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국가경쟁력 26위… 2년 연속 하락

한국 국가경쟁력 2년 연속 하락 26위..10년來 최저
제도적 요인/·보건 및 초등교육/ 노동시장 효율성 하락한 탓
조선비즈 | 세종 | 입력 2014.09.03 07:02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년 연속 하락하며 2004년 이후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WEF가 3일 발표한 '20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48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올해 144개국 중 26위로 또 떨어졌다. 이는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래 최저 순위다.

 

WEF에서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까지 올랐으나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떨어졌다.이후 2012년 19위로 5년만에 반등했지만 지난해 6계단이 떨어졌고 올해 또 한 계단 내려갔다. WEF의 경쟁력 순위는 IMD(국제경영개발원) 순위와 함께 세계 양대 국가 경쟁력 평가 지표로 꼽힌다. 올해 IM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60개국 중 26위였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것은 국제경쟁력평가 항목 12개 부문 중 거시경제(9→7위)와 금융시장성숙도(81위→80위), 시장규모(12위→11위) 등 3개 분야만 순위가 상승하고 7개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래 순위가 낮았던 제도적 요인(74위→82위)과 노동시장효율성(78위→86위)이 10계단 가까이 떨어진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통계지표에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올랐지만 비중이 높은 설문지표에서 평균적으로 성적이 나빠 순위가 나빴다"며 "특히 설문조사 기간인 지난 2~4월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으로 기업인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평가의 30%를 차지하는 통계지표의 경우 평균 2.9단계가 올랐지만 70%를 차지하는 설문지표는 2.3단계가 하락했다.

 

세부 평가별로 살펴보면 8계단이 하락한 제도적 요인의 경우 조직범죄(73→93위), 기업 경영윤리(79→95위), 테러위험의 기업비용(106→115위) 등의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노동시장 효율성의 경우 보수 및 생산성(21→36위) 순위가 크게 하락했고, 지속적으로 취약한 부문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97→91위), 고용 및 해고관행(106→108위), 해고비용(120→120위), 노사 협력(132→132위)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없어 하락했다. 보건 ·초등교육(18→27위)의 경우 초등교육의 질(23→44위) 분야에서 크게 하락하며 순위가 떨어졌다.

 

이 외에도 인프라 부문(11→14위)은 전력공급의 질(39→44위), 이동전화 이용자 수(70→72위)가 하락하며 순위가 내려갔고, 고등교육 및 훈련부문(19→23위) 기업의 직업훈련 정도(51→53위), 경영대학(원)의 질(56→73위), 교육시스템의 질(64→73위) 등이 하락하며 떨어졌다. 또 기술 수용 적극성 부문(22→25위)은 인터넷 대역폭(60→70위)에서 순위가 크게 하락했고 기업활동 성숙도 부문(24→27위)은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이 10단계 하락(64위)한 탓에 순위가 떨어졌다.

 

반면 거시경제 환경 부문(9→7위) 인플레이션(1→1위), 재정수지(18→14위), 국가 저축률(21→19위) 등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순위가 올랐다. 금융시장 성숙도(81→80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5→107위), 대출의 용이성(118→120위), 은행 건전성(113→122위) 등은 여전히 낮은 순위권에 머물렀지만,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75→65위)은 상대적으로 선방해 순위가 10계단 올랐다.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취약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박물관 간행물에 독재 미화 글 논란
한국일보 | 김지은 | 입력 2014.09.03 04:43 

 

 

[사진]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무늬 아래 창 너머로 지나간 시대인 조선을 지배한 왕들이 거처하던 경복궁과 현재 청와대가 보인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발전을 보이려 만든 서울 광화문 역사박물관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시정부 정통성 부인하고 우익인사 글 다수 실어

국내외 기관 배포 논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현대사를 다루는 정기간행물을 창간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건국절을 주장하거나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극우인사들의 주장을 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6,800만원이 투입된 이 간행물은 국ㆍ공립 대학 도서관, 해외 한국문화원 등 국내외 1,100여 기관에 배포됐다. 앞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박물관에서 읽는 우리 현대사 총서' 시리즈 집필진 11명 중 5명을 뉴라이트 학자가 주축이 된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으로 구성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7월 발간된 '현대사 광장' 창간호에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글이 실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바란다' 코너의 '건국ㆍ산업화ㆍ민주화의 역사를 담아야'라는 글에서 안 교수는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인 건국절 제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안 교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광화문에 들어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아직도 건국일이 국경일로 지정되지 못함으로써 그 정당성과 정통성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적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교수는 같은 글에서 5ㆍ16 쿠데타를 미화하기도 했다. 그는 "5ㆍ16 군사정변은 쿠데타이기도 했지만, 당시 가장 선진적이고 강력한 세력인 군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계기이기도 했다"며 "권위주의 정권은 개발독재라고도 불리는데, 그 뜻은 권위주의 정권이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경제개발이라는 뚜렷한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는 독재정권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나온 2호에서는 극우 성향의 양동안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건국절 주장을 반복했다. 양 교수는 '대한민국의 기원'이란 글에서 "건국일에 관한 이설들이 경합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인간으로 치면 생일이 없거나 생일이 여러 개인 이상한 인간인 셈"이라며 "건국은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를 완전히 갖춘 1948년 8월 15일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1919년) 4월 11일에 구성된 상해임시정부나 여타 임시정부 및 9월 11일에 구성된 통합 상해임시 정부 등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국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장 확고하게 포지한 세력은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이라며 "이승만은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몸으로 학습한 지도자"라고 추어올렸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이 담긴 '현대사 광장' 홍보책은 국내외 1,175개 기관에 배포됐다. 배포처는 국내는 국ㆍ공립대 도서관 689곳, 박물관 132곳, 정부기관 14곳, 국회 25곳, 연구소 72곳, 학회 21곳 등이고 해외는 16개국 한국문화원 등 33곳이다. 올해 7월까지 총 3권을 발간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6,850만원이다. 유기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립을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규정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소수의 편향된 역사관이 담긴 글을 정부기관이 간행물에 실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는 "현대사 재해석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이승만의 건국을 부각시키는 편향된 집단의 주장을 실어 논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