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 공짜는 없다… '종미'가 아니고 '자주국방' 의지는 있나

'공짜 점심은 없다'… 전작권 전환 의지는 있나?

[OBS경인TV] 배해수 | 기사입력시간 2014.10.24 19:31:14

 

 

 

 

[앵커멘트] 또 미뤄진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 정부는 과연 군사 주권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에 제공해야 할 막대한 대가와 기지 이전 축소에 따른 지역민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배해수 기자입니다.

[리포터]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엔군에 넘깁니다. 이후 64년이 지났지만 국가 주권의 상징인 전작권 환수는 또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방 예산을 북한보다 30배나 쏟아붓고도 군은 그동안 뭐했느냐는 질책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싱크 위용섭 / 국방부 부대변인] 우리 영토를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려했을 때는 우리 군의 고민도 많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한 보답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미국에 내줘야 할 대가도 부담입니다. 군 전력 증강에 합의한 만큼 당장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등에 필요한 미국산 무기 구입에 17조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선 괌기지 군사력 증강 비용의 일부를 한국측에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조심스러운 싸드의 한국 배치도 미국측의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당초 부대가 이전하면 공원화하기로 했던 용산 미군기지와 동두천의 도시개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한 미군기지 때문에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온 동두천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싱크 정성호 / 국회의원(동두천·양주)] "동두천에 미군 기지를 잔류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며 10만 동두천 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저지할 것임을 밝힙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전작권 환수와 계획 보다 대폭 축소된 미군 부대 이전. 미국의 우산 아래 머무는 손쉬운 선택으로 자주국방의 의지가 퇴색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원기>

[사설] 전작권 논란 접고 북핵 폐기에 더 힘써야
[서울신문] 2014-10-25 23면
 
한·미 양국이 어제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합의하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전략에도 중·장기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양국이 합의한 대로 2020년대 중반 전작권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이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기반을 갖춰나가야 하는 까닭이다. 즉,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확고해야 하고,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우리 군의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하는 것이다.

 

이들 세 조건 가운데 특히 역점을 둬야 할 사안은 우리 군의 대응능력과 작전능력이다. 비대칭 전력을 앞세운 북의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은 2022년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하고 타격할 ‘킬 체인’과 미사일을 요격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독자적 북핵 억지력을 확보한 뒤 이르면 2023년, 늦어도 2027년까지는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한다는 구상이다. 사실 킬체인이나 KAMD 구축은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계없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추진해 왔던 사안으로 새삼스러운 구상은 아니다.

 

일각에서 킬체인 및 KAMD 구축과 관련해 17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점을 벗어났다고 하겠다. 오히려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해 이들 방어체계를 보다 서둘러 구축하고, 비용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던 측면이 크다고 본다.

 

2015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공수표가 된 것은 분명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약 이행보다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한 청와대 대변인의 어제 논평은 그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정부 스스로 공약의 무거움을 경시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온당치 않다. 마땅히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를 두고 야권이 “안보주권 영구 포기”라는 식의 감성적 비판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지금 우리가 천착해야 할 사안은 북의 무력도발 위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느냐, 이를 위한 국민의 부담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이냐에 있으며, 그런 점에서 섣부른 전작권 전환이 가져올 안보 공백과 부담 확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일 것이다.

 

많은 국민이 염려하는 대목은 전작권 전환 연기의 ‘대가’다. 정부 당국자는 어제 “대가는 없다”고 했으나 향후 미국이 1개 포대 구축 비용이 2조원에 이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를 한반도에 배치하며 비용을 우리 측에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경기 동두천 미 2사단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지역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로 당장 안보 공백 부담은 덜었다지만 막대한 안보비용 부담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6년 가까이 중단된 북핵 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핵 동결과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여정에 속히 나서야 한다.

'종미(從美)’라고 밖에 볼수 없는 전작권 포기
[한겨레] 2014.10.25 00:54  

 

한·미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 연기한 것은 국가주권 포기와 진배없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최고 책임자인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내놓은 답변은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가 전부였다. 나라의 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결국 이 약속도 다른 대선 공약들처럼 무참히 깨버렸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공약 파기 여부를 떠나 우리의 국익과 주권의 근본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설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 사안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오만이고 무책임이다.

 

전작전 환수 연기에 대해 국방부가 내놓은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애초 2015년으로 못박은 전환 시기를 구체적인 시한도 정하지 않은 채 미루어 두고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전작권을 받지 않겠다는 군사주권 포기 의지만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두 나라 합의에서 제시된 전작권 전환의 ‘조건’도 문제다. 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으로 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안보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작권을 받을 수 없는 이유로 안보환경을 내세우는 것은 억지다. 이명박 정부 때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확정한 것은 핵·미사일 위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을 환수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합의의 바탕에 깔린 것은 북한의 위협을 군사적 대응으로 억제하겠다는 사고다. 그런 사고로는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기회를 죽이고 군비경쟁만 키울 것이 뻔하다.

 

이번 합의 내용에서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용산과 동두천 미군기지 잔류 문제다. 용산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210여단의 평택 이전은 전작권 전환과는 직접 관련 없이 별도로 합의돼 국회 비준동의까지 마친 사안이다. 그런데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합의를 번복했다. 미국에 애걸하듯 전작권 전환 연기를 얻어내려다 보니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일을 서둘러 결정하고 말았다. 미국으로서는 용산과 동두천의 기지를 두고 평택의 미군기지 하나를 거저 얻은 셈이다. 우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기지를 만들어주느라 막대한 비용을 퍼부은 꼴이 됐다.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는 우스운 짓이다.

 

주민들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 동두천은 미군이 떠날 것으로 알고 세워놓은 도시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다. 또 용산 기지의 경우 한복판에 한미연합사가 남게 됨으로써 공원 조성 계획을 대폭 변경하는 게 불가피하다. 기지 이전 문제는 애초 국회의 비준을 받은 사안인 만큼 그 합의를 변경한 것도 다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국회는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전작권 재연기의 득과 실
[한국일보] 권경성 기자ㅣ 등록 2014.10.24 16:49 수정 2014.10.24 18:31
 

 

[사진] 미군 전문보병 자격시험-16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 전문보병휘장 자격시험에서 미군 병사가 M136 사용법을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얻은 건 시간뿐, 자주국방ㆍ실리 다 잃어… 대미 종속 심화 불 보듯
군사적 득실 계산보다 보수 지지층 이탈 막으려는 정치적 셈법 작용
한국과 미국이 당초 2015년 말로 예정됐던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했다. 현재 전작권은 미군이 갖고 있다. 시점을 못박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이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져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작권 환수 포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가 전환 작업을 지속한단 점에서 그렇게 보긴 어렵다. 다만 미국에 부탁해 얻은 결과인 만큼 어느 정도 대가 지불은 각오해야 한다. 주권 행사를 유예한 셈이어서 국내 보혁 간 논란도 불가피하다. 뭘 얻고 뭘 잃었는지 득실을 따져 봤다.

 

얻은 것
전작권 환수 재연기로 한국은 무엇보다 시간을 벌었다.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우리군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을 일리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당장 전작권을 돌려받는 게 무모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불가피하게 유사시 미군 자동 개입과 병력 증원, 핵우산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리라는 게 정부 우려다.

 

한국군이 전쟁 억지와 유사시 전승(戰勝)에 필요한 독자적 능력들을 다양하고 충분하게 갖추려면 실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안보 상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당분간 전작권 보유 주체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자칫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도 감소한 셈이다.

 

잃은 것
그러나 반대급부가 훨씬 더 크다. 기약 없는 연기로 명분ㆍ실리에서 모두 손해란 지적이다. 일단 자주 국방이 요원해졌다.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수행을 미군이 주도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 이해관계는 뒷전으로 밀릴 게 뻔하다. 핵과 미사일 등 남한이 열세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군 능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 한미의 공통된 평가다.

 

그런데도 환수 시기를 기약 없이 미루겠다는 태도는, 미군에 의존하기만 하면 된다는 타성과 결별할 의지가 없다는 고백과 다름 없다. 전작권을 돌려받지 말자는 주장 뒤에 뿌리 깊은 대미 의존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에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2020년대 초쯤 되면 전작권을 돌려받을 조건을 우리 군이 충족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군 안팎에서 나오지만 우리 군 전력 강화에 맞서 북한도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게 분명한 만큼, 환수가 또 미뤄질 공산은 충분하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든다. 차라리 전작권 환수 영구 포기를 선언해 버릴 경우 금전적으론 이득이다. 군사 무기 상당 부분을 미군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작권을 언젠가 돌려 받겠다고 여지를 남겨두면 한국군 입장에선 무기 구매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우리 군의 능력을 갖추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소요된다(☞ 기사 보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미리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 체계)을 구축하는 데에만 17조원이 필요하고 차기 전투기(F-35A) 구매와 한국형 전투기(KF-X) 및 차기다연장로켓 개발 등 다른 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35조~40조원이 들어간다. 미국이 돌려주겠다는 전작권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한 만큼 미국에 대한 대가 지불도 불가피하다. 무기 상당 부분을 미제로 채워야 할 공산이 크단 얘기다.

 

대중 관계에도 악재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중국은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 사드가 한반도에 도입되면 자국 군사 동향이 미국에 노출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인 비용 손실도 막대하다. 연합사 서울 용산 잔류와 미2사단 일부 부대의 경기 동두천 잔류는 각각 서울시의 용산 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을 빚고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행사도 침해하게 된다. 주민 반대로 2년 간 지연될 정도로 큰 비용을 치른 평택기지 이전 사업도 위기에 놓였다. 지자체 반발, 정치적 파장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기사 보기).

 

신뢰마저 깨졌다. 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박근혜 정부가 별 해명이나 사과 없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은밀히 미국에 환수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기사 보기).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때 합의됐지만 노태우 정권 때부터 군사주권 회복 차원에서 줄곧 추진한 것이기도 하다.

 

도대체 왜?
전작권을 한국군이 돌려받는다고 미군 상당 부분이 철수하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한반도 유사시 최고 지휘관을 우리 군 측에서 맡아 작전을 주도한다는 게 달라지는 점이다. 기존 연합사 기능도 대체 기구가 물려 받는다. 연합훈련 때 모의연습도 진행해오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환수 시기를 거듭 미룬 건 보수 여론을 의식해서란 해석이 많다. 지지층인 우파의 이탈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국 전쟁 트라우마와 사대 사상에서 비롯된 한국 보수 진영의 친미 성향을 우파 정권이 외면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다. 전작권을 넘기고 나면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꺼리지 않겠냐는 오해도 보수층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데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