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국정조사] 국회출석 거부·항명... 청와대의 막장 드라마

[사설] 국회출석 거부·항명.. 청와대 막장 드라마 어디까지
경향신문 | 입력 2015.01.09 20:45

 

청와대가 철저히 망가진 민낯을 드러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요구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출석 지시를 정면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항명파동이 발생한 것이다. 김 수석은 어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실장이 여야 합의를 받아들여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청와대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공직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조직과 인물들로 국정을 정상운영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청와대는 단순한 쇄신이나 개편 정도가 아니라 대개조가 필요하다.

 

김 수석의 몰상식한 처사와 관련한 경위와 내막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윤회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경찰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정수석실 최고책임자인 점을 감안하면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지 않나 하는 어림짐작만 할 뿐이다. 그와는 별개로 그의 처신은 고위공직자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도한 일이다. 공직기강을 책임진 고위공무원이 직속 상관인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비서실장 지시가 먹혀들지 않는 청와대 조직은 단단히 큰 병이 들었음을 말해준다. 당장 대수술이 필요하다.

 

모든 국정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와 불투명한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출발점일 터이다. 김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문고리 3인방' 청와대 비서관들을 정리하는 일도 시급하다. 김 수석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도 대단히 큰 문제다. 설령 사퇴하더라도 의혹의 당사자로서 국회 증언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국회 운영위는 그의 불출석과 사의 표명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다 오후 늦게서야 회의를 속개했다. 이런 국회 무시 행위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데서 나온 일탈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실장은 어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동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에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여당 일각에서도 자신을 포함한 청와대 쇄신 요구가 나오는데도 이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온 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는 청와대 '청부 수사'에 그쳤을 뿐 권력암투와 정씨의 문화부 국·과장 인사개입, 문고리 3인방의 월권과 인사개입 논란 등 핵심 의혹은 전혀 규명이 안된 상태다. 이 모든 것을 김 실장의 어설픈 사과로 끝내려 해서는 안된다.

 

[사설]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 청와대가 자초한 기강 붕괴다
동아일보 | 입력 2015.01.10 03:03

 

[동아일보] 김영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어제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여야의 요구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실장은 김 수석에 대해 "(사퇴가 아니라) 해임을 인사권자(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지만 공직자 비리와 기강을 책임지는 수석비서관이 항명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청와대 지휘 체계의 문란이자 기강 붕괴 사태다.

 

김 수석은 자신이 문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전해철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임명된 김 수석은 5개월 전에 발생한 문건 사건 당시 현직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문건 작성이 이뤄진 곳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다. 문건 유출과 관련해 자살한 최모 경위와, 불구속 기소된 한모 경위에게 회유 및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도 민정수석실이다. 책임자로서 국회에 나와 당당하게 설명하는 게 공직자의 바른 자세다.

 

김 실장은 어제 국회에서 "다시는 (문건 유출 사건 같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 자세와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런 다짐은 김 수석의 출석 거부로 반나절도 안 되어 무색해졌다. 김 실장은 신년 시무식에서 '파부침주(破釜沈舟·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기강이 문란한 정부조직이나 집단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수석은 1990년 초 검사 시절에 술자리에서 검찰 출입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구설에 오른 전력이 있다. 김 실장이 검찰 후배인 김 수석의 항명까지 받은 이상 그의 대통령비서실 장악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데는 애초 문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사태를 키운 김 실장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1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전·현직 비서들과 친동생이 권력기관 인사 등을 둘러싸고 권력 암투 논란에 휘말리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찌라시에 불과한'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새어 나간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 정도를 내놓을 것이라면 기자회견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지난해 시작된 비선 실세 논란이 해를 넘겨 야당의 특별검사 요구로 이어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4대 구조 개혁과 같은 박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표류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대통령비서실 쇄신 방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박용석 만평] 1월 10일 '찌라시 운전수가 줄행랑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