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빛 ‘통일대박론’에 던지는 두 가지 숙제
by 주성하기자 2014-03-13 7:15 am
통독 이후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넘어가고 있는 수백만 명의 젊은 동독인. 통일 뒤 남한은 북한 주민들의 엑소더스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통일 논의가 활발하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남북을 다 같이 경험한 탈북 지식인으로서 볼 때 최근의 통일 논단에서 공감이 되는 글을 찾기 어렵다.
시장경제 체제라 그런지 한국의 통일 담론은 대개 경제 논리 위주로 접근해 “대박이다”를 외치며 핑크빛 그림만 그리고 있다.
그래서 직접 쓰기로 결심했다. 통일이 가져올 무수한 문제 중 개인적으로 풀기 어렵다고 보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려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통일은 대박보다는 쪽박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첫째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공동화(空洞化)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해답이다.
통일이 됐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북한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남쪽이나 외국으로 나가려 할 것이다.
치안 불안이나 처벌 우려 때문이 아니라 외국에서 1년만 벌면 북한에선 엄청날 거액을 벌 수 있다는 단순한 경제논리 때문이다. 한국에 온 탈북자 2만6000여 명 대다수의 탈북 동기도 경제적 이유다.
독일은 통일 10년 만에 동독 인구 5명당 1명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통일 10년 뒤 동서독 임금 비율이 4 대 3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만족을 못한 것이다. 2020년이 되면 동독 인구의 40%가 이주한다는 추정도 있다.
남북의 경제격차는 독일과 비교조차 안 된다. 통일 10년 뒤 북한 임금 수준이 남쪽과 3 대 1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희박하다. 북한의 실업률 역시 동독과 비교조차 안 될 것이다. 그러니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의 몇 %가 해외로 나갈지 가늠조차 불가능하다.
한국에 오는 북한 주민들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내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거대한 수용소를 만드는 것도 답이 아니다. 탈출에 필사적인 그들은 잡히면 운이 나빠 잡혔다고 생각하고 또 내려올 것이다.
그렇다고 탈출이 불가능한 수용소를 곳곳에 만든다면 그런 통일이 과연 ‘대박통일’일까. 만약 북한 주민들은 정 한국에 오기 어렵다면 북송돼도 처벌받을 공포가 없어졌으니 중국으로 갈 것이다.
북한의 공동화가 무서운 이유는 첫째로 북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와 지식층부터 탈출할 것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해외에 나가 2년만 자리 잡으면 북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통일 후 2, 3년만 지나면 북한은 공동화될 확률이 크며 그 이후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젊은이들이 떠나간 한국 농촌에 천문학적 예산을 퍼붓는다고 경제가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막으려면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할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
돈 대신에 일자리를 주는 방법도 있으나 그 일자리를 2, 3년 안에 만들어주어야 하니 그게 진짜 문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빠져나간다.
공장은 빨리 건설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엔 전력 철도 도로 항만 통신 등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형편없다. 통일 뒤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늦다.
그래서 토지와 인력이 거의 공짜인 지금 북한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통일을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북한 체제를 연장시킨다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다.
일리가 있어 더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하지만 둘 다 싫어도 한 길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둘째로, 차별에 따른 남북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도 숙제다. 이는 공동화보다 더 어려운 숙제다.
서독의 TV를 시청하던 동독과 분단 44년 만에 통일한 독일도 지금까지 옛 서독인들은 동독 출신들이 게으르다며 ‘오시(Ossi)’로 부르고 동독 출신은 서독인들이 오만하고 거만하다며 ‘베시(Wessi)’라 부르면서 서로 차별한다.
남북 주민의 사고방식 격차는 독일과 비교조차 어렵다. 탈북자로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상 한국의 배타성과 약자에 대한 무시는 심각하다.
남쪽으로 온 탈북자는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길이고, 사회적 소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 그렇다 해도 이미 한국으로 온 탈북자의 10% 정도가 외국으로 다시 떠났다.
북한 주민들이 자의가 아닌 뜻밖의 통일을 맞아 결집된 힘으로 남쪽의 차별에 맞선다면 상상하기 싫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안겨주면 북한 주민들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먹고사는 걱정에서 벗어난 인간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차별과 멸시다. 통일 뒤 고맙다는 말보단 당장 북한 땅에서 나가달라는 목소리가 크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는가.
민족주의가 강한 북한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차별을 받아도 동족에게 차별 받는 것은 견디지 못한다.
상상이 어렵다면 한국에 돈 벌러 간 사람이 없는 집을 찾기 힘든 옌볜을 보라.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가장 높다. 바로 한국의 동족들에게서 겪은 멸시 때문이다.
통일 이후 남쪽 사람들이 북한에서 지금 동남아에서 일부 한국인이 보이는 것과 같은 차별과 멸시를 연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존심 강한 북한 남성들이 딸과 누이들이 돈에 농락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왜 이런 통일을 했는지를 후회하며 분노할 것이다.
영호남 갈등도 치유 못하는 남쪽이, 정쟁으로 지새우는 한국 정치권이 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남북은 다 같이 통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 외에도 통일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경제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통일은 헤어졌던 둘이 한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부자인 남쪽의 입장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만 따지면 억지로 합쳐져도 절대 화목해질 수 없다.
이왕 합쳐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가난하고 자격지심이 많은 쪽을 먼저 의식하고 배려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통일 대박은 잘해봐야 남쪽만의 ‘반쪽 대박’일 뿐이며 또 다른 분단의 시작이다.
총론적인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반드시 대비하고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론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주기자님 말의 요점은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그로 인한 북한 공동화 및 남한 사람들의 월남자 차별에 대한 반감은 통일 후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모두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왕래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방에서 이미 많은 토론이 있었고 대개 합의된 방안이 바로 상당 기간 동안 사실상의 국경선을 유지하여 자유왕래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엄격한 입출국 심사, 무단 탈북자 색출 및 송환, 북한주민 무허가 고용시 처벌, 대대적인 북한개발 및 교육 등의 대책이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독일사례를 드셨지만 그건 실패사례이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지 우리에게도 불가피하게 재현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독일처럼 자유왕래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막고 있듯이 휴전선을 막되 허가받은 인력만 교류를 허용해야 합니다. 즉 남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기업인, 행정인력, 군대 및 경찰 등만 월북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교육을 받을 북한 공무원, 경찰 및 군인, 유학생 등만 월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기간 동안 말이죠.
북한주민 중 일부가 통제를 뚫고 넘어온다고 해도 북한주민의 월남 불법화, 북한주민 고용주 처벌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과 발전을 시행하면, 곧 탈북 메리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으로의 탈북이 문제인데 이것도 중국정부와 협조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비용분담도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탈북자들을 받지 않을까봐 중국이 오히려 알아서 잡아 송환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저런 통제의 강도에 비례해서 남한자본의 대북한 투자 등도 지장을 받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차별 상황이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 정도 지나 북한도 살만해지면 그 때 자유왕래가 되겠죠.
주기자님은 당장 도로 등 SOC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은 향후 단기간 내에 북한의 붕괴 및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급할 것이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고 통일상황이 확실해질 때 시작해도 몇 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몇 년 일찍 SOC 건설한다고 주기자님이 우려한 북한주민들의 차별대우 반발 정도가 감소하는 것도 아니구요.
게다가 만약 그 때 가서도 북한붕괴가 없다면 그야말로 헛짓을 한 꼴이 되고 김정은에게만 좋은 일을 해 준 꼴이 됩니다. 모양만 바뀐 햇볓정책이자 또 다른 얼굴의 실패인 것이죠. 국제관계도 있고 하니 상황을 봐 가면서 천천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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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자님도 참 딱하시군요. 북한에 독재정권이 붕괴되면 지금처럼 난민 인정을 받을 조건이 사라지는 겁니다. 타국에 밀입국하면 불체자 신분일 뿐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남한이라고 지금처럼 문을 활짝 열고 있을까요? 헌법도 일시 정지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휴전선에서 차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와중에 일시적으로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성 인근 지역에 난민캠프를 차리고 구호하면 됩니다. 남한이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처럼 탈북자를 무한정 받아들인다고 믿으신다면 정말 착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 구제활동이 열리면 남한 구호단체들의 활동이 아마 장관일 겁니다. 남의 나라에 구걸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장에는 북한 군부대 전체가 매달려 취업할 수 있죠. 굳이 취업도 안되고 먹고 살 집도 없는 곳에 불체자로 살아야 할 까닭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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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30만 탈북자들은 배가 고파 죽지 못해 탈북한 것입니다. 배고픔이 죽음도 불사하며 탈북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되면 가장 중요한 탈북동기인 배고픔이 사라지므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탈북은 없습니다. 탈북동력이 일거에 저하되는거죠. 다만 탈북동기가 배고픔 대신 잘 살아보자로 바뀌겠죠. 주기자님이 주장하신 대량탈북 동기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도의 탈북동기는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관리, 통제하기가 쉬워집니다. 더구나 남한사람들이 무단 탈북자를 신고하고,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고, 탈북자를 고용하는 남한사람들까지 처벌 받고, 성공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차별까지 받을 것이 뻔한데, 그리고 고향에서는 개발과 직업이 생기고 있는데 대량탈북이 있을까요?
통일 초기에는 일부 모험적인 북한주민들에 의해 탈북자가 증가할 수 있으나 곧 메리트가 없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고향을 떠나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희생이 따르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처벌이 거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조차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이 모두 잘 사는 나라로 떠나가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일단 저부터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살 생각이 없죠.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못 살더라도 고향에 살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통일 후 휴전선을 지금의 김정은만큼 통제하거나 처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휴전선을 관리하는 수준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에서 관리해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리씨의 대량탈북 불가피론이 북한군부 건재론과 양립할 수 없듯이, 통일 후 대량탈북론은 탈북동력 불변론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개리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수 백만의 대량탈북 움직임이 있다고해도, 그 때는 휴전선을 다시 지금의 수준만큼 관리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관리한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관리비용이 훨씬 적게 들겁니다. 적어도 전쟁위험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량탈북은 없으며, 있다고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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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저도 그 탈북 매리트없이 어떻게 만들까 그 말입니다.
지금 북한이 한 십년 걸려야 도달할지 말지인 수준인 루마니아도 사람들이 너무 빠져나가 걱정이라고 얼마전 기사 봤습니다.-
루마니아는 EU에 가입했고, EU 국가간에는 이동이나 취업이 자유롭습니다.
한국과 북한, 중국은 사정이 다르지요. 국가간 이동에는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불법으로 입국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취업도 어렵고, 발각되면 추방하면 됩니다. -
댓글들을 대강 읽어보았는데, 통일 후 휴전선 관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복하긴 싫지만, 우선 큰 그림으로 볼 때, 통일되면 북한주민들의 탈북동력이 배고파 죽을 지경이던 고난의 행군 때나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떨어져 있을 것이고, 탈북 메리트도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한 10~20년 지나면 탈북해서 남한에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탈북해서 한 몫 잡겠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류는 절대 아닐겁니다. 죽을 정도가 아닌 이상 가족과 친지를 두고 고향을 떠나는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날려면 누구나 타향에서 어떻게 살까, 직업은 있을까, 차별 받지 않을까 등을 생각하고나서 실행하게 됩니다. 60, 70년대에 남한의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지만, 그들이 그렇게 결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울에 직업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이 공동화되어 망하지도 않았죠. 결과적으로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대로 특화되면서 발전했습니다.
통일 후 북한도 비슷할겁니다. 오히려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60,70년대 남한 농촌의 상경 러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탈북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대량탈북 러시가 있더라도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휴전선이므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탈북자들을 관리, 통제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엄격히 관리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북동기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북한이 잘 살게 되고 직업도 많이 생기므로), 그 하락 정도에 비례해서 휴전선 관리 강도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다가 관리가 불필요하게 되면 완전히 통일이 되는 거죠.
주기자님은 저를 이상주의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주기자님을 비관주의자라고 하고 싶네요. 어쨌든 주기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국에서 마련하겠지요. 이번 발제문은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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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후 북한땅은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만 심어주면 탈북 관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 대박론’은 통일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지, ‘통일해서 돈벌겠다’ 는 의지표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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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자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훨씬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차세대를 생각하면
통일은 재앙이 될것입니다.작금의 지역감정도 수십년이 지낫건만 전혀 호전되지도않고..
거기에 북한까지 겹친다면..엄청난 후유증이 기다립니다.
통일이 대박이란건 대체 무슨 논리인지.. -
김정은 체제가 소멸되고 북한에 과도기적 군부통치나 노동당 일당 통치제만 되어도 (과도기적 통일 단계) 오히려 남쪽에 나와있던 탈북자들은 고향에 전부 올라가려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남에서 취득한 자본만 가지고 올라가서 자본주의 학습한대로 사업체 구상해도 오히려 남쪽에 남아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미래가 보장 될것이라 판단 할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한에 내려와서 북한 팔며 돈 버는 사람들(강명도 같이 북한 학 교수라던지 북한 전문 뭐시기 라던지…하여간 북한에 대해 강연 등등)도 더이상 같은 걸로 남한에 돈벌이를 못할테고 말입니다. 오히려, 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에 안주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늘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드는 김일성 항일투쟁이라든지 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일거에 사라질 듯합니다. 그때가 되면 너도나도 자본주의 학습 미리 못한게 천추의 한이 되서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자본주의 먼저 체득하자는 붐이 일어 날 듯도 하고 말입니다.
38도선이라든지 조중 국경선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이라든지 아프리카와 유럽족의 국경선이 연접해 있는 국가 사례를 따르면 적합 할 듯…..그쪽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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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주 동인은 경제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님의 말씀처럼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떠나야 할 급박하고 처절한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말씀데로 각종 구호 단체가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것이고, 정부는 기본적인 사회 보장 및 일용직을 통한 소득 증대로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남으로 오는 사람들은 남쪽에서의 모진 삶을 견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생존의 링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남에서의 급여? 수준은 그다지 우아하지 않을겁니다. 무니 많은 노동력이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많은 돈을 들이면서 고용할까요? 즉 돈을 벌 수는 있겠으나 이미 엄청 높은 남한의 물가 수준 및 생활 양식을 그들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유로 처음에는 와르르 몰려 올 수도 있을지 모르나 차츰 스스로 귀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나마 진취적 기상을 가진 젊은이들이 오겠지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 북을 재도역 시켜 나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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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기자
계명산님 시나리오대로 하려면 탈북을 김정은만큼 통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총살까지하고 추방하고 해도 심십만이 탈북했는데 그땐 어느 정도하면 그렇게 될까요.
중국도 지금 탈북자 문제에 있어선 북한과 적극 협조합니다. 탈북자 숨겨주면 감옥까지 보낼 정도죠.
계명산님 이론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 들어가선 우리가 김정은을 대신해 그만큼 악날해져야 기능할지 말지 한 것을 내포해 있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봅니다.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2014-03-13 1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