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내달 9일 출범… "국민시각의 개헌동력 확보"

개헌추진국민연대 내달 9일 출범…"개헌동력 확보"
[연합뉴스] 2014/11/12 17:11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기구인 '개헌추진국민연대'가 구성된다. 개헌연대에는 불교·기독교·천주교·천도교 등 4대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1천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다음 달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이라고 국회 개헌추진모임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유인태 의원 등 개헌추진모임 소속 의원들도 개헌연대에 참여하게 된다.       

   

개헌연대는 10명 안팎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지부를 만들어 물밑에서부터 개헌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헌연대는 내년 2월 전까지 전국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이때쯤 활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함께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인만큼 이 시기에 맞춰 국민연대를 가동함으로써 전방위적으로 개헌 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했다 빠진 의원 4명은 모두 친박(친박근혜) 의원들로, 연말에 내려던 결의안을 지금 내자고 하니 조금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면서 "이들이 개헌모임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모임에 참여할 의원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전국시도지사협 등 11개 단체 "지방분권 개헌 논의 시작해야"
[뉴시스] 2014-11-03 17:27:56 수정 2014-11-03 17:48:46     
 

 

 【수원=뉴시스】 박성훈 기자 =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주권을 확대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가 발전과 효율성을 아래로부터 달성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헌법 개전 논의에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 원인으로 진도군수와 전남지사에게 아무런 현장 대응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점을 꼽았다. 그는 또 "자치입법권이 중앙의 법령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지방재정도 헌법상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재원 배분봐 비용분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과 국가 전체의 동반 발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 개혁을 시도했지만 지역적 승자독식의 다수결 민주주의 헌정체제 속에 도외시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입법은 선출대표에 이해 독점됐고, 지방정부수준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대통령 독점 형태의 권력구조에서 중앙과 지방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당공천제 ▲지방정부의 한정된 권한 ▲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등을 거론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과 권한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중앙정치 논리의 개입을 방지하고, 국가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사무를 외교와 국방, 통일, 국제통상 등으로 한정하고 국가사무 외에는 지방정부로 배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를 국가원과 지방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개편하고, 지방원에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과 제개정권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등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의 추진 전략과 관련 "지방분권의 대의에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지역간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 차원의 공통적인 의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의 개념을 뚜렷이 제시하고 분권 의제와 실천 방안을 명확히 설정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p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