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은 65%가 찬성… 당사자들은 물론 반대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65% 반대 28%
중앙일보 | 김정하  | 입력 2014.11.13 01:08 | 수정 2014.11.13 06:52 

 

본지 여론조사 … 무상급식 찬 48% 반 52%, 무상보육은 찬 61% 반 37%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2명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0~11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무상복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5%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7.7%에 그쳤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19.9%가 '매우 찬성', 42.0%가 '대체로 찬성'한다고 대답해 전체적으로 61.9%가 찬성하는 쪽이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대체로 반대' 18.6%, '매우 반대' 12.5% 등을 합쳐 31.1%였다. 공무원노조 측이 요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32.5%가 '여야 협상이 성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는 기구'라고 응답했다. '노조 측이 시간을 끌려는 전술에 불과하다'는 응답도 22.4%나 나왔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구'라는 응답은 28.3%였다.

 

무상급식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했다.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찬성이 47.7%, 반대가 51.6%였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45.9%)는 응답이 '재정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39.4%)이란 응답보다 많았다. 무상급식을 유지할 경우 재원은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묻자 58.2%가 '교육청·지자체, 중앙정부까지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처럼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21.0%였고 '교육청 단독 부담'은 7.0%, '지자체 단독 부담'은 8.5%였다.

 

특히 무상보육에 대한 여론이 무상급식보다 호의적이었다. 무상보육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8%였고, '재정여건상 시기상조'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6.5%였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설문엔 '대통령 공약이므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이 29.7%,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이 29.5%였다. '시·도 교육청이 전액 편성해야 한다'는 답변은 7.2%에 그쳤다. '무상보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도 30.9%나 됐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최대 ±3.1%포인트다. [김정하 기자]

공무원 45만명 연금법개정안 찬반투표 참여... 99% 반대
연합뉴스 | 입력 2014.11.11 11:04 | 수정 2014.11.11 11:18   

공투본 "개정안 철회 안 하면 총파업·정권퇴진운동 불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공무원 찬반투표에 약 45만 명이 참여해 1%를 제외한 절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 5천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 공무원 연금개혁 찬·반 투표 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청지부 임원들이 어제 오후 서울 시청 로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공투본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 6천814명 가운데 44만 5천20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3만 9천145명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0.99%인 4천411표에 그쳤다. 무효표는 1천652표가 나왔다. 이번 투표는 5∼10일 진행됐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공대위), 단위노조연합 등 조직별로 진행됐다. 조직별 반대표 비율은 98.5∼99.3%를 기록했고, 찬성표는 0.3∼1.3%로 미미했다.

 

공노총 등은 온라인투표도 활용했다. 공투본은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했다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됐다"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고 새누리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공투본은 이어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새누리당 지역구 항의농성, 공적연금강화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대표자회의에서 준법투쟁,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