생활 행동강령'(2003년), '선진병영문화 비전'(2005년), '병영문화 개선운동'(2011년) 등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용지물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병영문화 혁신안도 과거의 대책과 유사한 '백화점식'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은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국방부가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2007년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법제화가 안 되고 있다. 소원수리 및 고충처리 제도 개선과 장병 언어순화 운동, 초급 장교·부사관 리더십 향상 등도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나올 때마다 포함되는 '단골메뉴'이나 별 효과가 없었다. 독립적인 외부감시 기구 설치 등 이번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민간에서 제기된 제안들도 혁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열악한 병영시설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번 병영문화 혁신안에는 병영시설 개선이나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휴대전화 허용과 사이버지식방 확충 등 병사들이 느끼는 단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지휘관의 판단에 좌우되는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도 빠져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영 내 악·폐습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야전부대 현장 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에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hojun@yna.co.kr]

 

구타 신고하면 포상 '軍파라치' 도입한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입력 : 2014.08.13 17:43

 

(상보) 국방부, GOP 면회 허용 등 병영문화 개선 대책 보고

구타나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는 이른바 '군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면회가 제한됐던 GOP(일반전초)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휴가장병 동반 자살사건' 등 최근 계속된 병영사고와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13일 개최된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병사가 구타행위를 목격했을 때 소원수리나 신고수리함, 마음의 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자에게 휴가 등 포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GOP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 제도도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면회를 희망하는 부모가 2주일 전에 해당 부대에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과 면회소 등에서 복무 중인 자식을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특별관리대상), B(중점관리대상), C(기본관리대상)로 나뉘어 있는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성검사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 관심병사를 객관성 있게 분류하고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도 강화된다. 입영 신체검사 때 1·2차 심리검사를 하고 3차 때는 정신과 검사를 실시,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골라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정신과 의사를 15명에서 27명으로, 임상심리사를 27명에서 8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격오지나 소규모 병영시설은 최단기간 내에 통합하기로 했다. 군 기강 강화를 위해서는 초급부의 리더십 및 군법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군 인권수준을 높인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복무기본법과 군 지위향상법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군 인권 관련 법률에,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기본권이 합리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인권협의회를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병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관을 현행 25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고 간부 교육 및 연수과정에서 인문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급 GOP(일반전초)에 응급구조사 배치를 확대하고, 응급 후송헬기를 기존 3대에서 6대로 늘리는 등 민·관·군 '응급환자처리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전시키고, 국회의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신고 '軍파라치' 도입… GOP부대 면회 허용
[연합뉴스] 2014/08/13 14:00 송고

 

 

↑ 전군지휘관회의 발언하는 박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 병영문화 개선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병영혁신안 발표…현역 부적합처리 2단계로 축소
입영전 정신과 검사강화…10년째 제자리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가 가능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사건'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실천방안을 토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단기 과제는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병영 악습 근절 대책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타와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 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뺨을 두차례 폭행하고 발로 윤 일병의 왼쪽 옆구리를 다섯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재연한 현장검증 사진을 육군이 4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장병,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병사와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 총기 사망사고 발생한 군부대- (경기광주=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2일 오후 실탄을 지급받은 군 장병이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숨진 경기도 광주의 제3군사령부 직할부대로 육군중앙수사단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장병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관을 250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때도 이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해 왔다. 그동안 면회가 금지된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 제도가 올해 신설된다. 면회를 희망하는 부모는 2주 전에 해당 부대로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 면회소 등에서 복무 중인 자식을 만날 수 있다.

 

국방부는 "부대 사이버지식방의 인터넷 PC를 통해 부모 등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화상 면회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이버지식방에서 스마트폰으로 화상전화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A, B, C급으로 나뉘는 관심보호병사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인성검사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 관심병사를 객관성 있게 분류하고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를 군단 그린캠프에 보내 치유하되 호전되지 않으면 곧바로 군단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안이다. 입영 신체검사 때 1, 2차 심리검사를 하고 3차에서는 정신과 검사를 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골라내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임상심리사를 27명에서 87명으로, 정신과 의사를 15명에서 27명으로 각각 늘려 심리검사와 정신과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응급환자 신속한 후송을 위해 의무헬기(수리온) 6대를 확보하고 내년에 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의무후송대'를 창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GOP 중대급 부대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고 민·관·군 응급환자처리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사각지역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GP(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소초)와 GOP 소대장은 장기복무 또는 연장복무 희망자 위주로 선발하고 진급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특히 소대장 직위에 우수 부사관을 확대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의 이런 혁신안이 앞으로 어느 정도 병영 악습 철폐와 군내 인권 향상에 효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안이 병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입영한 병사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단절됐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없애려면 휴대전화 사용 허용 등 병사들의 처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급하지 않은 무기 도입은 연기해서라도 병사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현대적인 생활관 건립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threek@yna.co.kr,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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