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시작] 새누리 철밥통 공기업 없앤다… 의지만은 가상

"공기업 호봉제→성과연봉제로"... 철밥통 드디어 깨나?
세계일보 | 입력 2014.09.18 22:47 | 수정 2014.09.19 00:33

 

與 ‘공공기관 혁신과제’ 19일 발표
임금체계 대대적 수술… 철밥통 깨
만성적자 코레일·LH는 기능 조정 
새누리당이 현행 호봉제인 공기업 인사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바꾸고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며 부실 공기업 퇴출과 민간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한 공기업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경제혁신특위 내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당은 우선 현행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도인 공기업 인사체계를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임금체제를 대대적으로 수술해 생산성 중시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공운위)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공공기관혁신위(공혁위)로 개칭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관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공혁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혁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마다 벌어지는 '공기업 낙하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장관 임명인사의 경우는 임원추천위의 후보 추천을 2배수 이내로 조정하고 대통령 임명인사는 공혁위가 단수로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는 인사를 참여토록 해 투명성이 제고된다.

 

부실 공기업 개혁을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당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회사를 폐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를 바꾸기 위해 당은 지방공기업법을 준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중앙 공기업도 주식을 양도하거나 해산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실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분도 매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을 목표로 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 (200%)을 조기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이나 LH와 같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은 기능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코레일은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운송사업만 담당하고 KTX나 일반여객, 화물 광역철도 사업은 별도 회사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철도 운송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열어놓은 것으로, 민영화 논란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공기업개혁 방안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공기업 노조의 저항이다. 공기업 수뇌부가 그동안 낙하산 관행으로 정통성이 부족한 데다 전문성 결여로 공기업 노조에 휘둘리면서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권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해 코레일 사태에서 드러났듯 철도민영화 논란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성과연봉제도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면서 "코레일 민자화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안' 주요 내용...

부채 규모 큰 공기업, 완전히 퇴출시킨다
국민일보 | 김경택 기자 | 입력 2014.09.19 04:53 

 새누리당이 18일 내놓은 공기업 개혁안의 핵심은 부실 공기업 및 자회사를 퇴출할 수 있는 법 규정 마련과 성과연봉제 등 인사제도 개선으로 요약된다. 우선 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에 대해선 경영진 교체, 지원 축소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적자 규모가 큰 공기업 임원의 보수 조정을 넘어서는 '정년 미보장 퇴출 장치안' 등 강도 높은 개혁안도 마련됐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지난 4월 이후 20여 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했다.

 

◇ 공기업 해산 근거법 개정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는 공공기관 퇴출 규정이 전혀 없다. 당은 느슨한 법 규정 때문에 공기업의 안일한 경영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공운법에 '공공기관 해산'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해산 사유는 설립 목적의 달성, 합병 혹은 파산, 법원 명령이나 판결,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제한했다. 또 공공기관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또는 경영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주식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조항 신설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영진 교체 같은 지엽적인 접근으로는 공공기관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보수체계인 호봉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근무연수만 채우면 승진과 임금 인상 등 혜택을 누리는 '철밥통 구조'에선 비용 절감, 생산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1∼2급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감안해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공기업 출자회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감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자회사를 통한 사업 확장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익 예측 실패 등으로 인한 부실경영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공기업들은 최근 5년간 자회사를 142개나 늘려 퇴직 간부에게 자리를 마련해줬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한전의 46개 자회사와 코레일의 11개 민자역사 등을 정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안 배경

=새누리당은 공기업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영 실적의 심각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 또한 방치할 수 없다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더하는 성격도 강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은 살림살이가 힘들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부문에서 풍덩풍덩 거리면서 방만경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 공기업 개혁안은 공기업 노조 등의 저항 때문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김대중정부 5년간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 및 에너지 공공기관의 빚은 22조7000억원이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선 각각 72조9000억원, 203조원이나 폭증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중앙정부 운영 공기업도 '퇴출'... 與, '철밥통' 개혁안 마련
국민일보 | 하윤해 기자 | 입력 2014.09.19 04:41

 
새누리당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퇴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했다. 또 모(母) 공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실 자회사를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임금체계와 정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누리당이 공기업 개혁에 나선 것은 공기업 부채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493조원으로, 같은 해 국가채무 액수인 444조원을 넘어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기업 스스로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10년부터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를 초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과 달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회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혁안은 지방 공기업법을 준용해 중앙 공기업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거나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중앙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 303개에 달한다.

 

개혁안은 또 부실한 공기업의 자회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민간 영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 공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실 자회사나 민간 영역을 잠식하는 자회사를 퇴출시키면 공공기관 부채가 줄고 민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공기업개혁분과의 설명이다.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해 부적격 '낙하산 인사' 논란도 방지할 계획이다.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를 정부(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 제3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매번 시도됐으나 실패한 공기업 개혁이 박근혜정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공기업 임직원 호봉제 없애고 연봉제 도입"
한국경제 | 이태훈 | 입력 2014.09.19 03:31 | 수정 2014.09.19 03:49 

 

새누리당, 고강도 공기업 혁신안 발표

만성적자 코레일 모든 노선 민간에 개방

한전 子회사 46곳 매각… 정부案보다 강력
[이태훈 기자] 새누리당이 18일 공개한 공기업 개혁안은 공기업의 독점구조를 깨 과감히 민간에 개방하고 부실 공기업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경영 효율화에 집중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보다 훨씬 강력한 안이라는 평가다. 특히 공기업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부실 자회사나 비핵심 사업 매각 방안도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공기업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공기업 독점구조 개혁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우선 철도 등 만성 적자 사업에 대한 민간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안이 담겨 있다. 코레일의 경우 적자 노선을 포함해 기존 및 신설 노선 등 모든 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차량 정비 등 시설 관리 업무 개방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11개에 달하는 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 자회사는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력도 순자산 규모가 각각 3조~4조원에 이르는 발전 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발전 5개사를 3개사로 흡수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모두 68개에 달하는 자회사 중 부채가 많은 46개사는 지분을 전량 매각하거나 부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민간시장을 잠식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주택분양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들이 주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민간으로 넘기는 안도 제시했다. 그동안 공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여도 퇴출이 어렵도록 돼 있는 관련 법을 개정해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부실이 생기면 청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 낙하산 방지에는 아직 미흡

공기업 대부분은 현재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안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이 담겼다. 경영평가와 내부평가를 종합하는 성과평가 체계로 전환해 생산성에 걸맞은 보수체계를 도입하고, 보수의 차등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안전분야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유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공직자의 퇴직 후 보임을 불허한다'고만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개한 개혁안을 19일 공청회에 부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공기업 지분 및 자회사 매각 등을 민영화로 규정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호봉제 폐지·퇴출장치 마련.. 與 "공기업 철밥통 깬다" 작심
7대 혁신안 오늘 공청회
한국일보 | 김성환 | 입력 2014.09.19 04:46

성과연봉제 등 인사제도 대수술… 적자공기업 성과급 지급 제한

공무원 연금개혁도 동시 시동 "표 떨어져 나가도…" 강력 의지

정부와 여당이 공기업 및 공무원 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공공 부문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다음 총선까지 큰 규모의 선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호봉제 폐지와 퇴출 규정 도입 등 공기업 개혁을 위한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돌입했다.

 

혁신안에는 구성원 호봉에 따른 자동 승급 대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부 평가와 연계한 퇴출장치까지 마련해 구성원 내부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인사 제도 개선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댐으로써 실질적인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당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2년 주기로 하고, 적자 공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려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청산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근본적인 기능조정을 통해 해외투자사업 등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7대 혁신안을 마련해 19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정부와 긴밀한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세부 사항은 추가로 여론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당정청은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첫 회의를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과 공직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당정청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경제혁신특위의 연금개혁분과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했던 개혁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50% 인상하고, 수령액을 감축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오늘 연금학회가 제시한 안과 관련해 기여율과 수급액, 재정 적자 감소폭 등은 얘기했지만 세부적으로 몇 퍼센트까지라는 것은 토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이 공무원 개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지만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당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의식한 새누리당은 당정청 회의에서도 정부에 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기자 bluebird@k.co.kr]

 

與, 오늘 공기업 개혁안 공청회..

호봉제 페지 담겨 본문與, 오늘 공기업 개혁안 공청회..호봉제 페지 담겨
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14.09.19 05:03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공기업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강도 공기업 혁신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기업개혁분과 이현재 위원장을 비롯한 김희국, 박대동, 이강후, 이만우, 이이재 의원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등 8명의 위원들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20여 차례의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493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무려 200조원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공기업들 스스로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 부족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2011년 정부부채규모를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공기업개혁분과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과 달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회사를 퇴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법을 준용해 중앙 공기업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하거나 해산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키로 했다. 현재 철도공사를 필두로 공기업들은 퇴직한 간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지난 5년 동안 자회사를 142개 더 만들었고,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와 입찰에 중복 참여한 한전과 발전자회사,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처럼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투자 등을 방만 경영사례로 지적했다.

 

이 밖에 공기업 계열사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현재 의원은 "공기업개혁 방안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공기업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