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여론조사] '국회해산제' 찬성 74.0% 압도적

창간 23주년 특집

<문화일보·엠브레인> 창간기념 여론조사…
“국회해산制 찬성” 74.0% 개헌추진 땐 쟁점될 듯    
[문화일보] 2014년 10월 30일(木)    

 

견제장치 도입 여론 압도적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국민소환제 및 국회해산제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났다. 국민소환제 도입에는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실현 가능성이 약해 보이는 국회해산제 도입에도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개헌이 추진될 경우 정치권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문화일보 창간 23주년 여론조사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나 비리 등으로 의원직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투표 등을 통해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찬성’ 응답은 90.4%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49.7%로 절반에 육박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치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반면 ‘반대’ 의견은 7.3%에 그쳤다. 국민소환제는 성별, 연령, 직업, 정치적 성향 등에 관계없이 전 응답층에서 70%대 이상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특히 40대(95.1%), 자영업(95.4%), 전문대졸(96.5%),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94.8%)에서 ‘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의 장기 파행 및 직무유기와 관련해 모든 국회의원의 자격을 임기 만료 전에 동시에 소멸시키는 국회해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도 ‘찬성’ 응답이 74.0%를 기록했다.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0.8%였고, ‘매우 찬성한다’는 33.2%로 나와 이 역시 국민의 정치권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드러낸다. ‘반대’ 의견은 20.2%에 그쳤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3.3%였고, ‘반대하는 편이다’는 16.9%를 기록했다.

 

두 제도의 도입에 대해 모름·무응답층이 2.3%∼5.8%로 매우 적게 나타난 점도 응답자들이 별 망설임 없이 답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례적인 결과다. 국회해산제에 대한 ‘찬성’ 의견은 모든 응답층에서 전반적으로 높았다. 여성(76.1%), 남성(71.8%) 등 성 구별이 없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77.6%)에서 ‘찬성’ 의견이 평균보다 많았다. ‘반대’ 의견은 19∼29세(25.7%), 학생(33.1%) 응답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여론은 개헌론이나 정치혁신이 공론화될 경우 제도 도입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개헌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지난 2월 당시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에도 포함돼 있다. 국회해산제는 개헌 사항인 데다, 과거 악용된 사례가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만든 개헌안에 양원제 시행 시 국회해산권 도입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부각되면 자연스럽게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
 
“정치권 제역할 잘못하고 있다” 89.7%
“국민소환제 찬성” 90.4% ‘민란’ 수준의 민심 드러나  

문화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여야 정치권이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해산제’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 4명 중 3명이 찬성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식이 거의 ‘민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가 창간 23주년(11월 1일)을 맞아 지난 27∼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대표 최인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여야 정치권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89.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나 비리 등으로 의원직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는 90.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회의 장기 파행 및 직무유기와 관련해 모든 국회의원의 자격을 임기 만료 전에 소멸시키는 ‘국회해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공감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74.0%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는 응답(20.2%)을 압도했다.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냐’고 물은 질문에서는 ‘국회 등 정치권’(55.6%)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와대와 정부’(14.9%), ‘신문·방송 등 언론계’(11.6%), ‘재벌 등 대기업’(7.7%), ‘사법부’(4.2%) 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6.6%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 45.2%보다 다소 앞섰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개혁 시급한 대상 “국회·정치권” 55.6% “靑·정부” 14.9%  
정치 불신 심각 
 
30일 문화일보 창간 23주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의 특징은 정치권에 대한 극심한 불신으로 요약된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여길 정도로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정치권 전체가 최우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 역시 불신의 늪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현재 여야 정치권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9.7%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50.8%가 ‘잘못하는 편이다’라고, 38.9%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90%에 육박하는 수치는 여론조사상 이례적이다. 반면 ‘잘하는 편이다. (6.9%)와 ‘매우 잘하고 있다’(0.4%) 등 긍정 평가는 7.3%에 불과했다.

 

정치권에 대한 부정 평가는 30·40대 연령층에서, 직업별로는 자영업·화이트칼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연령이 높고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치권 전체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우선 개혁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과반인 55.6%가 ‘국회 등 정치권’이라고 응답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14.9%에 달했다.

 

모든 정치권이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는 응답이 70%가 넘은 셈이다. 개혁 대상으로 ‘국회 등 정치권’을 꼽은 응답은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4.5%), 소득별로 300만∼500만 원 미만(61.7%), 새누리당지지층(62.4%)과 국정운영긍정평가층(64.2%)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이병일 엠브레인 상무는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지역이자 중산층·고학력 이상의 응답층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와 정부’라고 꼽은 응답은 30대(21.4%),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24.3%), 국정운영부정평가층(25.9%) 등 야권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정치권이 국회 입법 활동, 민생 정책 및 정당 활동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면,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4%는 ‘새정치연합 등 야당’을 꼽았다. 23.2%는 ‘여당인 새누리당’을, 21.8%는 ‘청와대’라고 답했다. 장외투쟁 등을 통해 장기간 국회 파행을 야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상무는 “여당과 청와대의 책임을 지목한 여론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청 모두 노력하지 않는 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당 책임론’은 젊은 층과 화이트칼라 응답층에서, ‘청와대 책임론’은 광주·전라지역과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現의원 안 찍을 것” 57.7%… 新黨 출현 땐 새정치聯 눌러    
20대 총선 ‘바꿔 열풍’ 예고… 현역 재지지 24.6% 그쳐  

  
30일 문화일보 창간 23주년 여론조사에서 불과 25%만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 지역구 의원을 다시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의 신당이 나타날 경우 단숨에 정당 지지도 2위를 기록했다.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은 어느 총선 때보다 ‘바꿔 열풍’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지역구 국회의원이 20대 총선에 다시 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재지지’ 응답은 24.6%에 그쳤고, ‘지지 철회’ 응답은 57.7%에 달했다. 성별·연령별·지역별 구분 없이 재지지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30%를 넘지 못한 가운데 여야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 새로운 제3의 신당이 출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43.8%)과 ‘낮다’는 응답(47.5%)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견고한 정치 구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지만 제3의 정당이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다는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TK와 호남만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제3의 정당 출현 가능성을 높게 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제3의 신당이 창당될 경우 지지 의사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신당이 창당됐을 경우 정당 지지도에서 신당 지지 응답은 21.1%로 새누리당(2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새정치연합은 12.6%로 3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제3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신당 지지 응답이 30.4%로 전체 1위였다. 새누리당은 23.9%였고 새정치연합은 7.7%에 그쳤다.

 

제3의 신당은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으며 50대 이상은 새누리당이, 20대는 새정치연합이 가장 높았다. 호남에서는 제3의 신당이 25.0%의 지지율로 새정치연합(19.4%)보다 높았다. 기존 정당 지지자 중 제3의 신당으로 옮겨가는 비율도 새정치연합이 가장 높았다. 새정치연합 지지층 가운데 24.2%는 제3의 신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꿨지만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는 9.5%만이 제3의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무당층 중에서는 31.7%가 제3의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37.5%, 새정치연합이 19.5%로 나타났다. 이어 통합진보당(4.3%), 정의당(2.7%) 순이었다. 문화일보의 추석특집 조사(8월 30∼31일)에 비해 새누리당은 2.0%포인트, 새정치연합은 3.7%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TK 지역은 새누리당 지지층이 60.9%에 달했고, 부산·울산·경남(PK)도 46.3%로 나타났지만, 새정치연합은 강세지역인 호남에서 33.2%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

 

‘개헌’ 찬성 58.7% > 반대 32.1% “現 정부서 즉시-전면개정” 최다    
석달 전보다 찬성 12.2%P 올라… 4년 중임-분권형 順으로 선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떤 것도 경제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 헌법 개정 논의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개헌을 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권력구조 뿐 아니라 경제·사회·인권 등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30일 문화일보 창간 23년 여론조사에서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응답(58.7%)이 ‘반대’ 응답(32.1%)보다 26.6%포인트 높게 나왔다. 문화일보의 추석특집 조사(8월 30∼31일) 당시에는 개헌 찬성(46.5%)과 반대(41.4%)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50여 일 만에 찬성 의견은 12.2%포인트 높아지고 반대 의견은 9.3%포인트 낮아졌다.

 

이병일 엠브레인 상무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 급물살에 여론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헌 찬성 의견은 50대(66.6%)와 자영업자(68.1%)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19∼29세(37.7%), 40대(35.8%), 학생(45.0%)층에서 낮았다. 50대가 개헌론을, 20대가 개헌반대론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적절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1%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6.6%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답했다. 현정부 내 개헌 의견은 50대(64.0%)에서, 다음 정부 이양 견해는 19∼29세(45.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헌 찬성층에서는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의견(69.6%)이 다음 정부로 이양 의견(26.0%)보다 43.6%포인트 높게 나왔다.

 

개헌 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권력구조 외에도 경제 및 사회·인권 사항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다른 제도로 바꾸는 권력구조 중심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23.2%로 나왔다. 권력구조만 뜯어고치자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론’이 전면 개헌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면 개헌론은 30대(75.4%)와 40대(74.3%), 블루칼라(73.1%)와 학생(71.5%)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포인트 개헌론은 자영업자(33.8%)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 이하 젊은 층이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일단 개헌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고치는 쪽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헌 찬성층에서는 전면 개헌론이 65.1%, 원포인트 개헌론이 27.8%의 지지를 얻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31.2%,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총리는 내정을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6.9%의 지지를 얻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지지도는 21.3%였다. ‘의원내각제’는 9.0%에 그쳤다. 앞으로 권력구조 개편 합의도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남성(40.2%), 40대(35.8%), 화이트칼라(40.9%)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50대(31.2%), 블루칼라(31.3%)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60세 이상(29.4%), 대구·경북 거주자(31.2%)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개헌 찬성층은 4년 중임 대통령제 37.8%, 분권형 대통령제 27.8%, 5년 단임 대통령제 13.8%, 의원내각제 10.4% 순의 경향을 보였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

‘전작권 연기’ 찬성 55.2% > 반대 36.4%    
“안보상황 변화 고려한 점 이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에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재연기한다는 합의 발표를 놓고 군사주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일보 창간 23주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재연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5.2%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무력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36.4%는 ‘한국이 행사해야 할 군사주권의 포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위반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 50대(67.0%)와 60대 이상(70.9%),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6.7%), 직업별로는 자영업(65.0%), 학력별로는 고졸(63.3%) 응답층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반대는 19∼29세(54.6%)와 30대(46.8%), 광주·전라(50.4%), 화이트칼라(49.1%) 및 학생(55.3%), 대졸 이상(46.3%)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이는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판단과 함께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군의 전력 확보시기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인 2020년대 중반을 제시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6.6%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 45.2%와 비슷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문화일보의 추석특집 조사(8월 30∼31일) 대비 1.9%포인트, 6월 8일 조사 대비 11.0%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치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여론조사는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대표 최인수)에 의뢰해 10월 27∼28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무선 각 500명씩 층화 무작위 추출해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인구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응답률은 13.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