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 동영상]
문희상 비대위원장 기자회견(1/2)
문희상 비대위원장 기자회견(2/2)
새정치 문희상 신년회견..박 대통령 고강도 비판
연합뉴스TV | 이가은 | 입력 2015.01.13 12:16
[앵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신년회견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서 기자.
[기자]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 비대위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나서 2주 만에 다시 언론 앞에 선 것인데요. 회견에서 문 위원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이미 어제 논평을 통해 "불통과 절망의 자화자찬 기자회견"이었다고 혹평을 내놨는데요. 오늘 문희상 위원장의 회견도 그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시간은 길었지만 내용이 없었고 말씀은 많았지만 희망이 없었다"며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야권이 강하게 요구한 게 청와대 인적쇄신인데요. "대통령이 인적 쇄신은커녕 측근들을 두둔했다"며 "청와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답변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개헌 가이드라인 제시는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두루 언급했는데요. 대권주자이면서 당권에 도전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당권, 대권 분리론에는 "쟁점으로서 가치없다고 판단한다"고 일축했고, 민주당으로 당명 변경도 절차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일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신년회견에서 집권 3년차 국정구상을 밝힌 데 이어 오늘부터 정부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요?
[기자] 네. 오늘 새해 첫 경제부처 합동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자마자 곧바로 '업무 모드'에 돌입하는 셈인데요.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핵심은 금융, 공공, 노동, 교육부분 구조개혁과 내수확대입니다. 특히 4대 분야 구조개혁은 어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곧바로 정부차원에서 액션플랜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문희상 위원장 신년기자회견]
‘실망’ ‘미흡’ ‘절망’ 표현 쓰며 박근혜 대통령 맹비난
[시사위크] 2015.01.13 11:57:08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 신년기자회견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복지·한반도평화’라는 세 축을 제시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복지·한반도평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것은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앞 다투어 실천하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 모두가 동의한 국민적 합의였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이 세 가지 핵심 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새정치연합의 운영방향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세 가지 핵심 축은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새정치연합의 과제나 다름없다. 문 위원장은 이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정부 2년 정부여당은 자꾸 거꾸로만 갔다”며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약속은 모두 허언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내·외신 기자회견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대통령이 상황인식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고, 절망이 더 깊어졌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줬다” 등의 표현을 쓰며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맹비난했다.
또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여야 없이, 진보와 보수 없이 한 목소리로 다 국정쇄신 단행만이 정답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인적 쇄신은커녕 측근들에 대해 ‘사심이 없다’, ‘항명파동이 아니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두둔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청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박 대통령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대북문제와 관련,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남북문제와 관련 “그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 구상·유라시아 이니셔티브·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통일대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상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상 속에 북한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와 교류 협력을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계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니 만큼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공동번영과 동북아 평화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소통을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청와대와 소통하고 정부와 여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야당과 소통하라”고 박 대통령에게 충고한 뒤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날 문 위원장이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축은 그동안 새정치연합 내에서 줄기차게 논의된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따라서 문 위원장의 이날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 수준”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새정치연합이 앞장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날 있었던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비판하는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실제 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있었던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실망스럽다’, ‘미흡하다’, ‘안타깝다’, ‘절망이 더 깊어졌다’는 표현을 쓰며 맹비난했다. [최찬식 기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신년기자회견문
[새천년민주당 공보실] 2015년 1월 13일
□ 일시 : 2015년 1월 13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밢표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입니다. 청양은 정의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청양의 해를 맞아 우리사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무지개처럼 영롱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싱그럽고 활기찬 청양(靑羊)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새해에는 모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소원성취하시고 만사형통하십시오.
국민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평화입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앞 다투어 실천하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의한 국민적 합의였고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2년 정부여당은 자꾸 거꾸로만 갔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약속은 모두 허언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대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계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를 떠나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 앞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신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참 잘 하신 일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바도 컸습니다. 경제회복, 한반도 평화에 대한 행간에 숨겨진 그 분의 열정을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느끼기에 혹시 대통령께서 오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고 3차년도의 첫걸음을 당당하게, 활력 있게 출발함으로써 다시 한 번 국가 경영에 매진할 것을 기대했던 야당의 대표로서 실망스럽다,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현안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인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배석한다는 이유로 다 끝날 무렵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에게 국민의 안전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없이, 진보와 보수 없이 한 목소리로 다 국정쇄신 단행만이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쇄신의 요체는 인적쇄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적 쇄신은커녕 측근들에 대해 ‘사심이 없다’, ‘항명파동이 아니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결국 청와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박근혜정부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평화를 잘 해 낼 것으로 믿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대정신이 경기활성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국민 약속인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 실천에 박차를 가하여 신뢰회복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13일
|
[일문일답] 새정치 문희상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회견
[헤럴드경제] 2015-01-13 12:24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문 비대위원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계파주의 종식 선언했었는데 ‘친노-비노’ 대립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심각하게 계파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당대회가 계파갈등 만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후보들 모두 현신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주장이 좀 다를 수 있다. 다양성 있는 이야기가 이뤄지고, 역지사지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야권의 혁신 없이 정권 교체가 없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혁신과 통합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전대를 통해 거듭나는 작업을 계속 할 것이다.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온 몸으로,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 혁신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은 박 대통령을 가장 아끼는 야당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한편에서는 야당 대표로서 지나치게 친화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탈당하면서 야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이면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꼭 성공하시길 바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야당이 야당성을 상실하면 야당이 아니다. 야당의 생명은 야성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는 정동영 전 상임고문과 견해가 같다. 야당성에 관해서 난 단 한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은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나 하나였고 제일 잘했다고 본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고 할 정도였다. 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을) 존경하고 아낀다면 더 그래야한다. 야당 대표가 이런 역할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정동영 전 고문의 비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간다. 당이 어려울 때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침몰 직전에 있는 당을 두고 폄훼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전당대회가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당권-대권 분리론, 대선 패배 책임론, 당명 개정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다. 또한 전당대회가 당 혁신과도 멀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 정당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다. 선거에서는 별 말을 다 한다. 하지만 여기서(선거전에서) 말하는 쟁점은 소멸하게 된다. ‘당권-대권 분리’ 프레임은 쟁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우리 당헌에는 당대표가 대권 주자로 나설 경우 선거 1년 전에 그만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대선이 2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왜 이문제가 거론되는지 알 수 없다. 자연 소멸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소멸됐다. 대선 패배 책임론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다시 나타나려면 한동안 자숙 기간이 필요한데 2년은 충분한 기간이었다. 당명개정도 그렇다. 당면 개정은 대의명분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만 생명력이 있다. 연말연시 곳곳을 다녀보니 민주당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나도 때때로 자연스럽게 민주당이라고 말한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개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해서 당명개정을 표명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당명을 왜 개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새정치’의 통합정신이 살아있는 한 다시 이를 추진했던 분들의 동의 없이 바뀔 수 없다. 또 당명 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뤄질 일이다. 절차가 있다. 당무회의, 비대위원 다 거쳐서 전대 의결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개헌 이슈가 중요하다. 하지만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할만한 야당의 방안이 있는가?
=국민 무시하면 지지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여-야, 진보-보수 없이 청와대 인적쇄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데 하나도 안하겠다는 말에 누가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겠나.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다. 새로운 출발 위해 (인적쇄신)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은 (개헌 추진 반대에 대한 이유로)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한 인식이다.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대한 지지도가 50% 이상 나오고 있다. 국민적공감대가 여론조사 이상의 것이 있겠나. 경제활성화 때문에 안된다는 것도 이상하다. 1980년대 개헌했을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최고치였다. 경제활성화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했는데, 경제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개헌도 골든타임 있다. 선거가 없는 해, 앞으로 12년 이상 없을 이런 적기가 어디있겠나. 대통령이 (개헌에) 만약 반대한다고 하면 ‘개헌 논의에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해야한다. (의회에) 감놔라 배놔라 할 자격이 없다. 왜 여당을 거수기 노릇 하게 하나. 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나.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비대위가 출범하고 당 지지도가 올랐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비대위원 자리를 계파 수장들에게 배분하며 전대가 계파 경쟁 구도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전자는 동의하고, 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당 지지돠 오른 것은 사실이다. (비대위가 출범했던) 9월22일에 13%였는데 현재는 대체로 24~25%다. 그 중심에는 내 리더십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1 야당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실려있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은 그것을 쓸어담는 일이다. 우리 비대위는 우선 싸움을 하지 않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 대화와 협력의 의회주의 복원에 앞장섰다. 친노-비노 싸움이 전당대회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오히려 ‘친노-비노’ 싸움이 없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간 국회를 두고 벌이는 ‘죽기 살기 식’ 싸움도 없어졌다. 여야 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대표 간 합의및 타협 등 계속한 노력을 하며 약속을 지켰다. 10월 말까지 세월호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12월2일까지 예산안 통고시키겠다고 약속했고 모두 다 지켰다. 비대위 체제에 대한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및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사라지기 생각했다고 생각한다. 비대위원에 계파 수장이 모였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침몰 위기에 봉찬한 당을 책임질 사람들을 다 나오라고 하다보니 그런 구성이 된 것이었다. 누구도 자신을 위해 참석한 사람은 없었다. 모두 당의 위기 극복과 미래를 위해 참여했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차기 대선주자 (안희정,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의 강점과 배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거론해달라.
=30년 정치 인생동안 쌓은 철학으로 보면 다음 대통령 누가 되느냐고 하는 것에는 왕도가 없다. 신뢰 이상의 가치는 없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가 없다면 어떤 전략과 전술도 성공할 수 없다. 신뢰가 생명이다. 대선 이기려면 여야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최선 다해야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거론된 대선주자들 모두 좋은 점이 많은 분들이다. 안희정 지사는 유연성, 박원순 시장은 실용성, 문재인 의원은 인간미, 정세균 의원은 안정성, 안철수 전 대표는 지성이다. 이인영 의원의 경우는 도전정신과 역동성, 신기남은 신기함이다.
▶경제활성화에 야당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뭔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어떻게 보나?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을 올리면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가 되면 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 이같은 선순환이 거꾸로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되는 것이다.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라’는 식이면 결국 부채공화국이 돼서 다 망한다. 예산의 상당부분만 돌리면 될텐데 참 안타깝다. 소득 주도 성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정동영 전 고문의 탈당을 계기로 새정치연합이 우경화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신당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우리 당이 우경화 됐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다. 어느 분은 너무 좌경화됐다고 말한다. 우리는 한번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에서 프레임을 바꾼 적이 없다. 표현이 달라졌을 뿐 근본을 바꾼 적은 없다. 중산층과 서민은 노동자, 영세민, 자영업자, 등 웬만한 사람 다 포함된다. 왜 우경화됐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정동영 탈당은 안타깝고 참으로 섭섭하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봐도 백척간두 위기에 있는데, 여기서 뛰어내릴 생각보다는 타서 혁신하자고 하면 안됐던 건지, 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대가 진행되는 때에 (탈당을)했어야 하는 건지 안타깝다. ’국민모임‘이라고 하는 신당이 생긴다고 한다. 그런 정당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면 우리 당은 더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혁신을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런 분들이 그런 말도 할 수 없을 것...
▶지역경제는 전체 경제보다 더 어렵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무엇인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심각한 국면이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왕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 명쾌한 답은 있다. 지방분권화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요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요체다. 민주주의 활성화는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지방분권의 요체를 따로 말한다면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이다. 이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돌려주면 자동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넘기고 중앙은 지방을 돕겠다고 한 발언은, 이 취지가 내가 말한 지방분권이라면 전적으로 공감 하지만 중앙은 지방에 돈이 아닌 예산‘부담’만 넘겨주고 있다 가령 누리과정에 있어서 전체를 교육청, 교육위원회, 지자체에 넘기는 등 부담만 넘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분권이 아니라 부담만 될 뿐이다.
▶김무성 새누리 대표는 개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지역 갈등을 위해서는 개헌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야 ‘2+2 회동’이 15일에 열리는데, 2월 안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쪽으로 꼭 진행이 됐으면 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sjp10@heradcorp.com]
'文정부·청와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2] "대통령 자택 폭파하겠다"… 군경 긴급 출동, '또 화풀이?' (0) | 2015.01.17 |
---|---|
[김무성수첩] '문건 배후 K, Y는 내가 밝힌다'… 청와대 문건은 계속? (0) | 2015.01.13 |
[신년회견 비판2] 각계 언론과 야당의 비판 (0) | 2015.01.13 |
[신년회견 비판1] 박대통령 신년회견 각 언론의 시사만평 (0) | 2015.01.13 |
[연두 기자회견]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3인방 교체 이유 없어' (0) | 2015.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