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3권분립 주장하면서 스스로 국회 무시하는 초법적 발언

朴대통령, 세월호법 한계선 설정... 野수용 우회압박(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9.16 19:03 | 수정 2014.09.16 20:44 

'여야 재합의안이 與마지막 결단"… 추가양보 가능성 차단

"대통령 결단 사항 아니다" 선긋기…여당에 주도적 대처 주문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특별법 처리 방향과 관련, 세월호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여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세월호특별법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세월호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해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답한 것이다.
 

↑ 새누리당 지도부에 의견 말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접견하며 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법 재합의안이 유가족 반대로 불발된 이후 공식석상은 물론 추석 메시지에서도 세월호법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세월호법 파행정국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 하지만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사안마다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져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세월호법 개입은 삼권분립을 무너트리는 일종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도출된 여야의 재합의안이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합의안이 최선의 대안인 만큼 야당과 유가족을 향해 재합의안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세월호법 파행정국에서 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은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다"며 "여당이 나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법 협상에서 여당이 앞장서 대통령 책임론을 불식시키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회동에서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 없어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 한다"고 말한 것도, 야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강행에 이어 민생법안의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세월호법 협상의 한계선을 공개적으로 제시했고, 여당은 세월호법 협상과 별개로 민생법안 분리처리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만큼 여야가 제3차 세월호법 협상을 하더라도 타협의 여지는 극히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은 더욱 장기화할 공산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월호법도 순수한 유가족을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의 세월호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순수한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야당내 강경파와 정치권 외곽의 일부 세력이 세월호법을 이용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여권 내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세월호법 합의를 두차례나 번복한 야당을 겨냥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에 대해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야당이 정략적인 `대통령 흔들기'를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해선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jamin74@yna.co.kr]

[전문]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한겨레 | 입력 2014.09.16 17:10 | 수정 2014.09.16 17:40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이다.

 

박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지금부터 40회 국무회의 개최합니다. 이번 추석은 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소방, 구급 등 관계 기관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큰 사고나 혼잡이 없었습니다. 추석 기간 내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다소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혁신과 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도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어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해경도 제자리를 못잡고 있고 다른 부처도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시는지 민심을 살피고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54일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해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비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바탕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국회가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국가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도 묶여 있습니다.??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니다. 부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도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국무회의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상정될 예정인데,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 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올해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서 각국의 담배세 50% 인상을 촉구하면서 모든 국가가 담배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특히 청소년들과 저소득층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4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담배값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와 담배광고 금지, 흡연 예방 교육 등 종합적인 금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서 16개 지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내에 새로운 창조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인재발굴과 함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지역경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센터가 지역내 창조경제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미래부장관, 산업부장관,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그리고 각 센터의 연계기업 주요 대표 실무자들로 구성을 해서 창조경제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착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업기업들이 발굴한 과제와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해서 정부정책의 중요한 축인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게 부처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예산안이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 기업의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수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는 그런 위기가 발생할수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민생법안도 꼭 처리가 돼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지출을 늘린 만큼 각 부처에서는 소중한 국민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확실하게 국회 심의를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재정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집행 준비를 해 주기 바라며 자발적인 재정개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법정기한을 넘겨서 처리가 됐고 심지어 해를 넘겨 국회 처리가 되기도 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가 처음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예산안 지연 처리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총리 포함해 국무위원들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의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유병언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이 된 만큼 속히 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세월호의 오래된 실타래를 풀고 다시는 그런 기업이 횡행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