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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김정은 신년사] 국내 반응… 남북대화 '총공세' 예고

잠용(潛蓉) 2015. 1. 2. 07:04

북한, 김정은 신년사 통해 남북대화 '총공세' 예고
[연합뉴스] 2015/01/01 14:23 송고

 

 

[사진] 2015년 새해 신년사 발표하는 북한 김정은-(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새해를 맞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9시 36분부터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중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집권 2년차인 2013년부터 해마다 새해 첫날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그의 육성 신년사 발표가 정례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5.1.1 nkphoto@yna.co.kr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육성 언급은 이번이 처음
전문가들 "5월 러시아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있어"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며 올해 남북관계 개선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번 육성 신년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진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표현법이 사용됐으며 신년사의 많은 분량을 할애해 남북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과 남이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면서 '통 큰' 대화 의지를 역설했다. 그는 또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법을 사용한 것에 비춰 이번에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구체적인방법까지 적시한 셈이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은 김정일 '3년 탈상'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평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다. 그가 말한 최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육성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남을 의제화한 셈이다.

 

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고위급 접촉과 부문별 회담을 재개하자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제의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작년보다 더 구체성 있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며 "북한이 올 한해 공세적으로 후속 대화제의를 해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진] 대화 하는 남북 수석대표- (서울=연합뉴스)1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2차 남북 당국간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 세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 참석자들이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2014.2.14 << 통일부 제공 >> photo@yna.co.kr

 

박근혜 대통령이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시점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적극 호응을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신년사는 긍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좀 더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날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내 당국간 대화를 제의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통준위 정부위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내년이 분단 70년이라 남북관계에 있어 전기가 마련돼야 하고 전기가 마련돼야만 정부와 대통령이 뜻을 갖고 하는 통일준비가 실질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남북 양쪽 정권 모두 집권 3∼4년차를 맞아 남북관계에서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연성 있는 태도를 통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승 70주년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을 초청해 놓은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만남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하게 언급하면서도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정책의 전환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밝힌 것도 남한과 대화를 축으로 미국과 관계를 풀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외관계 부분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미국 등 대외관계 확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군사연습의 중단, 상대에 대한 사상과 제도 강요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어 남북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도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특별제안 등 선제적으로 다양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당국간 대화가 공전을 거듭했다. jyh@yna.co.kr


김정은 신년사, 박 대통령 신년사보다 더 관심… 왜?
[이투데이] 2015-01-01 17:07
 


'청양'의 해 을미년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보다 주목받는 이색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집권 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남한의 대화 제의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북한연구센터는 이날 '2015 북한 신년사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 장황히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 개선을 탐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최근 한국의 대화 재개 용의 시그널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시민들은 북측 최고 지도자의 대화 제의에 관심을 보였고, 반면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호응을 보였다는 게 정계의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이틀만에 나온 '김정은 신년사' 반응…

통일부 "비핵화 진지한 노력 있어야"
[쿠키뉴스] 2014.01.03 16:51

 

[쿠키 정치]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3일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했으나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데 대한 우리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작년에도 대결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의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에 핵실험과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일방적 중단, 비방 중상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금년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비방 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4대 매국행위로 매도하고, 남조선 호전광 등을 언급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제1비서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 화전(和戰) 양면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만 비핵화 조치와 상관없이 인도적·비정치적 교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비핵화가 없으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정부 "北 김정은 신년사 진정성 의심"
[TV조선] 2014.01.03 21:45 / 수정 2014.01.03 21:55

[앵커] 우리 정부가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의도 / 통일부 대변인-"비방 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4대 매국행위로 매도하고"  핵 개발 책임을 우리측에 돌린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녹취] 김의도 / 통일부 대변인- "무엇보다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다만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등은 계속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과 회담을 제안할 것이란 엇갈리는 전망속에서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북한 신년사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느냐"며 "북한이 최소 이산가족상봉이나 개성공단3통 문제 해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진정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 당국간 불신 골 너무 깊다. 실무회담으로 복원 쉽지 않아 적어도 장관급 만남 속에서 제반문제 논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를 평화구축과 통일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후속 '행동'이 관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김정은 신년사, 핵억제력 강조... 북핵, 여전한 난제
[이투데이] 2015-01-01 15:12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 북한이 1일 신년사에서 핵 억지력 등을 강조하면서 새해에도 북핵 6자회담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국방 분야와 관련, 소위 '병진 노선'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의 긴장 격화 원인을 미국의 적대 정책으로 지목하면서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했다. 북한은 2012년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했으며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후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군축 대화를 뜻하는 전 세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은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면 북한이 현재의 태도를 바꿔 비핵화 협상의 목적이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기본 입장이다. 한미 양국과 북한간 이런 근본적 입장차로 2008년 말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은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신년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도 북핵 협상 재개 문제에 큰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비핵화 협상에 변화가 없으면 남북대화의 진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는 남북관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김정은 신년사로 남북대화 강력 표명... 해빙무드 오나?
[이투데이] 2015-01-01 14:31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남북관계 개선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과 남이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면서 '통 큰' 대화 의지를 역설했다. 그는 또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법을 사용한 것에 비춰 이번에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구체적인방법까지 적시한 셈이다.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다.

 

특히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고위급 접촉과 부문별 회담을 재개하자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제의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작년보다 더 구체성 있게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올 한해 공세적으로 후속 대화제의를 해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시점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적극 호응을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신년사는 긍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좀 더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날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내 당국간 대화를 제의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통준위 정부위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내년이 분단 70년이라 남북관계에 있어 전기가 마련돼야 하고 전기가 마련돼야만 정부와 대통령이 뜻을 갖고 하는 통일준비가 실질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남북 양쪽 정권 모두 집권 3∼4년차를 맞아 남북관계에서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연성 있는 태도를 통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승 70주년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을 초청해 놓은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만남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외관계 부분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미국 등 대외관계 확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군사연습의 중단, 상대에 대한 사상과 제도 강요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어 남북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도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특별제안 등 선제적으로 다양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당국간 대화가 공전을 거듭했다.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대화언급'김정은 신년사에 전문가들, 남북대화 기대
[이투데이] 2015-01-01 15:13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 남북간 대화를 언급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전문가들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향후 남북간의 대화에서 전략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당국간 대화 제의에 대한 역제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과 부문별 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하고 나아가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고유환 교수는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자신들이 과거 제안했던 고위급 접촉부터 하자고 한 것 같다"며 정부가 제안한 당국간 회담에 대한 화답보다는 '역제안'의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 북한이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세적 대화 제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우리의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대화 제의 자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김 제1위원장이 굉장히 공세적이고 강력한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라고 표현했듯이 그 이면에는 나름의 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작년과 달리 올해 신년사에서는 경제 문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하며 지난 몇년간 실시해온 경제관리 방법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 올해는 좀 더 진전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 정부의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화답으로 볼 수도 있다"며 "다만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측면이 있어 상반기에는 신중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회담이 이뤄진다면 하반기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예년보다 부각했다"면서 "김정일 '3년 탈상' 이후 홀로서기 단계에서 주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따스한 이미지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남북관계를 풀지 않고 경제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노선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특히 "북한으로서는 중국, 미국과의 관계 등 다른 데서도 발판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실을 직시한 일종의 실용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제1위원장이 인민생활 향상 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유 교수는 "작년 신년사는 장성택 처형 직후 발표했고 올해는 1년을 지내면서 최룡해, 황병서 등 새로운 실세를 등용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인민생활 향상 언급한 김정은, 민심 잡기 주력 시사
[이투데이] 2015-01-01 16:07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이란 표현을 5차례나 반복하며 경제개발을 통한 민심잡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야 한다며 "당 사업의 주된 힘이 인민생활 향상에 돌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이를 주도할 '3대 축'으로 농산·축산·수산업을 제시하고 각 분야의 생산 정상화를 독려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장성택 숙청과 군부 길들이기 등으로 정치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춘 김정은 체제가 올 한해 민심잡기에 주력해 장기적인 체제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제1위원장은 "내각을 비롯한 국가 경제 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실질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새해에도 경제 운용 시스템의 변화 기조를 유지해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은 "모든 경쟁에 의한 기업체들이 경제·기업 전략을 바로 세우고 기업 활동을 주동적·창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는 기업·공장 자율권 확대, 포전담당제를 기본으로 한 협동농장의 처분권 확대 등 김정은 체제 들어 눈에 띄게 진전된 시장경제 요소가 올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내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 제1위원장은 작년부터 추진해온 경제개발구 사업도 적극 추진해 외부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결국 김 제1위원장의 이번 신년사는 주민들에게 의식주 문제 개선에 힘쓰는 '인민친화적'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줘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를 동력으로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 제1위원장은 이처럼 민생을 위한 경제개혁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상 무장과 '선군'을 강조, 주민들의 동요와 이탈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 나가야 한다"며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당 간부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군인들에게 "수령보위의 칼을 날카롭게 벼르며 실전과 같은 전투정치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압박을 가하면서 김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를 제작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고삐를 죄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정부 “北 관계 개선 진정성 의구심” 김정은 신년사에 ‘냉담’ 
[파이낸셜 뉴스] 2014.01.03 17:51 | 수정 : 2014.10.30 18:15
 
정부는 3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당국에 호응을 요구한 것과 관련, "(북측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간 북한의 태도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이 발표한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은 작년에도 대결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핵실험,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가동 일방 중단, 비방.중상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이다. 김 제1비서는 육성으로 "북남 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갈 것이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북측이 모처럼 내민 관계개선 제스처에 정부가 이같이 단호하게 대응한 건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진정성 없는 북측의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최근 국내에서 제기된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나 통일론 등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한은 신년사에서 '비방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우리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사대매국 행위'로 매도하는 등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울러 우리에게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각종 매체와 지령을 통해서 종북세력을 뒤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추긴 것은 북측 자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군사적 도발 위협, 약속 불이행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과 얼마 전에도 국방위 정책국 서기실 명의 통지문을 통해 예고 없이 '가차없는 보복행동'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고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우리 국민을 실망시켰으면서도 인도주의를 부르짖고 있다"면서 남북 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 "장성택을 형식적 재판 후 4일 만에 처형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의 인권상황을 스스로 되돌아본다면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주장인지를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화해는 말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 대해 "신년사 발표 이후 여러 해석과 전망이 있었는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신년사 발표 이후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신년사에서 언급된) 그런 표현을 갖고 무엇을 제의했다고 해석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