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무기연기] 동두천시·주민 '원정 투쟁도 불사'

미군 동두천 잔류에 시·주민 "원정 투쟁도 불사" 반발
뉴시스 | 이종구  | 입력 2014.10.24 09:41  

【동두천=뉴시스】이종구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3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고 미2사단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 캠프케이시에 잔류하기로 해 시민반발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전작권 재연기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 【동두천=뉴시스】이종구 기자 = 미국이 한국 정부에 주한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의 동두천지역 잔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과 한종갑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장이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미2사단 210포병여단 잔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4.09.22. (사진=동두천시 제공) leejg@newsis.com

또 국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 까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210화력여단을 현재의 위치에 주둔하기로 했다. 다만 캠프 케이시의 2사단 1여단 예하부대들은 예정대로 2016년에 평택으로 이전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동두천시와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대책위 주관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에 강력항의하는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화력부대가 잔류할 캠프케이시는 동두천지역 6곳의 미군기지 가운데 14.15㎢로 가장 넓은 곳으로 2016년까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평택으로 이전한다. 동두천시는 이 곳에 대단위 주거시설과 외국대학, 연구단지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앞서 미군부대 동두천 잔류소식이 알려지자 동두천시의회, 시·시민대책위는 지난달 19일과 22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애초 계획대로 2016년까지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공여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 전지역을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해 직접 개발하고 미군공여지를 무상 양여하라"고 촉구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한종갑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자처,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정상 이전할 것이라는 말에 의문이 든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60년 이상 희생한 동두천을 위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미군부대를 잔류시키면서 희생을 강요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와 의회, 시민대책위는 이에 따라 2016년까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전부 이전하고, 동두천에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수단 방법을 동원, 주한미군사령부와 정부의 계획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우상 공여지개발 과장은 "국방부가 미군부대 잔류 시에는 동두천시와 협의하기로 해놓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미군부대 잔류철회를 위해 원정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한국 전쟁 뒤 60년 간 시의 전체 면적의 42.5%인 40.63㎢를 미군에 내주면서 기지촌이라는 오명으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 [leejg@newsis.com]

 

朴 대통령, 전작권 공약 '사실상 파기' 논란,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
한국일보 | 최문선  | 입력 2014.10.24 04:49 | 수정 2014.10.24 11:28  
 
대선후보 땐 "2015년 전환 준비"
입장 바꾼 과정·이유도 설명 안 해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해 12월 낸 대선 공약집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고, 다음 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주요 국정과제에도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한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이 포함됐다. 북한 핵실험을 비롯한 안보 위협을 이유로 보수 진영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한 것과 반대 방향이었다.

 

다만 박 대통령은 2012년 10월 한국일보의 대선 후보 지상토론에서는 이명박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전환 이후에 안보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4년에 양측 군사 당국이 군사적 여건의 완전성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겼었다.

 

현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환수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박 대통령은 2013년 5월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2015년이라는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이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당시 "정부가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불거졌다. 이어 정부는 같은 해 5월 말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에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 논란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안보가 걸려 있는 사안이므로 정부로선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입장을 바꾼 과정과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靑, 전작권 논란에 "공약파기 아니다... 안보환경 변화 탓"
뉴시스 | 박정규  | 입력 2014.10.24 16:34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청와대가 2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며 안보상황이 바뀐 데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기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추가로 가진 브리핑을 통해서도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안보상황이 바뀐 데 따른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이번 논란이 '대선 공약 파기'라는 관점으로 옮겨가는 데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전작권 전환을 준비를 하는 과정과 전환되는 시점, 또 전환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준비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에 따라 북한의 핵이 현실화됐다"며 "곧이어 3~4월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 등이 있어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화된 게 결코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틀에 합의했는데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될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동맹 체제를 더욱 굳건히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이날 오후 이같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pjk76@newsis.com]

軍, 전작권 전환 연기했지만 해결 과제 '산적'
세계일보 | 박수찬  | 입력 2014.10.24 03:42 | 수정 2014.10.24 17:17 

 

24일 한미 양국이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하면서 군 당국은 '2015년 12월 전환'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군 당국은 향후 10여년 동안 천문학적 수준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응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초기 대응능력 확보가 필수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급유중인 KF-16전투기.실제로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700㎞), 노동(사거리 1200㎞), 무수단(사거리 3000㎞ 이상), KN-08(사거리 6000∼1만㎞)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최근에는 사거리 200여㎞의 소형 전술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하고 타격할 '킬 체인'과 미사일을 요격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KAMD는 패트리엇(PAC-3)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으로 구성된다. PAC-3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하며 M-SAM과 L-SAM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같은 시기에 구축될 킬 체인은 고고도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중고도 무인정찰기, 정찰위성,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차기다련장 등 장거리 탐지 자산과 먼 거리에서 적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전력으로 구성된다.

유사시에는 미군 전력도 일부 참여한다. 1000㎞ 이상의 탐지거리를 자랑하는 X-밴드 레이더,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거론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걸맞는 지휘통신 시설 구축도 시급하다.

 

현재 군에서 쓰이는 아날로그 방식인 '스파이더'는 음성 위주의 통신체계로 최신예 무기들이 대용량 정보를 얻더라도 지휘소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군단~사단 간 통신은 4Mbps, 중대급 이하 부대는 16kbps의 느린 데이터 전송속도로 전·평시 대용량 전장정보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에 더해 노후화까지 심해지자 군은 2010년 TICN 개발에 착수했다. TICN이 구축되면 전송속도는 군단~사단 간 통신속도가 45Mbps로, 중대급 이하 부대는 과거보다 13배인 2Mbps로 전송속도가 빨라진다. 정보 전송속도가 이전에는 2G폰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광대역 LTE통신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군은 2020년대 초까지 TICN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전 초기 미군 증원전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공격할 차기 다연장로켓도 필수 전력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전력화될 차기 다연장로켓은 2020년 이후 동두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임무를 대신 맡는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확충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TICN의 경우 필요한 예산이 5조4000억원에 달하며, 사업이 지연되면 그 비용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비는 5000여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차기 다련장로켓 사업비도 3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개발로 추진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지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갖추기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약 1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7조원이 넘는 F-35A 전투기 40대 도입과 한 척당 1조원에 달하는 이지스 구축함 3척 추가 건조 등까지 합치면 소요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군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psc@segye.com]

 

'전작권 전환조건' 완비에 천문학적 국방비 소요
연합뉴스 | 입력 2014.10.24 10:29 | 수정 2014.10.24 16:15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킬체인 구축에만 17조원
F-35A·KF-X사업·차기 다연장로켓 등에도 35조∼40조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인 우리 군의 능력을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2020년대 중반까지 독자 대응전력을 구축해 전작권을 조건에 기초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2012년 공개한 북한의 미사일을 패트리엇 포대가 수분 내에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요격 개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래픽> '전작권 전환조건' 완비 소요 국방비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2020년대 중반까지 독자 대응전력을 구축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에 기초해 환수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우리 군의 능력을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그래픽> 한국 미사일방어체계(KAMD) 개요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국방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 구축 완료시기를 오는 2023년으로 제시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을 구축하는 데는 17조원이 소요된다. 올해에는 이미 1조1천771억원을 배정받았다. 17조원은 군사정찰 위성과 패트리엇(PAC-3) 미사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타우러스)을 도입하는 데 주로 투입된다. 이 예산은 군이 긴급 필요한 전력 확보에 한정되어 있다.

 

군은 정찰위성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을 2020년대 중반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국방비 배정을 축소하는 추세여서 군의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KAMD 체계와 킬 체인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전작권 전환 능력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전력 확보 예산에도 35조∼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킬 체인의 핵심전력이면서 북한지역의 핵심 표적을 중·장거리에서 타격하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이들 사업비 총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초에나 구체적으로 산출될 전망이다.

 

개전 초기 미군 증원전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격파하게 될 차기다연장로켓 사업비도 3조원에 이른다. 이 로켓은 내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차기다연장로켓 부대는 오는 2020년 이후 동두천의 미 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의 임무를 승계받게 된다. 북한지역의 핵심표적을 공중에서 타격하는 F-35A 도입에 7조3천억원,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도 18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여기에다 한반도 전체 해상을 커버하기 위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3척 추가 건조와 2020년대에 전력화되는 3천t급 잠수함 1∼3번함 등의 건조에도 6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킬 체인과 KAMD 사업과 관련, "예산 투입이 올해처럼만 된다면 순항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예산 투입이 안 되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