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쇼] 담배 많이 피우라는 겨? 피우지 말라는 겨?

[12월 2일 한겨레 그림판] '담뱃값 날치기'

 

담배값 인상, 여야 예결위 합의문 뜯어보죠.
[다음아고라] 2014.11.29 18:03 ㅣ Klaud (cb***)

 

여야가 배포한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않는다.
4. 담뱃값은 2천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2015년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6.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128174712887 ☜[클릭]

예산결산 심사소위(예결위)에서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를 뭐하러 다루는 쥐? 

 

그야말로 예산 편성 및 배분 심사나 하라 즉 할 것만 하라는 것이죠.
어짜피 사자방 국정조사나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예결위 다 끝나고 임시국회를 열어서 하던지 하면 되는 사안 아니냐고요. 이러니 협작질 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요. 

저렇게 뒤섞어놓으면 사자방이니 공무원연금 개혁이니 정치개혁특위 구성이니 이런 사안들을 제대로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겠어요?  떡본김에 제사지낸다는 거요 뭐요...??

 

암튼 전체적으로 위 합의문을 살펴보면,
돈 나올 곳 이라고는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부담주는 담배값 인상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왜, 물건 가격 인상 협상을 국회 예결위에서 하죠 ?
예산결산 심사소위는 예산이 짜여진 상태에서 적정편성및 배분에 관한 심사를 하는 곳 아니었나요?
여기다 개별소비세 신설같은 세제개편까지 하는 이런 이상한 예결위와 합의문이 도대체 있는쥐 ? 

아무리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지킬건 지켜가면서 해야지...

이제는 국회도 영역 파괴하는 거요..??
결론적으로 위 합의문은 이두저두 아닌 짜깁기 종이쪼가리밖에는 안된다. 뭐 대충 그렇소이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은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다음아고라] 2014.11.29 16:20 ㅣchaos7 (jeo****)

 

어이가 없어서, 입에 욕만 나오네...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대한민국에서 국민 없이 새누리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만 오케이하면 끝이냐? 뭐만있으면 둘이서 합의하고 마치 국민 모두가 합의한것처럼 하네 ㅡㅡ
예산안이 뭐가 그렇게 시급하다가, 둘이 합의해서 날치기로 막 진행하네~~

 

언제 국민 여론이나 물어보고 합의했냐?
근데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귀닫고 합의하면 그냥 끝?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2000원 인상해서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세금
그거 또 자기네 이익챙기는데 쓸거면서 금연활동을 위해 전부 투자?

금방 거짓말인거 들통나고 세수부족 채우려고 인상하는거 절대 아니다?

또 금방 거짓말인거 들통나고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치하는 인간들 믿을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어이없게 만드는 건 또 처음이네

그리고 서로 합의 잘했다고 좋다고 기사에 나오고 사진 보고 나 또 뭐 절친인줄??
이미 너희들의 꼼수는 다 밝혀져서 애들도 다 알겠다

여당은 솔직히 말해뭐해? 그냥 말할 가치도 없고 그냥 너네는 서민증세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세금 걷어서 이익보는게 목표였으니 처음부터 그런거 알고 있었으니 됐고

야당은 진짜 뭐한거지?
솔직히 2000원 말이 안된다 200원도 아까워

왜냐고? 어짜피 그 세금 다 니네맘대로 쓸거니까 그래도 천원선 인상안 주장했을 때
그나마 생각이 있구나 했다 천원도 말이안되지만 그나마,

근데 이제와서 2천원 합의 해놓고 앉아있네
부끄럽지도 않은가? 본인들도 다 생각이있어서 천원선 주장해놓고 두배가 넘는 가격에 합의 한다는게 진짜 이게 말이 됨? 존심도 없냐 진짜?

 

맨날 서민서민 생각한다고 그럴때 언제고? 담뱃값 2000원 인상이 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거냐?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어떻하라고? 너희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이러니,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지?
이건 뭐 하는짓이 새누리당이 새민련이랑 똑같으니,,
누가 너희를 지지해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차 떼고 포 뗀' 담뱃세 인상, 금연효과 반감 우려
연합뉴스 | 입력 2014.12.02 19:13 | 수정 2014.12.02 19:25  
 
경고그림·물가연동제 제외… "세수 확보에만 관심"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여야가 담뱃값을 예정대로 2천원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게시와 담뱃세의 물가연동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반쪽 금연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여야는 담뱃값을 한 갑당 2천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부수법 수정안에 합의했으나 흡연 경고그림 게시 부분은 예산부수법에서 삭제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 담뱃값 논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흡연 경고그림 조항이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여야는 관련 법안을 예산안 처리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한다고 했지만 경고그림 도입이 이미 수차례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경고그림 게시 법안이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으나 매번 폐기돼 본회의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또다시 무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대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경고그림 도입이 빠진 담뱃값 인상은 증세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며 세계 70개국이 도입한 법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번번이 좌절되는 지 생각해봐야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어 "담뱃세는 올리면서 비가격정책에 무관심하다면 정부나 국회가 국민건강에는 관심 없고 세수 올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담뱃값이 일정 수준 상승할 때마다 담뱃값도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담뱃값의 물가연동제도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뱃값의 지속적인 인상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인 데다 담배회사도 일시적인 대폭의 가격 인상보다는 물가연동제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물가연동제를 추진하면서 담뱃값이 물가수준에 맞춰 자동으로 인상되면 가격 부담에 따른 금연효과도 보다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물가연동제 포기로 금연효과도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수 있다. [mihye@yna.co.kr]

담뱃값 인상, 마트·편의점 계산대에선 지금 무슨 일이...
머니투데이 | 엄성원|민동훈 기자  | 입력 2014.12.01 14:50 | 수정 2014.12.01 17:01  
 
주말 담배 판매량 20%이상↑…

104%룰로 인기담배는 품절, '소비자 사재기' 대책은 따로 없어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여야가 합의한 이후 다시 담배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 때문인지 하루 흡연량이 1갑 이하인 평균 수준의 흡연자마저 사재기에 가세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는 담배 품귀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담뱃값 인상이 확정된 1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무교동의 한 담배 가게 앞을 지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주말이후 대형마트의 담배 판매량은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담배가 입고되는데 지난주의 경우 토요일 오전에 이미 일부 인기 담배는 재고가 동 났다"며 "담뱃값 인상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지난 9월보다 품절 속도가 한층 빠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의 담배 매출은 월 평균 20억원 수준으로 1주에 5억원 꼴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안 합의 이후 첫 주말인 지난달 28~30일 단 사흘간 이마트 담배 매출은 3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주말 평균 매출보다 20% 늘어난 매출이다. 특히 에쎄와 더원, 디스플러스, 레종 같은 인기 품목은 하루 반나절만에 사실상 제품이 바닥났다. 실제 지난 토요일 저녁 담배 재고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주요 점포를 직접 방문한 결과, 이들 인기 품목은 모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담배 품귀 현상은 다른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였다. 홈플러스는 1주일에 두 차례 담배가 입고되지만 인기 품목은 하루만에 품절됐다. 롯데마트도 인기 품목은 입고 1~2일만에 재고가 바닥난다. 고객들이 찾기 쉬운 편의점은 담배 부족 현상이 더 심각했다. GS25와 CU 등 주요 편의점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사흘간 담배 매출은 전주보다 25% 이상 늘었다. 역시 에쎄와 디스플러스, 더원 같은 인기 품목이 일찌감치 동 났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담배 사재기에 나서는 탓에 재고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편의점들은 대형마트와 달리 본사 차원의 구매량 제한은 없지만 고객 불편을 감안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자체적으로 1인당 2~5갑 정도로 판매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여야 합의 이후 평소 1갑 사가던 고객마저 5갑을 달라고 해 물건이 품귀 현상을 빚었다는 것이 편의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A편의점의 한 가맹점주는 "지난 주말 편의점에 담배 한 갑 없냐는 핀잔을 듣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본사에 추가 주문을 해도 재고가 없다는 말뿐이어서 중간에서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물량 부족에도 불구, 담배 재고를 늘릴 수 없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담배 반출·주문량을 조절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9월 이후 제조업체의 반출량이나 판매업체 주문량이 지난 1~8월의 10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른바 '104%룰'을 통해 공급·판매량을 조절하며 사재기를 막겠다는 의지다. B편의점 관계자는 "정부 고시에 맞춰 담배 주문량을 조절하다 보니 일선 점포의 물량 반입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C편의점 관계자도 "1인당 2보루로 판매량을 제한하지만 매장을 옮겨다니며 구입하는 경우, 판매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상시기가 임박하는 연말로 갈수록 담배 사재기가 본격화될 것을 고려해 이날 합동단속반을 통한 특별점검 등 한층 강화된 사재기 대응책을 발표했다. 12월 한 달간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담배 제조·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가 담배를 정상 소요량보다 많이 반출 또는 매입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사업자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이 같은 단속은 개인 흡연자의 사재기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5곳만 돌아도 하루 10보루, 동네 편의점 10곳만 돌아도 3~4보루는 충분히 살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담배 사재기 방지책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배 품귀현상은 연말로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 airmast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