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 흡수통일 가능성 `지구종말` 보다 더 희박" - 전쟁 준비 미군, "반대하는 한국군 가만두지 않겠다" - 유엔사령부···한국 주권 제약

"북한 흡수통일 가능성 '지구종말' 보다 더 희박"

<선생님, 통일이 뭐예요?> 저자 정경호 교사 정부 통일대박론 지적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최근 <선생님, 통일이 뭐예요?>라는 책을 발간한 정경호 전남 순천전자고등학교 역사교사가 지난 9일 창원 하나교회(창원YMCA 3층)에서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창원 작은교회 연합회와 평화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공동으로 마련한 강연회에서 정 교사는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정책 문제점에 대해 강연했다.

정 교사가 쓴 <선생님…> 이 책은 '교과서 밖에서 발로 찾아 쓴 통일교과서'라는 부제로 출간했는데 

정부는 물론 각종 국외 통일, 경제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통일 방향과 통일이 주는 장점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이날 정 교사는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통일론으로는 정작 통일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통일 정책은 북한 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론'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런 방식의 통일은 '지구종말론'보다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근거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한 발언에 주목했다. 남 원장은 지난해 말 간부송년회 자리에서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사는 이를 두고 "정부가 이 같은 흡수통일론을 염두에 뒀을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안정 단계에 있다고 파악했다"면서 "남한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붕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정 교사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시대 기반 구축 사업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통일부가 올해 2월 발표한 관련 내용을 보면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북한 인권 개선 추진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 협력 추진 △통일친화적 사회로 전환 △통일 교육 추진 △통일 시대를 향한 맞춤형 통일교육 추진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이 있다. 

그는 이를 두고 "이 안에는 정부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비전이 전혀 없다"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보니 남북 관계는 여전히 소원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사는 역사를 교훈삼아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통일대박론'은 장기집권 구상과도 궤가 닿는다고 진단했다.

정 교사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려면 앞으로 '합의통일론'을 전제로 한 점진적 통일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에 앞선 전제는 북한 체제 지속가능성 확보와 남·북간 기존 합의에 뒤따르는 추가 합의 추진 여부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미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 그 기틀을 잡아놓은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점진적 합의로 통일에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바람직한 통일을 구현하려면 통일 교육과 평화 교육을 서로 합치시켜 청소년에게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남북한 당국도 통일에 앞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시한 휴전협정 제4조 60항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휴전선을 경찰이 관리하고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평화체제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4868

그나저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대단한 권력실세들 중에 하나인데....

위와같이 한심한 대북인식을 가진 자가

국정원장이었다니......ㅉㅉㅉ

그건....그 자의 대북정보 판단능력이 고작해서

유신반공교육적 내용 수준이었다는 의미죠.

한국 최고의 정보책임자가 고작해서

그런 정도 수준의 한심한 대북정보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어안이 벙벙할 일이죠.

그런 정도로 한심한 수준의 국정원이

정부의 제대로 된 대북정책 대안들을 위한 정보들을

생산해 낼 수 없었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지요. ㅉㅉㅉ

그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도리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ㅉㅉ

암튼, 좋은 기사 두개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전쟁 준비 미군, "반대하는 한국군 가만두지 않겠다"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9> 한미연합사령부(3)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2014.11.11 02:38:35

1994년 3월에 북한 대표가 판문점에서 "서울 불바다"발언을 한 이후 6월에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하기로 했다. 이미 주한미군에 1000명 정도의 전쟁기획 장교가 증파되어 전쟁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김영삼 대통령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연합사령관 게리 럭 대장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한을 폭격하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그 결정 내용에 대해 한국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연합사 작전참모 프랭크스 소장은 클린턴 행정부의 전쟁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게리 럭의 지시를 받아 전쟁을 기획하면서 한국군 장교들에게 "만일 반대하는 장교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서슬이 퍼런 전쟁 분위기에 당시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인 장성(육사 18기) 대장도 속수무책이었다.

이 당시 한국군의 걱정은 영변을 포격을 하면 북한은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며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인데, 갱도 안에 있는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려면 우리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북한 장사정포 중 170미리 포는 거리가 길어서 우리 포가 미치지 못하고 갱도 진지나 산의 뒤쪽에 있는 포는 더더욱 찾기 어려웠다. 그러니 일일이 특수부대가 가서 제압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개전 초 2~3일 이내에 우리 군사력의 37%가 손실되고 

서울에서 100만 명 이상 사망한다는 것이 우리 측 결론이었다. 

그런데 게리 럭이나 프랭크스는 이런 한국군의 걱정을 무시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랜턴 장비를 부착한 미 7공군사령부의 F-16을 동원해서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방안이다. 당시 7공군에서는 27대의 F-16이 배치되어 있었다. 장성 부사령관과 당시 3군사령관인 윤용남(육사 19기) 대장이 이 방안을 "관철하라"고 당시 연합사 지상구성군 선임 장교로 가 있던 정경영(육사 33기)에게 지시했다.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미국에 설득하지 못하면 서울 시민은 집단학살 된다.

작전회의에서 정 중령은 미 공군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걸 열다섯 번 주장했다. 그러나 무시당했다. 미국은 오로지 영변 핵 시설만 폭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연합사에서는 7공군사령부와 타격 표적(pre-ITO)을 협의하기 위해 전투협조반(BCE)을 운영했고 그 반장이 커밍스 대령으로 정 중령의 직속상관이었다. 북한의 표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7공군이 연합사와 협의하는 절차가 당시 미 7공군사령부 부사령관(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연합표적처리위원회(CTB : Combat Targetting Board)다. 이 회의에서 또 정 중령이 "연합사령부의 중요 임무는 수도권 방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7공군이 그 방어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자 커밍스 대령이 정 중령의 목을 잡고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다. 정 중령이 "한 말씀만 더"라고 사정하며 간신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이 주장을 들은 7공군은 경악했다. 저공비행으로 방공망이 조밀한 북한 장사정포를 타격할 경우 그 생존확률은 50%에 불과하다는 것. 이 때문에 7공군이 "절대로 못한다"며 아우성치기 시작했고 커밍스 대령은 다시 불같이 화를 냈다. 

그 날 저녁 "7공군사령부가 난리 났다"는 보고를 받은 프랭크스 장군이 자정쯤에 용산 연합사령관 공관(힐탑)으로 들어갔다가 새벽 4시경에 나왔다. 그 직후 커밍스 대령이 연합사 벙커로 들어오면서 다짜고짜 의자를 발로 찼다. 그리고 정 중령을 똑바로 노려보면서 "정 중령 임마(son of beach)! 너의 명령이 받아들여졌다(your order accepted)"며 그 뒤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놈은 반드시 한국군으로 돌려보내겠다, 연합사에서 꺼지라"고 했다.

서울 인근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이에 대해 우리 의견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통사정하는 한국군과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호통 치는 미군 고위 장교. 모두가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제지할 능력과 의지가 상실되고 오직 미군 고위 장성들 간의 합리적 결정을 구하며 사정하는 존재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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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맥 이어온 유엔사령부···한국 주권 제약하는 마력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7> 한미연합사령부(1)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2014.11.09 17:06:35

우리에게 불가사의한 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상위 개념으로서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다.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을 보면 항상 첫 페이지에 “유엔사령부의 위임에 의해 이 작전계획을 작성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즉 한미연합사의 법적, 존재적 기반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아니라 유엔의 깃발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이후 지난 36년간 유엔사령부는 유명무실한 상징적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한미연합사에 실질적 권한을 위임해주는 일종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사령부는 조직도 없고, 정상적인 사령부도 아니며, 유엔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대부분 철수한 뒤론 서류상의 존재다.

유엔사가 이제껏 유지돼온 유일한 명분은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을 청산하는 평화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관리하는 법적 주체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서방 쪽과 공산 쪽이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궁색하게 명맥만 이어왔으나, 그사이에 한국전쟁 당시 유엔사의 적국인 중국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여 존립의 명분도 사라졌다. 그럼에도 유엔사라는 가상의 존재는 그간 남북 화해협력의 장애를 수시로 조장하는 이상한 마력을 발휘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자 국방부는 “육로 연결은 유엔사 관할”이라며 갑자기 제동을 걸었고, 이로 인해 금강산 육로관광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야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올해 3월 말에 우리 국방부가 중국에 한국전쟁 당시의 중공군 유해를 송환하려고 할 때도 주한미군으로부터 “유해 송환은 정전협정 사항이므로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견제를 받았다. 한미연합사는 유엔사의 권위까지 합쳐져 한국의 주권을 수시로 제약하는 마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냉전의 형성기인 60년 전과 지금은 이미 국제정세가 근원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엔사령부를 핵심으로 한 한국전쟁 체제는 청산의 대상이지 답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령부에 한반도 방위의 임무를 위임한 것이니 대한민국 주권 이전에 한반도는 국제적 공동관리라는 강대국 정치의 유산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만일 한반도에 통일 국면이 전개될 때 유엔사-한미연합사령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우선 미국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별개의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 북단에 한국의 관할권은 없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그 향후 진로를 흥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는 “한국이 주도하여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합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떤 문서에서도 이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주권의 기반이 취약하고 매사를 강대국 정치에 의존하는 한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각기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워 개입하려 할 것이고 한국은 그 눈치를 보게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이 우리가 시급히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할 이유이다. 정전협정 체제에서는 우리가 통일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안보의 당사자 위치를 확보하고 정전체제 이후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고 유엔사-연합사 체제를 고수하는 자들은 오직 안보전략만 강조하고 평화전략, 통일전략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다. 안보는 성공해봤자 현상유지다. 그러나 평화전략, 통일전략은 현상타파의 논리다. 한반도가 근세 이래 외세의 강점으로 점철되었던 수난의 역사를 넘어 다음세대가 한반도의 주인으로, 통일의 주체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지금 한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이다. 주권을 확립하지 않고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23

출처 : 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글쓴이 : 정론직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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