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국정조사] 김영한 민정수석 국회출석 거부… 항명사태 발생

靑 민정수석 '항명사태'..집권 3년차 스텝 꼬이나?
연합뉴스 | 입력 2015.01.09 16:52 | 수정 2015.01.09 17:04 

 

민정수석, 직속상관 비서실장 지시거부 파문… 김기춘 장악력 '훼손'
與 내부 "공직기강 붕괴" 비판론… 인적쇄신 불댕길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직속상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김 수석의 돌출적인 사의 표명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앞두고 돌출한 일이어서 청와대는 물론 여권 전체에 간단치 않은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 민정수석 파면 요구하는 우윤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비선실세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을 거부한 민정수석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 김기춘 "민정수석 사표 받고 해임 건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비선실세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 거부에 대한 조치 요구에 "사표를 받고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

 

 

↑ 문희상 "민정수석ㆍ문고리, 국회 나와 석고대죄해야"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나라를 뒤흔든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 김영한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은 국회에 나와 낱낱이 해명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이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파문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김 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은 끝에 어렵사리 출석에 합의한 뒤 김 실장이 김 수석에게 출석을 지시했지만, 김 수석은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의 핵심참모이자 공직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국회에서 결정한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은 물론 심지어 법조계 대선배이자 직속상관인 비서실장의 지시마저 거부하는 '항명사태'를 일으킨 셈이다. 김 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명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를 받은 김 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 실장은 운영위에서 김 수석에 대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의 이러한 돌출 행동은 이유야 어찌됐든 청와대가 심각한 공직기강 붕괴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김 수석의 사의표명을 놓고 "공직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했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특히 김 실장이 지난 1일 비서실 시무식에서 `파부침주'(破釜沈舟·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의 자세를 강조하며 "기강이 문란한 정부조직이나 집단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김 수석의 항명사태는 청와대의 기강 문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중계된 초유의 사태"라며 "근무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수석의 돌출적인 사의표명은 사그라지는 듯 보였던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론을 재차 점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결과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허위로 결론나면서 여권 내에선 국정운영의 투톱인 김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김 수석의 항명 사태는 청와대 공직기강 붕괴 비판론으로 이어지면서 김 실장 책임론을 재차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실장이 휘하의 수석으로부터 항명에 직면한 상태여서 청와대 비서실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부하 직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김 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어,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김 실장에 대해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민정수석 항명사태까지 터지면서 김 실장은 내부 공직기강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문건정국을 털고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정윤회 문건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설상가상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항명사태까지 터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돌출 악재가 터졌다"며 "신년회견을 계기로 정국수습책을 내놓고 심기일전하려던 구상도 상당히 헝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野 "공직기강 문란 초유사태… 김영한 파면해야"(종합)
[연합뉴스] 2015/01/09 16:52 송고

 

 

[사진] 민정수석 파면 요구하는 우윤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비선실세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을 거부한 민정수석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의사 일정은 정상 진행… 12일 의총 소집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송진원 박경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중계된 초유의 사태"라며 김 수석의 파면을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10년만에 청와대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불행한 일로,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수석에 대해서는 "사표수리가 아니라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정수석 한 사람을 파면하는 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김 수석이 안 나오면 강제로 끌고나올 유효한 방법은 없다. 여야 합의를 거부한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차후에 청문회를 실시, 증인채택을 하든지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김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시점과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점심 무렵에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김 수석이) 안 나온다고 하니 김기춘 비서실장도 '황당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민정수석의 출석 거부 및 사의표명이 '모종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다면 국민농락, 국민우롱이자 국기문란인데,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 김 실장의 표정을 보면 시나리오로 짠 걸로 보는 건 불가능하다. 청와대 내에서 권력암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직기강은 완전히 무너지고 시스템은 붕괴됐다. 근무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김 실장의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며 "여야 합의사항 조차 간단히 그 배후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다만 김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대한 여당의 합의 자체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판단, 향후 국회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hanksong@yna.co.kr]

 

野 "공직기강 문란 생중계된 초유의 사태"
[연합뉴스] 2015/01/09 15:35 송고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송진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중계된 초유의 사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국회 무시 행태가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청와대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히 망가져가는지 국민 앞에 민낯을 드러냈다"며 "근무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이 국회 증인을 거부하고 사퇴하겠다고 함으로써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이 점입가경이 됐다"며 "국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직기강은 완전히 무너지고 시스템은 붕괴됐다. 여야 합의사항 조차 간단히 무시하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nksong@yna.co.kr, san@yna.co.kr]

 

김영한 靑 민정수석 사의표명… 항명사태로 번지나? (종합2보)
[연합뉴스] 2015/01/09 15:46 송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국회출석 지시 거부… 인적 쇄신론 불 댕길수도

김기춘 "사퇴의지 명백하고 출석 안하면 사퇴시킬 것"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청와대 김영한 민정 수석 비서관이 9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의 출석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윤회 문건' 유출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수석의 출석을 지시했으나 김 수석은 이를 거부하며 사의를 밝혔다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지난해 9월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른바 '셀프퇴진' 항명파동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항명 사태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파문이 문건파동 이후 고조된 인적 쇄신론의 불을 댕기거나 집권 3년차 국정 구상을 밝히게 될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12일 내외신 기자회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사진] 굳은 표정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전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정수석 불출석으로 회의가 파행되자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김영한 수석의 출석 문제로 정회하자 기자들과 만나 "점심 시간 내내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정수석 본인은 '사퇴하겠다. 나는 국회에 가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김 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 지시 이후에 '차라리 사퇴하겠다"고 했다"면서 "비서실장은 '(김 수석) 본인이 사퇴 의지가 명백하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퇴시키겠다'고 답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김영한 수석은 사퇴할 것이니 굳이 국회에 나와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고, 우리는 사퇴하기 전이니 국회에 나와 답변하라는 것"이라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대한 출석을 독려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사임을 요구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수석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우리도 이유를 알고 싶다"며 "돌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민정수석 출석거부 사태 논의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비선실세 규명'을 위해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운영위원장(오른쪽 부터)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가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거부사태를 논의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김 수석의 사의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며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대검 강력부장 출신인 김 수석은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지난해 6월 3기 참모진 출범시 청와대에 들어왔다. [shin@yna.co.kr,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