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국제 심포지엄…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성토장

독일통일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성토장
사랑의 공동체| 입력: 2009/06/24 [12:27]  최종편집: ⓒ 대자보

 

▲ 독일 통일 20주년 국제심포지엄 ©김철관

"MB정부의 신자유주의, 사회국가 이념 심하게 억압"  
"독일 통일을 완성한 서독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는 통일 이전 사민당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나토 이중결의(소련 미사일 배치에 나토 미사일 체제로 맞서겠다는 협약) 체결로 물러나자, 후임인 콜 총리는 표면적으로 전임자의 대동독정책을 이어갔다. 동독과 체결한 조약들을 무시하지 않고 싶어서였다. 동독의 체면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동독 요구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구체적 보상 없이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의 정책을 폈다."
 
지난 23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콘드라 아데나워재단과 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독일 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한 독일 유르겐 아레츠 튀링겐주 경제부차관이 강조한 말이다. 그는 "동독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면서 "체면을 손상시켰다면 동서독의 대화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났지만 동독으로의 재정지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 특히 실업문제에 있어 동독의 실업률은 서독보다 뚜렷이 높기에 지원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통일 20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제한 한운석 고려대 교양교육실 전문교수는 "독일이 큰 혼란없이 통일할 수 있었던 데는 서독의 경제력 뿐만 아니라 기본조약 체결이후 수많은 인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과 연대의식, 상호이해 등이 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일정기간 교류와 협력의 단계가 없는, 준비되지 않는 통일은 심각한 파국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파행적 남북관계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통일의 전제 조건인 체제 통합을 위해 통일헌법문제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로 나선 고상두 연세대 EU센터소장은 "대북강경책은 그 효과가 별로 없은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면서 안정된 정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은 외부로부터 압력과 고립이 내부 결속을 가져오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체제"라면서 "대북 유화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은 그동안 거둔 조그만 정책 결심마저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박사는 "독일에서와 같이 지역간 경제격차가 심하게 온존하는 상태에서 노동시장이 통합되는 방식에 대해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미래 통일비용의 관점에서 상호이질성을 좁히기 위한 현시기의 교류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념촬영 ©김철관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감성적 통일론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자체의 민주성과 도덕성의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태국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 이념이 심하게 억압됐다"면서 "만약 사회성이 결여된 현재의 남한의 상태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 명관약화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기초하면서도 국가사회책임을 강조하는 사회국가 건설은 남한 사회의 사회분열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북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마크 치멕 콘드라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노르베르트 바스 주한독일대사, 이수혁 전 주독일대사의 축사가 이어졌고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도 기조발언을 했다. [김관철]

 

독일의 통일 과정
[다음지식] 2013.08.16 16:22 ㅣ justin

 

1989년 11월 20일 라이프치히, 동 베를린, 드레스덴 등지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시민들은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통일을 요구하였다. 동독 주민들의 서독 이주를 막고, 동독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1989년 11월 28일 <조약공동체⇒ 국가연합적 구조⇒ 연방식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10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 동독 최초 자유총선거 실시(1990년 3월 18일)

1989년 12월 19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양 독일 정상 간 회담에서 1990년 4월까지 양 독일 간 조약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합의하고, 조약 체결을 위한 분야별 정부 간 협상을 개최하였다. 한스 모드로(Hans Modrow) 동독 총리는 자유, 평등, 비밀, 보통 선거의 4대 원칙이 보장되는 민주적 선거법을 제정하고,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정책 변화와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헌법 및 형법을 개정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1990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제2차 정상회담을 서독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989년 가을 동독에서 변혁(Wende)이 시작되면서, 서독정부는 동독 측에 민주화와 개혁, 특히 자유선거를 실시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여행, 언론, 정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포기할 것과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개혁도 요구하였다. 이에 모드로 동독 총리는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한 원탁회의와 협상을 벌여 동독의 정치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기총선에 합의하였고, 원래 5월 6일로 예정된 총선을 3월 18일로 앞당겼다.

 

서독정부는 동독의 선거를 위해 물적, 인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정당과 정치인은 자매정당을 조직하고 선거 유세를 지원하였다. 그에 따라 서독 마르크화(DM)의 즉각적인 도입과 조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기독교민주연합 중심의 ‘독일연맹’이 승리함으로써 화폐통합과 통일과정이 가속화되었다. 독일 통일을 위한 대외 협력동독과 서독은 ‘선 경제개혁 후 화폐통합’ 이라는 단계적 통합방안도 고려하였지만, 동독 이주민의 증가, 동독 주민의 서독 마르크화(DM) 도입 요구, 동독 마르크화의 가치상실 등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로 인해 급진적 통합을 결정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 동독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서독은 단계적 통합에서 조기통합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 콜-모드로 제2차 정상회담(1990년 2월 13일 ~ 1990년 2월 14일)

콜 총리는 특정한 날짜를 기점으로 하여 동독의 통화단위 및 법적 지불수단을 서독 마르크화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양 독일 간 화폐통합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상기구인 ‘공동전문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1990년 4월 25일에서 5월 17일까지 6차례 전문가 전체회의와 소회의가 개최되고, 1990년 5월 18일 동독과 서독은 화폐· 경제·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서명하는 등 자유선거에 따른 민주 합법정부의 출범 후 화폐통합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1990년 2월 12일에서 13일, 오타와에서 북대서양조양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 간에 ‘영공 개방(open sky)’회담이 개최되었고, 독일 통일과 그 관련국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2+4 회담’의 개최가 합의되었다.

독일 통일에 대한 대외적 장애요인 중 가장 큰 것은 통일 독일의 동맹체 소속과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문제였다. 1990년 7월 15일에서 16일, 이틀에 걸친 독·소 정상회담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통일 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 잔류에 동의하였다. 이후 1990년 9월 12일 4차례 외상회담을 통해 ‘독일 관련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2+4 조약)’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1990년 8월 22일 전독총선을 위한 선거협약이 체결되었다.

 

1990년 8월 23일 동독인민의회는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편입하기로 결의하였다.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서독 각 부처는 동독의 현행 법률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서독 법규의 독일 전지역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동·서독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통일조약 조문을 작성하였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이 선포되었고, 1990년 10월 4일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최초의 전독의회가 개최되었다. 전독의회에는 구동독 인민의회 의원 144명도 참석하였다. 이후 1990년 12월 2일 전 독일 총선이 실시되었다.

카아크 "獨·美 동맹이 독일 통일의 초석" 
[미래한국] 2002년 11월 29일 (금)
 
카아크 전 서독 연방내무성 통일담당관
“서독과 미국의 동맹이 독일통일의 초석” 이라고 한스 유르겐 카아크(Hans-Juergen Kaack) 전 서독 연방내무성 통일 담당관은 말했다. 그는 내무성 재직 중 독일통일에 대한 정부의 연례보고서와 통일 및 동독 신연방주 재건보고서 간행책임자이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 탈북자 문제와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그를 만나 독일통일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독일 주변국 정치와 언론 향해 끝없는 설득작업을 펴 한국도,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친구로 만들어야 (독일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독일통일의 밑거름이었듯) 미국의 도움 없이 독일통일은 불가능했다.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위해 독일은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국은 콜 총리와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며 독일통일을 거들었다. 이런 미국의 노력은 독미간의 우정에서 비롯됐다. 양국간 우정은 1949년 서베를린이 소련에 의해 봉쇄됐을 때 형성됐다. 미국은 서베를린 사람들에게 비행기로 1년 동안 물자를 공급했다. 이때 공산주의에 대항해 같이 싸우며 맺은 양국간 우정이 독일통일의 씨앗이 되었다. - 당시 프랑스와 영국, 폴란드 등은 독일통일을 반대했다는데 주변국들은 통일 후 출현할 거대 독일에 대해 우려했다.

 

폴란드는 현 오더-나이스 국경이 재론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영국 및 프랑스는 통일된 독일이 재무장해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주변국들의 이런 우려들은 과거 역사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한 서독정부의 설득이 요구됐다. 서독정치지도자들은 통일된 독일이 유럽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일된 독일의 병력은 37만 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독의 겐셔 외무장관은 부시 前 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주변국의 정치지도자와 언론에 통일 독일은 결코 유럽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1990년 여름에 2+4 회담 즉, 동서독과 미국·소련·영국·프랑스의 회담에서 문서화 됐고 이를 조건으로 주변국의 반대가 해소됐다.

 

- 통일을 위해 독일은 소련에 어떤 활동을 했나?

콜 총리는 미국의 지지를 얻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수차례 소련을 방문해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1989년 고르바초프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에 콜 총리는 독일 통일은 역사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제개혁 중인 소련에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철군할 소련군을 위해 모든 철군비용을 서독이 부담하고 이들을 수용할 주택시설 건설과 전역군인을 위한 직업교육도 약속했다.

 

이런 노력으로 소련은 독일통일을 인정하게 됐다. - 한·미간의 동맹이 한반도 통일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 미국은 독일통일처럼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통일을 지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간의 우정이 중요하다. 우정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독일통일도 미국과의 우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정은 동등한 관계이지 누가 누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 한국은 통일을 위해 중국, 일본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주변국인 중국, 일본들을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화시대에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커지며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통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은 통일을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북한보다 경제적·사회적·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 그 기초위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 얼마 전 남북한 간에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북한에 서둘러 사업을 제시하기보다 사업의 원칙과 세부사항들을 검토해 이를 양국간 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도와야 한다.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독일 통일의 진행 일정
[네이버지식] 2011.09.07. 09:13  

 

[가] 동독정권의 붕괴

동독주민의 탈출 및 베를린장벽 개방
•'89. 5. 2 헝가리의 대 오스트리아 국경 일부 철조망 철거를 계기로 동독여행자들이 서독으로 탈출 시작
•헝가리, 체코, 폴란드 주재 서독대사관 및 동베를린 주재 상주대표부에 동독탈주민 쇄도
•'89. 9. 10 헝가리 정부가 대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동독 주민의 출국여행을 허용함으로써 9월말까지 3만명 이상이 서독으로 탈출
•'89. 11. 9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주요분야 인력의 서독 이주로 동독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 초래

동독주민의 시위 확산
•'88년 1월 로자 룩셈부르그 사망기념행사를 계기로 동독에 대규모 시위 발생
•'89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정으로 인해 저항세력이 조직화되기 시작
•'89년 초여름부터 라이프찌히에서 수백명이 여행의 자유 등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 시작
•동 월요데모는 10월 9일에 7만명, 10월 16일에 12만명, 11월 6일에 50만명으로 규모가 커짐
•10월말 시위가 동베를린, 드레스덴 등 동독 전역으로 확산.
•11월 4일 동베를린 시위에는 100만명이 참가

호네커 실각 및 공산정권의 붕괴
•'89. 10. 18 호네커 실각
•'89. 12. 1 동독 헌법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조항 삭제
•'89. 12. 3 동독공산당 중앙위 및 정치국 해체

※주민들의 개혁요구가 여행 언론의 자유에서 자유선거 등으로 고조되어 가는데 반해, 동독지도부는 시의적절한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정권의 붕괴를 가속화시킴

 

[나] 콜 수상의 10단계 통일방안 제시('89. 11. 28)

11월 20일 라이프찌히, 동베를린, 드레스덴 등지에서의 시위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는 구호와 함께 통일을 요구. 동독주민의 서독이주를 막고, 동독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통일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세지 전달 필요. 이에 콜 수상은 『조약공동체→국가연합적 구조→연방식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10단계 통일방안 제시

 

[다] 콜-모드로 정상회담 ('89. 12. 19, 드레스덴)

'90. 4 까지 양독간 조약공동체 형성에 합의
•조약체결을 위한 분야별 정부간 협상 개최

모드로 수상, 개혁프로그램 제시
•자유 평등 비밀 보통의 4원칙이 보장되는 민주적 선거법 제정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정책변화 및 개혁 추진
•헌법 및 형법 개정, 정치범 석방

'90년 1월말-2월초 제2차 정상회담을 서독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라] 동독 최초 자유총선거 실시 ('90. 3. 18)

서독정부의 자유선거 실시 유도
•'89년 가을 동독에서 변혁(Wende)이 시작되면서, 서독정부는 동독의 민주화 개혁, 특히 자유선거의 실시를 촉구함.
•이를 위한 여행, 언론, 정보, 집회의 자유 보장,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 정당설립의 자유보장 등의 개혁도 요구

모드로 동독수상은 원탁회의와 협상, 동독의 정치상황을 안정 시키기 위해 조기총선에 합의(원래 5. 6로 예정)

서독정부는 선거를 위한 물적, 인적측면에서 적극 지원 , 정당과 정치인은 자매정당 조직 및 선거유세 지원

서독 DM의 즉각적인 도입과 조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기민당 중심의 '독일연맹'이 승리, 화폐통합 및 통일과정을 가속화

 

[마] 동.서독 화폐 경제 사회통합의 달성

급진적 통합방안 결정
•「先경제개혁 後화폐통합」이란 단계적 통합방안도 고려되었으나, 동독이주민의 증가, 동독주민의 DM 도입 요구, 동독마르크화의 가치상실 등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로 급진적 통합 결정
•'90년 들어 동독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서독은 단계적 통합에서 조기통합으로 정책 수정

콜-모드로 제2차 정상회담('90. 2. 13-14, 본)에서 콜 수상은 특정한 날짜를 기점으로 하여 동독의 통화단위 및 법적 지불 수단을 서독 마르크화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양독간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상기구인 「공동전문위원회」를 구성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합법정부 출범 이후 화폐통합 협상을 적극 추진
•'90. 4. 25-5. 17간 6차례 전문가 전체회의 및 소회의 개최
•'90. 5. 18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서명

 

[바] 통독을 위한 대외적 측면 해결

'90. 2. 12-13, 오타와에서 나토-바르샤바 회원국 'open sky' 회담 개최, 독일통일과 그 관련국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2+4' formula 구성에 합의

독일통일에 대한 대외적 장애요인 중 가장 큰 것은 통일독일 의 동맹체 소속과 독일-폴란드 국경선 문제였음.

7월 15-16일 독 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쵸프가 통일독일의 NATO 회원국 잔류에 동의

'90. 9. 12, 4차례 외상회담을 통해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2+4조약) 합의, 서명

 

[사] 독일 통일의 완성

'90. 8. 22 전독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체결

'90. 8. 23 동독인민의회, 동독의 서독편입 결의,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동독이 '90. 10. 3을 기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키로 결정

'90. 8. 31 통일조약 체결
•서독 각 부처는 동독의 현행 법률을 수집,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서독법규의 전독일지역 적용여부 조사
•동 서독 부처간에 협의, 통일조약 조문 작성

'90. 10. 3 독일통일 선포

'90. 10. 4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최초의 전독의회 개최, 144명의 구동독 인민의회 의원도 참석

[자유민주통일연합 익산지회장 AQUAMA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