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한 쪽으로 쏠린 '통일준비위' 망신 당한 '통일대박론'

범국민적 통일 준비하자면서 한 쪽으로 쏠린 '통일준비위'
[노컷뉴스] 2014-07-16 05:39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노컷뉴스] 청와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 대박론'을 구현하기 위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발표했지만 일부 인사의 경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는 거리가 먼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을 밝힌 지 4개월이 훨씬 넘었지만 통일준비위의 기본 운영 방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과연 범국민적 통일 논의 가능한가?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30명, 국회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 50명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민간위원은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학계, 관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계신 분들을 모셨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다양한 배경과 철학을 갖춘 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며 인선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간위원 면면을 뜯어 보면 청와대의 거창한 의미 부여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통일준비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하고, 그래야 지속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이념적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대표적으로 외교·안보 분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에 대해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자인 고 씨가 과연 통일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의문이 간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전문가의 평가는 더 짜다. 이 전문가는 "민간위원 면면을 봤을 때 국민과 함께하고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준비가 아니라 박근혜식 통일을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느낌이 들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물론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등 과거 정권에 참여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인사들을 위촉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외교·안보분야나 정치·법 분야의 민간위원 가운데 남북대화를 중시하고 함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수인사 위주의 민간위원 구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 전문가가 모르는 인사, 캠프 출신도 다수 참여

이념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법 분야와는 달리 사회문화 분야나 경제 분야의 민간위원 구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잘 짜여졌다는 게 중론이다.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전우택 연세대 의대 교수, 김영훈 전 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 등에 대한 평가가 좋다. 그런가하면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인사들도 다수 포진돼 있는데,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 평화공원 구상 등을 구체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는 통일준비위의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도 다분하다.

 

민간위원과 분과위별 전문위원 가운데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 참여한 인사도 다수 발견돼 '다양한 배경과 철학을 갖췄다'는 설명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민간위원 가운데 북한 연구자, 군 출신을 제외한 군사전문가 등이 빠진 점이나 언론자문단에 통일전문기자가 많이 포진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있다.

◈ 통일준비위 구체적인 운영방안 제시 안돼

일부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원칙 방향 등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개월 이상 준비했으면서도 정부측 부위원장과 민간 부위원장의 역할과 상호 관계 설정, 민관협력, 구체적인 회의 운영 방침 등에 대한 명학한 설명이 있어야 했지만 기대에 훨신 못미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대통령과 장관, 보수/진보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여야 정치인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통일 조직은 역사상 처음인데, 이런 매머드급 조직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정부가 '통일대박론'과 '종북몰이' 결합해 '흡수통일'로 몰고 갈 우려”
[한겨레] 2014.03.10 20:43 수정 : 2014.03.10 22:40

 

백낙청 교수, 한겨레 인터뷰서 밝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해 “정부가 통일대박론과 종북몰이를 결합해서 위험천만한 흡수통일 드라이브로 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백 명예교수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세교연구소에서 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담론과 종북몰이는 기본적으로 상충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전략에 따라선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쪽에서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통일대박론을 앞에 내세운 채) 장기적인 흡수통일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의 주도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그때그때 종북몰이로 제압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사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서교동 세교연구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백 명예교수는 또 “통일대박론을 두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따지고만 있으면 결국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개혁·진보 진영에서도 ‘통일대박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일 프레임’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통일 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와 남북연합의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정책 2.0’을 제시했다.
백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발표한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풍토에서 위원회가 얼마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나중에 하기에 따라서는 내실 있는 기구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은 단계적으로… 그 과정서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해요”
백낙청(76)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랫동안 <창작과 비평> 편집인을 맡아온 진보적 평론가로 이름 높지만, 동시에 ‘분단체제론’ 등을 통해 한반도 분단문제를 분석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실천적 지식인이기도 하다. 2005~2008년에는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백 명예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개혁·진보 진영이 통일대박론을 뛰어넘는 통일담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준비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당장에 큰 기대는 않지만, 그런 민관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 같습니다. 나중에 하기에 따라서는 더 내실 있는 기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지금은 정부 전반에 걸쳐서 모두가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풍토라서 위원회가 얼마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일단 수용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통일준비위가 생기면서 통일부가 더 힘이 빠지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하기 나름이지요. 새로운 기구를 만들든 안 만들든 우선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남북관계에서 통일부가 겉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통일정책은 대통령 선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통일부의 전문성과 실무력이 투입되는 것인데, 통일정책 수립을 대통령과 정부가 혼자 하지 않고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은 일이지요. 물론 헌법기구로 민주평통이 있지만, 그것은 정권의 국내외 지지세력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자리잡아서 크게 의미있는 기구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5·24조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를 활용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 부담스러운 일을 위원회에서 명분을 찾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말씀하신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것은 위원회 구성을 기다릴 일도 아니겠습니다만.”
-통일준비위원회가 나온 근본적 배경으로는 역시 ‘통일대박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고, 보수 언론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일거에 씻어내고 또 통일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현실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관점을 퍼뜨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반면, 통일이 과연 어떤 것이며 그런 통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인식이나 준비가 없이, 그야말로 슬롯머신에서 대박 터지듯이 요행을 기대하는 심리를 조장한 점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겨레>가 지난 2월 중순 진행한 ‘통일대박론을 넘자’ 시리즈의 기획좌담에서 누가 말했듯이 통일 담론하고 종북몰이 담론을 ‘같은 바구니’에서 꺼내고 있다는 점도 문제예요. 이건 일종의 자가당착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통일담론과 종북몰이를 결합해서 위험천만한 흡수통일 드라이브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한다고 다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흡수통일문제만 하더라도, 진보진영에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은 흡수통일’이라고 해버리면 논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은 햇볕정책도, 김대중 대통령 자신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갑작스러운 흡수통일을 안한다는 것일 뿐, 그것을 추진한 사람들 가운데는 한참 뒤 여건이 무르익으면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도 내놓고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장기적으로는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소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대박론이 흡수통일론이다’라고 말하는 걸로 논의가 끝났다는 생각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입니다.

종북몰이와 통일담론이 상충한다는 것도, 그 둘을 똑같은 비중으로 추구하면 상충이 되면서 아무 일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나 정권측에서 치밀한 계산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흡수통일을 추진하되 자기네들이 그 과정을 장악하고 주도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의 주도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그때그때 종북몰이로 제압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고 하면, 두 담론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런 전략을 가졌느냐, 또 운영능력을 지녔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다만 ‘2015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기 위해 우리 모두 죽자’라고 하는 인사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가당착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들으니 진보진영이 더 분발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 기획시리즈도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구호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진보진영에 대해서도 통일담론을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 시리즈를 잘 읽었습니다. 좋은 얘기가 많았고 보수와 진보가 좀더 깊이 있게 대화하려는 시도도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공민인 재일조선인 학자나 언론인의 입을 통해서 북측의 관점을 직접 알아본 것은 <한겨레>가 아니면 못할 기획이었지 싶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않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직접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더 분발할 여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한겨레> 자체가 통일에 대해 뚜렷한 주견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목은 통일대박론을 넘자고 했는데, 실은 통일대박론의 프레임 속에서 놀지 않았나 합니다. 통일대박론을 대체하거나 압도할 만한 것을 제시하기보다 이게 흡수통일론 아니냐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통일이 제대로 대박이 되려면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보완적인 얘기를 하는 데 그치는 식이었지요.
기획시리즈에는 민주당 정부가 펼친 포용정책을 업그레이드해서 ‘포용정책2.0’ 을 추진하자는 저의 주장을 언급하고 지지하는 내용도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포용정책2.0을 주장한 것은 포용정책1.0도 여러 계기를 거치면서 1.2가 되고 1.5선으로까지 진화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대 버전의 어떤 기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주장의 일부로 제가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기획기사의 발언에서 남북연합을 강조하는 선을 넘어 마치 그것이 통일의 완성이거나 최종형태인 것처럼 얘기하고 <한겨레>가 표제까지 그렇게 뽑아서 좀 당황스러웠지요.”
 

“1단계 국가연합으로부터 시작해 시민 논의로 높은 단계 통일을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 머리글 정신에도 맞아요”

- 그 기고와 좌담의 경우 포용정책2.0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얘기해보라고 했던 것인데, 약간 이해가 부족했던 것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국가연합을 ‘1단계 통일’로 규정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최종목표라든가 통일의 완성태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의미로는 통일이 아닙니다. 별개의 두 국가가 존재하고 ‘연합’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한반도의 특수한 맥락에서는 ‘그 정도만 가도 1단계 통일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거지요.

저는 한반도식 통일에서 통일이 평화적이고 점진적일 뿐 아니라 단계적인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류협력하고 평화공존하다가 남북연합을 건설하는 것이 최종 완성상태라고 하면 단계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남북연합을 1단계 통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어떻게 갈지, 또 몇 단계까지 갈지 하는 문제들은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실은 국가연합도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등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낮은 단계의 연합’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계적 통일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6·15 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1단계에 대한 합의가 외교적인 절충을 통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한가지 명백해진 것은 한반도 통일은 1회성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는데, 그것은 다음 단계가 무어냐, 최종 단계는 무어냐 하는 문제로 지금부터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간 아무런 합의도 못 이루기 십상이니까요. 특히 '단일형 통일국가가 최종목표다' 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어 그러면 우리를 흡수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북측이 반발했겠지요. 1단계 이후를 공백으로, 나중에 결정할 문제로 남겨둔 게 6·15 공동선언의 절묘한 해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정책2.0 에서 남북연합 건설 이상으로 강조하는 것이 ‘시민참여’입니다. 통일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참여의 공간이 열립니다. 또 단계가 진행될수록 공간의 폭은 넓어지게 마련이지요. 남북연합이 건설된 뒤에는 남북을 막론하고 시민참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참여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아 이만하면 됐다' 해서 그것을 최종단계로 하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으로 할지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 머리글의 정신에도 맞는 통일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용정책2.0에서는, 남북연합 건설이 북핵문제나 평화협정 등 남북관계 기본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남북연합 건설은 6.15 공동선언에 포함된 것이니까 포용정책1.0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용정책1.0에서는 교류협력을 잘하다 보면 남북연합을 할 수도 있다고 편안하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되는 게 점점 명백해졌지요. 이제는 교류협력이든 북핵문제 해결이든 평화협정 체결이든 이 모든 것을 남북연합 건설이라는 1단계 목표를 중심에 놓고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연합이 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이라는 말은 아니고, 남북연합을 향한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로드맵이 있고, 다른 현안과의 연계성이 녹아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북연합의 추진 없이는 핵문제도 해결이 안될 거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포용정책1.0을 지지하시지만, 또한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지요. 포용정책2.0이라는 표현 자체가 1.0을 수용하고 계승하는 걸 전제한 거지요. 다만 1.0버전에 대한 저의 생각에 보수진영의 비판과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류협력하고 북미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북이 ‘개혁개방’을 안할 거다, 아니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의 비핵화도 포용정책1.0 차원에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북핵문제 해결이 안된 걸 두고, ‘그게 모두 남북연합이 안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아전인수가 되겠지요.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더러 비핵화부터 하라고 다그치는 잘못된 정책을 버리더라도 그것만으로 북이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포기하기에는 북측이 처한 현실이 너무 엄혹하고 불리하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개혁개방문제도 바로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판이한 북의 처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우선 베트남은 통일전쟁에서 이겨 미국을 몰아내고 나서 개혁개방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대만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남북문제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중국은 1949년에 이미 통일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뒤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화해한 뒤에 결국 개혁개방에 나섰습니다. 그에 비해 북은 남과 대치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남쪽의 국력이 월등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침공을 안하고 원조를 좀 준다고 해서 안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고 해도, 가령 인권문제 같은 소위 ‘인류 보편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대북압박을 중단하려해도 완전히 중단할 수가 없어요. 북의 입장에서는 대북 적대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개혁개방을 안할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장장치이자 쌍방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장치로서 남북연합이라는 정치적 타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포용정책1.0의 한계에 대해 제가 보수진영의 의견에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쪽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도 개혁개방도 안할 테니까 북의 붕괴를 기다려 흡수하거나 지금처럼 대결상태를 유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해결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요.”

-포용정책2.0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통일담론이면서 한국 사회의 개혁을 강조하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2013년체제’도 강조하셨지만, 지난 선거에서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포용정책2.0은 한국사회의 민주개혁론이기도 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라는 표현에 곧잘 따르는 두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관계같이 중요한 문제를 정부를 젖혀놓고 시민들이 해내겠다는 것이냐는 반문이지요. 물론 그런 식의 시민주도라면 말이 안됩니다. 정부가 할 일을 하되, 그런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고 또 실제로 통일정책을 성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극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꾸 남북관계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시민들이 대북지원 좀 하고 민간교류에 나선다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에 비한다면 극히 한정된 몫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남북관계에서 말하는 ‘시민참여’에는 기업을 포함한 민간사회 전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해야겠고, 둘째로 포용정책2.0은 남북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반도체제를 변혁하면서 그 일부로 남한사회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데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용정책2.0은 민주주의 아젠다이기도 하고 민생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통일대박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담론 제시해야
북핵 해결·평화협정 체결 문제 남북연합 초점 맞춰서 해야

- 만일 시민사회 참여가 활성화되면, 보수정권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처럼 수구세력이 주도하는 수구-보수 동맹이 깨지기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진영에서 진짜 보수주의자는 드물다고 봐요. 합리적인 보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 그리고 새누리당 안에도 꽤 있긴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곳곳의 유리한 고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수구세력입니다. 그들은 분단체제 60년의 역사 속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특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고, 사실과 관련없이 아무나 ‘종북좌빨’로 몰아붙이는 게 체질화된 세력이에요. 거기에 기반을 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엄연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젠가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합리적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수구세력을 추종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대의에도 어긋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까지는 못가더라도 이 정부도 그런 과정에 기여하는 부분적인 정책은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야당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13일 ‘국민통합적 대북정책’를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를 “햇볕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며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승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햇볕정책의 후퇴 또는 수정’ 아니냐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대강만 알고 있습니다만, 햇볕정책이 북의 핵무장을 못 막았다, 햇볕정책을 통해 북에 퍼주기를 해서 결국 핵무기만 만들었다는 공세에 시달리다가 그것을 모면해보려는 동기가 적잖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핵문제는 본질상 북미관계의 문제이며 둘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은 거들어줄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준 게 6·15 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2000년 말에 북미 공동코뮤니케도 나오고, 미사일 문제 해결도 가닥이 잡혔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북미간 문제이기 때문에 6·15공동선언에 평화체제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남북 정상끼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마치 햇볕정책 때문에 북이 핵무장을 했다든가, 또는 적어도 햇볕정책이 북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가당찮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햇볕정책 2.0’은 그런 공격에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칭’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특별한 내용이나 속 깊은 고민이 담긴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야당들의 통일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야당을 포함해 정치권 전체를 봐도 좀 답답한 상황이지요. 안철수 의원도 원론적인 좋은 얘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정의당도 뽀족한 대안은 아직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분단체제 어느 한편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 너무 비판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통진당은 남한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 첨예하게 각을 세우지만, 분단체제의 기득권 세력은 남북에 다 있는데 남북 모두의 기득권 세력과 뚜렷한 거리를 두지 못하면 분단체제 극복에 기여하는 세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합진보당을 비판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비판해야지, 단순히 ‘종북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수구세력의 프레임을 강화해주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남북문제 해결의 ‘제3 당사자’로서 독립적인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야당뿐 아니라 통일운동진영의 통일담론도 크게 약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씨앗이나 희망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야당 중에서 어느 당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계도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뭔가 정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담론을 적극적으로 펴고 대북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할수록 결국은 자기들이 더 수준 높은 대안을 내놓느냐, 아니면 관중석으로 밀려나 이것저것 트집이나 잡거나 이따금씩 박수쳐주는 역할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테니까요. 시민사회에서도 포용정책2.0이라든가 또는 분단체제론에 관한 논의가 조금 활성화되는 느낌입니다. 아직 내공이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든 새롭게 정리돼야 한다는 실감은 많이 퍼진 것 같고, 차츰 그렇게 되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 정부 및 여야가 ‘통일대박론’의 확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을 두고 6.4지방선거의 한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당이 통일정책이나 통일담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온갖 것을 다 써먹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통일정책을 내놓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표를 얻으려는 것을 나쁘달 수는 없는 거지요. 나쁜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조작해서 득표하려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간첩사건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종북몰이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꽤 향상됐다고 봅니다. 쉽게 안 넘어가요. 2010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천안함사건으로 크게 한번 재미를 보려고 했지만 신통치 않았잖아요?

 

문제는 개혁적인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나서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힘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많이 부족하지요. 가령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도 그 담론을 넘어서는 프레임을 갖고 대응을 하면 전술적으로도 훨씬 더 명쾌할 수 있을 거예요. 통일대박론을 두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따지고만 있으면 결국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지요. 포용정책2.0을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포용정책2.0에 해당하는 수준의 현실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전술도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단계적 통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가령 한반도 평화포럼의 임동원 이사장께서 지난 2월 20일 박근혜정부 1주년 평가토론회 개회사에서 말씀했듯이 “교류협력이야말로 대박이다”라고 치고 나가자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막연한 장래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대박거리가 널려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케 해줘야 해요. 이건 정치인들이 늘상 들먹이는 민생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진보언론에서 그런 대응이 잘 안 보여요. 계간 <창비> 2014년 봄호에 실린 ‘박근혜 정부 1년, 민주파의 대응’ 좌담에서는 통일대박론에 대해 복지대박론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게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것도 일종의 ‘도망가는 피칭’입니다. 증세가 따를 수밖에 없는 복지가 과연 대박으로 인식될지도 따져볼 일이지만, 복지대박을 들고 나와봤자 저쪽에서 안보담론 공세를 펼치면 여론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복지문제는 복지문제대로 대안을 제시하되, 교류협력이야말로 대박이다라고 정면 대응하면서 거기서 복지재원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나 어디서도 그런 명쾌한 대응이 안 나옵니다. 전술적 두뇌가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자유자재로 전술을 구사할 확고한 비전, ‘포용정책2.0’ 수준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전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도 조금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활동가들 역시 아무리 바빠도 공부를 더 해야 하고요.”
- 진보진영의 통일담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변수에 좀더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분단체제론을 ‘한반도 내부의 갈등과 적대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실체’이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라고 이중적으로 규정하셨고, 점차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라는 규정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요. 또 그것이 모든 문제를 분단 탓으로 돌리는 ‘분단환원론’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근대 세계체제가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한반도에서 작동할 때는 다른 데서와는 달리 분단체제를 매개로 특이하게 드러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 전체에 대한 인식과 세계체제의 한반도 특유의 작동방식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겁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동아시아 체제라는 말을 쓰는데, 저도 분단체제라고 할 때와 세계체제라고 할 때 같은 차원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쓰고 있으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체제’를 말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현실 또는 지역정세를 ‘체제’로 설정해서 얻을 게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에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라는 개념도 그것이 다른 차원의 체제임을 명시하면서 쓰는 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저 자신은 2006년 대만에서 한반도 분단체제에 관해 강연하면서 아시아에는 ‘일본 대 나머지’라는 더 큰 분단선이 있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일본 제국주의시대에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것을 강제로 만들었을 때라면 모를까, 일본과 아시아 나머지가 대립하는 ‘체제’를 논하는 건 개념의 남용이라고 봐요. 대동아공영권도 하나의 체제로 굳어지기에는 너무 일시적인 존재였고요. 다만 일본이 근대화 초기에 ‘탈아입구’(脫亞入歐) 즉 ‘아시아에서 벗어나 유럽세계의 일부로 들어간다’고 선언한 이후로 일본과 나머지 아시아 전체의 분열이 지속돼왔고 지금도 그 분열이 치유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일과 중국의 대립관계를 한반도 분단체제와 비교할 때는 물론 지난날 동서 냉전체제와 비교하더라도 이것을 ‘대분단체제’로 보는 건 오늘의 동아시아 현실을 오히려 잘못 짚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서 냉전기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무역이 별로 없었고 전반적으로 교류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일중 간의 무역량은 굉장하고 또 중국은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중이라 미국경제에 중대한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비록 미국과 동맹관계지만 ‘대분단’의 한편에서 중국에 맞서기에는 경제의 중국의존도만 해도 이미 너무 높아진 상태지요. 실제로 미국 자체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미국의 소련봉쇄정책은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서서 소련을 봉쇄한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좀 만회해보려고 ‘아시아 중시’ 전략을 표방하며 중국과 각을 세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기도 하면서 다소 오락가락하는 형국이라고 봐야지요. 괜히 체제 개념을 끌어들여서 마치 동서냉전이나 한반도의 남북대치에 버금가는 분리상태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올바른 정세판단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세계체제, 동아시아 지역현실, 한반도 분단체제 등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좀더 깊이있고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의 발전은 그렇게 진보적인 시각으로 분단체제, 분단현실을 보는 학자들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창작과비평> 등을 통해 그런 역할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 어떻게 진보적 학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겨레>나 다른 독립적인 언론기관들, 그리고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관여하고 있는 계간 <창작과비평>이라든지 세교연구소 등이 모두 분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고수하면서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범위를 넓혀야 하고 우리 담론 수준도 높여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겠지요. 우리 학계나 연구기관들의 풍토는 실로 개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더듬어보면,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이, 20세기 전반기에 일제의 종살이를 했고, 해방이 되었다지만 곧바로 분단이 돼서 독재에 시달렸습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유연한 연구자나 활동가들이 숨쉴 공간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한테 일종의 노예근성이 박혔던 거지요. 남한의 경우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확실히 좀 나아졌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심각한 반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망가뜨려놓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져놓은 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장에는 더 쉽게 나가는 기분일 거예요. 아무튼 지금도 정직하고 독립적인 연구풍토와 언론을 망가뜨리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 되는 통일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정부 수립 등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진보적 학자 모두가 더 한층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만 지금도 정권의 뜻대로 안되는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옛날보다 깨어 있고 자기표현의 수단과 능력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운이 서서히 다시 모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다시 1987년체제를 넘어서는 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거대한 국민적 노력이 있어야겠어요. 저는 2013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런 전환을 이뤄봤으면 해서 ‘2013년체제’라는 표현을 쓰고 <2013년체제 만들기>라는 책을 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1987년체제를 넘어선다는 것은 87년체제의 기반에 해당하며 87년 이후의 민주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원천적인 제약으로 작용해온 1953년 정전체제, 정전 이후로 굳어져 온 분단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용정책2.0과 국내정치의 과제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지요. 아무튼 한국사회는 한번 더 시대전환을 실현해야만 오늘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2018년체제’ 따위로 표현한다면 첫째는 국민들이 ‘또 저러네’ 하고 웃을 것이고, 둘째로는 그런 설정방식이 일종의 선거 중독증에 해당하지요. 제가 2013년체제를 말하면서 거듭 얘기한 것이 새 시대의 비전을 갖고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하지 않은 채 2012년의 선거승리에만 몰두했다가는 선거마저 놓치리라는 거였는데 불행히도 그 말이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에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선거중독증에 빠지면 선거도 또 진다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작업을 각자가 지금부터 시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곳곳에서 실행하면서 그 기운이 모아져야 선거에도 이기고 시대전환에도 성공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통일' 말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이상한 정부
투자 없는 통일대박론은 '유령'
[프레시안] 2014.09.03 09:27:24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 대책이 나온다. 그 중 '통일대박론'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한 이 표현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대북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 자체로 반가운 이야기다. 북한과 교류·협력하는 것을 북한 퍼주기'로 공격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변화다. 다만, 이정우 경북대 교수(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 의 지적처럼 표현 자체가 너무 천박하고 물신숭배적 느낌이 있다. 이정우 교수의 제안대로 '통일대운' (統一大運)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아 보인다. 표현이야 어떻든, 통일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문제 해결의 종국적인 형태이기도 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朴 정부, 말로는 '통일대박' 해놓고 투자도 교류도 협력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다.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주장하는데, 정부와 사회는 이상할 정도로 통일에 대해 둔감하다.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는다. 통일에 대한 어떤 논의나 투자, 교류나 협력이 없다. 성과가 있으려면 투자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통일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며, 엄청난 노력과 물자·시간이 투자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 관한 투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큰 틀에서 '통일비용 투자'이고 또다른 하나는 '교류와 협력, 평화에 대한 투자'다. 교류와 협력, 평화에 대한 투자는 사실 통일 비용의 일부로서 통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 먼저 교류와 협력, 평화에 대한 투자를 보자. 인적 교류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남북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9976명 등 모두 1만 7879명이 만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 1만 2734명 등 총 5만 1158명이 만났다. 이명박 정부는 6349명,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3155명에 지나지 않는다. 인도적인 대북지원은 2000년 김대중 정부 2422억 원, 2007년 노무현 정부 4397억 원, 2008년 이명박 정부 1163억 원,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겨우 186억 원이 진행됐다. 긴장완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군사회담은 김대중 정부에서 15회와 노무현 정부에서 29회를 개최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4회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 무성과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평화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전혀 없었다. 갑작스런 통일대박론도 놀랍지만 '투자 없는 대박론'은 더욱 놀랍다. 대박 없는 투자는 있지만, 투자 없는 대박은 어디에도 없다. 투자하지 않으면서 통일대박론을 말하는 것은 투자 없이 그냥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로또복권 같은 심리로, 자본주의의 기본조차 무시한 허황된 발상이다. 

 

국민소득, 南이 北의 20배… 통일비용, 경제격차 커져 갈수록 늘어난다   

통일비용을 생각하면 교류와 협력, 평화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아무리 같은 민족이고 언어와 역사, 문화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일비용은 보통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남북한의 1인당 소득을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남북한 경제 격차가 벌어지면 그 만큼 통일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남한 국민총소득(GNI)은 807조 원이고, 북한 GNI는 22조 원으로 남한의 2.7퍼센트(%)에 불과했다. 1인당 GNI는 남한은 1687만 원, 북한은 94만 원으로 남한의 5.5% 수준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년 남한 GNI는 1441조 원이고, 북한은 33조 원으로 남한의 2.2% 수준이다. 그리고 1인당 GNI는 남한은 2869만 원인데, 북한은 겨우 138만 원으로 남한의 4.8%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한 경제 격차 또한 벌어졌으니, 앞으로도 GNI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경제성장을 해도 격차는 벌어진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성장 속도는 남한보다 훨씬 느리다. 여기에 통일비용은 미래의 비용이므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통일비용은 가만히 앉아서 거의 세제곱 수준으로 늘어난다. 당장 10년 동안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138만 원 늘었다. 매년 113만 원씩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1996년과 2003년 동안 1인당 비용부담 증가액은 665만 원, 매년 95만 원 정도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더 일찍 투자해야 한다.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투자를 해야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전체 통일비용이 얼마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이 세제곱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평화 비용 역시 중요하다. 긴장완화, 평화정책, 군축은 직접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남북한 모두 군사비로 복지나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긴장완화·평화정책으로 군축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군사예산을 복지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군축은 경제규모가 큰 남한보다 군사비 비중이 높은 북한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투자 없는 통일대박론은 '유령',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북한에 대한 투자는 계속했어야만 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평화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어야 했다. 4대강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22조 원 중 10분의 1이라도 북한에 투자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통일비용 역시 이토록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청난 통일비용 앞에 놀라서 '그러면 통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수는 많지 않다. 이들은 분단으로 인한 군사비, 젊은이들의 군 복무 문제, 사회의 군대 문화, 군대 내 사고 등의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비용은 거의 천문학적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이라는 말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현은 거칠지만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의 중요성은 통일비용 투자로 나타나야 한다. 직접적인 투자 이외에 이산가족의 상봉, 정부의 지원, 민간기업의 투자, 공동 경제특구의 개발, 평화회담 및 군사회담의 정례화,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이뤄져야만 통일의 중요성은 현실화될 수 있다.

 

투자 없는 통일대박론은 실체 없는 유령일 뿐이다. 옛날 이야기에 산속에서 유령을 만나 죽을 정도로 따라다녔으나, 결국은 제 자리였다는 것처럼 투자 없는 통일대박론은 뭔가 한 것 같으나 아무 것도 한 것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통일대박론은 한때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이었으나, 지금은 겨우 골목상권 보호 정도로 왜소해진 경제민주화 유령과 유사한 운명을 맞고 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레스덴과 메르켈 총리에게 듣는 '통일대박론'의 함정  
[역사앞에서] 2014/03/30 11:27

 

[사진] 드레스덴 연설

 

1. 드레스덴발 대북 3대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독일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상징하는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과는 달리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강력하게 내걸지는 않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첫번째 제안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이다. 일상적 이산 가족 상봉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두번째 제안은 북한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고, 북한 내 교통과 통신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나진, 하산지구와 신의주를 통한 국제적 물류 및 협력 사업 등을 포함하는 <민생 인프라 구축>이다. 세번째 제안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DMZ 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이다. 정치적 이벤트보다는 스포츠, 문화, 관광 등의 민간 교류를 선행시키면서 민족간 동질성을 회복해간다는 구상이다. 환영할 일이다.

 
2. 왠 드레스덴 제안?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에게 생소한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서 이 중요한 대북 3대 제안을 한 것일까? 발표 장소로 라이프치이와 드레스덴을 놓고 고민하다 드레스덴을 독일 통일과 번영의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으로 드레스덴을 판단했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 전 독일에서 4번째로 큰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모두 파괴된다. 전후 동독시절 산업도시로 재건되었고, 통일 후 유럽에서 가장 앞선 첨단 산업도시 및 교육도시로 건설된 곳이다. 통일대박론에 적격인 곳이라는 말이다.

 

3. 드레스덴은 어떤 도시?

드레스덴은 엘베강 왼쪽 강변의 구시가와 오른쪽 강변의 신시가로 구성되어 있다. 1711년 초반 건립된 바로크 양식의 추징거궁전을 비롯한 아름다운 건축물과 문화재 등이 엘베강과 어우러진 역사와 예술의 도시로 '독일의 피렌체'라고도 불린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의 무차별 폭력으로 드레스덴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전후 동독은 주요한 건축물을 모두 복구하였다. 그런데 이때 서독 정부 역시 통일전 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특히 샘퍼오페라극장의 복원에 서독정부는 물심양면으로 협조했고, 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된 베버의 <마탄의 사수>가 복원돼 첫번째 작품으로 공연되었다. 당연히 서독TV에 이를 중계했다. 아름다운 엘베강의 계곡과 자연 그리고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건축물과 문화재 등을 가진 드레스덴을 유네스코는 200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 산업과 역사, 예술 그리고 자연의 멋진 하모니에 다름 아니었다. 

 

4. 드레스덴의 아픔​

그런데 작센주는 드레스덴의 신,구도시를 연결한다며 엘베강에 발트쉴드쓰웬다리를 건설하기로 정한다. 이에 유네스코는 적절하지않다며 드레스덴 지역을 위기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정하고 3년에 걸쳐 경고하면서 한편 다리 대신에 강 밑 터널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덴시가 이를 거부하자 유네스코는 2009년 드레스덴 지역을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철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다.

 

[사진] 독일 쉬테른지의 발트쉴드쓰웬다리 공사현장 사진임.

(http://blog.naver.com/fechter/90051526568 를 참고했음)
 

5. 메르켈 총리의 조언

​이번 독일방문 기간에 메르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몇 가지 한다. 첫번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은 조언한다. 가장 중요한 대목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두번째로 메르켈 총리는 남쪽이 먼저 포용적인 자세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분단 초기부터 다양한 교류가 있어서 동질성이 유지되었으나 남북은 단절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체제가 다른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는 "통일 당사자들과 주변국들과의 신뢰'를 이야기한다. 통일 당사자는 우리와 북한 당국, 우리 국민들과 북한 국민들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들이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말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비극적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그 자성의 바탕 위에 새로운 관계를 쌓은 독일을 칭찬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다시 무장의 길을 서두르는 일본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6.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의 교훈과 메르켈 총리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야..

그렇다면 통일 당사자들은 어떤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은 우리 국민이다. 이 대목에서 흔들리면 끝없이 반쪽 짜리 정책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주변지역 국가의 진정한 협조를 얻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신뢰 구축이야말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 국민 대통합, 정치 쇄신,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정원의 중국 공문서 위조... 등등 무엇하나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없이 계속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있다.

 

드레스덴 대학에서 통일에 대한 3대 제안을 한 것은 잘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드레스덴은 통일 독일의 발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은 유의미하다. 그런데 드레스덴에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을 무시한 토건족의 시도가 유네스코의 문화재 등재 철회로 이어졌음은 잊어서는 안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인권의 후퇴, 자연의 파괴, 정경 유착, 빈부 격차 등의 폐해의 원인이 되었다.

 

북한에 화학비료만을 대거 공급하여 농토를 불모의 땅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도로를 양산하거나, 리조트 등의 건설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4대강식 개발로 강과 바다를 오염시킨다면 이를 대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메르켈 총리의 조언과 유네스코의 드레스덴 세계문화유산 철회를 간과하고 또 오랜 단절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섬세한 경청과 배려없이 경제와 산업 논리만으로 통일을 바라보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할 문제라고 드레스덴과 메르첼 총리는 말하고 있다. 

[출처] 드레스덴과 메르켈 총리에게 듣는 통일대박론의 함정|작성자 바다처럼

문재인의 反 헌법적, 박근혜의 合憲的 통일방안
오늘도기쁘게 2012.11.13 07:24

 

◇ 趙甲濟의 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위의 문재인 발언은 헌법 1, 3, 4조 위반이다.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므로 그 지역을 점령한 북한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통일방안은, 反국가단체를 소멸시킴으로써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이다. 문재인은 反국가단체 북한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의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한이 대등하게 '국가연합'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남북한은 국가 對 국가 관계가 되어 통일이 불가능해지며 분단이 고착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공식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게 된다. '국가연합'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 고착화 방안이다. 한반도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의 원리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정권의 공산화 통일방안이다. 문재인이 추도식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였다면 사상이 의심스럽다. 과거엔 연방제를 주장하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有罪(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니 끔찍하다. 남북한 좌익의 경전이 된 6.15 선언 2항은 헌법 4조 위반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남측의 연합제 안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중간단계이며,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겉으로는 "1국가 2체제 2정부"라고 하지만 목적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김정일과 김대중은 이렇게 공통성이 전혀 없는 것을 공통성이 있다고 사기를 친 것이다. 목적이 다른 두 통일 방안을 혼합시킨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면 국가 체제가 흔들리고 뒤집어지거나 內戰(내전)으로 간다. 김정일은 2항을 매개로 남한을 분열시키고, 종북좌파 세력을 키웠으며, 이 세력이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일종의 통일전선체제로서의 '6.15 사변 세력'을 형성,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을 몰아붙인다. 문재인은 '6.15 사변 세력' 편에 서서 反국가적-反헌법적인 국가연합과 연방제 통일을 태연히 말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최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부합된다. 문재인의 통일방안은 反헌법적이고, 박근혜의 통일방안은 合憲的(합헌적)이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反헌법적인 통일방안을 가진 이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헌법 체제를 부수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김성욱 기자의 통일 정책 비교 글   
 對北(대북)정책은 한국인의 善惡觀(선악관)을 드러내고, 미래의 시스템을 좌우한다. 박근혜 vs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對北觀(대북관)이다. 본인들이 알고 있건 그렇지 않건, 朴후보는 <자유통일>을 핵심으로 한,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체제를 대변하고 文·安후보는 <연방제통일>로 상징되는 ‘2013년 체제’를 대변한다. 60년 누적된 대한민국에 대한 원한·증오·敵意(적의)가 文·安을 통해 집약된 셈이다. 

 

朴후보는 기존의 애매한 인식을 5일 ‘외교·안보·통일정책 발표문’을 통해 해소했다. 공약 중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대목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 원칙을 선언했다. 朴후보가 언급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북한의 이른바 高麗聯邦制(고려연방제)와 다른 자유통일의 과도단계다. 통일교육원 해설자료(‘2010 통일문제 이해’)에 따르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를 통해(···)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가 자유화·민주화돼 ‘민주적인 선거’가 이뤄져야 하며 목표는 ‘1국가 1체제 1정부’를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와 한국이 각각 대표를 뽑아 통일의회·통일국회를 구성해 ‘1국가 2체제 2정부’의 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북한의 자유화·민주화, 즉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물론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라는 전제조건이 없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공산주의 과도단계(출처 : 북한 정치사전)”로 부르며 한반도 赤化(적화)의 도구로 선동해왔다. 2000년 6·15선언은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합의했고 2007년 10·4선언은 이를 재확인했다. 한국정부가 밝혀 온 이른바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데, 북한이 적화의 도구로 선동해 온 연방제통일을 수용해 버린 것이다. 이 두 선언은 남한 내 종북세력 발호와 남남갈등 기폭제로 기능했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과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실천”을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이 아닌 <연방제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나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전제조건이 없는 탓에 ‘현재’ 북한 수령독재 체제와 통일을 하자는 개념이며 이는 그 발언만으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文후보는 여러 차례 다음 정부 때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前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10월17일 국회토론회)”고 주장하는데 최근 文후보와 “철학과 가치를 같이한다(11월6일 단일화 합의문)”고 했으니 구체적 입장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安후보는 연방제통일이 수용된 6·15선언과 10·4선언을 국회동의를 거치겠다고 말해왔다. 10월7일 발표한 <비전선언문>에서도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뒤 “6·15선언과 10·4선언”을 그 예로 들었다. 
  
물론 朴후보도 과거 “6·15와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었고 5일 ‘외교·안보·통일정책 발표문’에서도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5일 발표문에서는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하여 6·15와 10·4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치 않았다. 기존 합의 중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만 실천하겠다는 조건부 이행의사를 밝혔다. 종북·좌파·햇볕론자의 공격도 피하고 대한민국 세력의 비판도 피하는 이중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인식하는 자유통일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차로 갈라진다. 朴후보는 5일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자강제북송 저지, 탈북민 지원 의지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탈북민 3만명 시대에 대비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반면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이 같은 언급이 없으며 文후보가 소속된 민주통합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한다. 朴후보의 최근 입장 정리는 종북·좌파·햇볕론자 결집에 대항해 대한민국 체제 수호 세력이 자연스럽게 결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대선의 공식은 간단하다.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하는 자유통일이냐 아니면 ‘햇볕정책’을 강화해 북한정권을 지지·지원하는 연방제통일이냐. 2400만 동족해방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버리고 한국도 저주와 재앙의 길로 접어들 것이냐?' 하는 것이다. 

 

박근혜 '통일준비위원회'는 뉴라이트의 “흡수통일위원회”인가?
[미디어투데이] 2014-07-15  22:03:54 노출 2014.07.16  08:37:09  

 

세월호 참사에 거듭된 인사 참사로 지지율 하락 등 국정 난맥을 겪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누구를 위한 통일위원회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들 중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펴온 인사도 있어 ‘흡수통일 준비위원회냐’는 자조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은 15일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발표문’을 통해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50명으로 구성된 인선을 발표했다. 위원회 내엔 민간위원 30명, 국회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이 있다. 박 대통령은 민간 부위원장에는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를, 정부 부위원장엔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임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포함된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의 경우 탈북자 출신이며, 정치.법.제도 분야 위원인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상임고문과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펴온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인사들이다. 또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통일이든 남북문제이든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다 노무현 정부 당시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맡을 정도로 노골적인 반북(反北) 인사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8월 당시 제 교수는 뉴라이트 대표로 “북한이 남한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회담을 개최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사진]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사진=MBC 100분토론 영상캡처

전문위원 30여 명을 위촉하고 대규모 자문단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발표했다.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20여 명 내외의 언론자문단에는 종북 비난에 앞장서온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실장이 포함돼 있다. 전직언론인으로 명단에 있는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전 조선일보 부사장)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의 주요 멤버이다.

 

이를 두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통일준비는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가 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의 이번 통일준비위를 보면, 박근혜식 통일준비일 뿐 국제는 고사하고 국민이나 남과 북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민족공동체의 통일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는 의미의 통일준비가 아니라 흡수통일을 위한 통일준비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풍자했다.

 

다른 대북전문가 A씨는 이날 “위원들 면면을 보면, 보수쪽에 치우쳐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에서 보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과연 결정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위원회 참석인원만 많고, 정작 논의하는 것은 통일부 업무와 중첩되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이라는 화두는 현재 남북관계의 현안도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위원회의 목적이 없다보니 인선도 난삽하고 중구난방이며,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현호 기자]  

    

[사진]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 TV서 캡쳐 
 

박근혜 '통일대박론' 시진핑에 망신?
[안티조선] 2014/03/25 (07:15:19)  

 

조선일보 사설은 

지상파 TV 종합편성 채널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주석부터 만났다. 박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헤이그에 도착하자마자 시 주석이 머무는 호텔로 찾아가 북핵, 한반도통일 문제 등을 협의했다.”

(홍재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혹독한 국제정치의 신고식을 치뤘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중간 무역거래 문제를 제외한  외교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것을 숭미 사대주의적인 국제정치 초보운전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박근헤 대통령에게 깊은 고민을 안긴 회담이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북의 핵보유를 확실히 반대한다"며 "중·북 간에 이견(異見)이 있지만 중국측 방식으로 북을 설득 중이며,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북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다. 그만큼 한·중, 중국·북한 관계가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홍재희) 시진핑 체제의 중국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미 대북 지렛대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박근혜 시진핑 헤이그 회담 직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실시중인 가운데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북한은 수십발의 미사일을 동해안에서 발사했다.  이런 국제정치를 분석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통해 북한을 한반도의 육해공에서 입체적으로  압박하고 그런 가운데 중국 6자회담 수석 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이쯤해서 비핵화 회담에 나오도록 요청하는 가운데  북한이 수십발의 미사일을 동해안에서 발사했다는 것은 대북 제재와 압박과 봉쇄에 북한이 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홍재희)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과 직거래 하겠다는 국제정치적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과 운반수단을 확보한 김정은 정권이 중국과 남한과 일본과 러시아를 배제 미국과 북한체제 생존을 놓고 담판하겠다는 현실 속에서 중국과 한국이 할 역할은 제한돼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곧 발족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일된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로서 평화의 상징이 되고 동북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국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중이 정상 간에 오간 한반도 통일 관련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홍재희) 박 근혜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곧 발족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진전됐던 남북 교류협력 가운데 개성공단 가동 빼고 모두 단절된 가운데 대북 봉쇄와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박 근혜 대통령이 접근하는 한반도 통일은 사실상 한미연합사의 북한 봉쇄와 제재와 압박을 전제로 한 북한붕괴 흡수통일이라는 것을 박근혜 정권이 군사주권  미국으로부터 이양하는 시기를 연기하면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만드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홍재희) 이런 박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곧 발족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 설명하자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박근혜 식 북한 흡수 한반도 통일구상에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중국이 국가주석을 통해서"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중국 미국 패권 경쟁 시대인 G2시대에 중국의  생존에 절대적인 지정학적 전략 지역인 한반도에서 중국 포위전략 구사하는 미국이 영향력 행사하는 한반도 통일에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홍재희)  남북한이 외세의 간섭 받지 않고 스스로 합의해 평화적 교류협력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중국의 강력한 메시지는 중국 미국 패권 경쟁시대에 미국이 개입하는  한반도 통일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북한을 흡수통일 지향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 방문해 시진핑체제의 중국을 통해서 통일대박 환상이 깨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외교가 맛본 깊은 좌절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시 주석이 말한 '한반도의 자주(自主)적 통일'이 외세(外勢) 개입 배제를 뜻하는 것이라면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통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과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러나 지금은 한·중 정상이 막 공식 석상에서 통일 논의의 첫발을 뗀 시점인 만큼 한·중이 서로를 한반도 통일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대로 여길 수 있게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홍재희) 20 세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구축된 한미일 공조는 21세기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그대로 흡수적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 주석이 말한 '한반도의 자주(自主)적 통일'은  한미일 공조에 의한 북한 붕괴하는 박근혜식 통일이 곧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식 통일 접근에 시진핑의 중국이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미국이 개입하는 통일에 중국이 반대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논의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흡수통일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이번에 아주 경솔하게 시도했으나 중국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볼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정치적으로 큰 망신을 당한 것이다. 박근혜식 흡수통일이 아니라면 박근혜 시진핑의 한반도 통일 논의가 아니라 박근혜 김정은 통일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 빠진 통일 논의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각종 대화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해도 실제론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중이 북핵과 통일방안에 대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략적 인식을 함께하려면 다양한 대화와 접촉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

(홍재희)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을 건너뛴 한반도 통일논의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실상 박근혜식 북한 흡수통일로 받아들이고 박근혜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이양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박근혜 정부의 통일주도를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한·중이 북핵과 통일 방안에 대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략적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현존하는 서해바다 보다 더 넓은 간극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박근혜식 통일논의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사실상 진로를 잃고 헤메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박근혜식 북한 흡수통일 대박이 시진핑의 중국 벽에 막혀있다는 것을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됐다. 중국은 박근혜식의 미국 등에 업힌 북한 흡수통일에  맞서 핵무장한 북한을 완충지대로 해서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맞서겠다는 강력한 입장표명으로 볼수 있다.

 (자료출처= 2014년 3월25일 조선일보 [사설] 韓·中 정상회담, 한반도 통일 논의의 첫발 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