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공주]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박근혜 정부'

안에서 무너지는 박근혜 정부
주간동아| 입력 2015.04.27 00:00 | 수정 2015.05.04 18:42  
 
안전핀 없는 정권의 숙명... '자력으로 집권했다'는 인식이 불행의 씨앗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를 들으며 가슴 한 곳이 먹먹해질 나이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과 육칠팔구십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 20대 후반이 속절없이 훌쩍 지나가버린 사실을 깨닫고 아쉬워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어디 서른 즈음뿐일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마흔, 쉰, 예순 즈음 등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달라질 때마다 비슷한 경험을 하기 십상이다.

 

10년 단위로 전후반 5년의 체감도가 다른 것처럼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임기 3년 차를 기점으로 느낌이 확 달라진다. 임기 전반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이 있어 짐짓 여유를 찾을 수 있지만 임기 3년 차가 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초조감에 사로잡히기 쉽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수첩을 꺼내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필요한 사항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 ‘수첩공주’로 불렸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수첩을 꺼내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필요한 사항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 ‘수첩공주’로 불렸다.

 

‘국정수행 잘못 한다’ 역대 최고

역대 대통령들은 너나없이 임기 3년 차를 치적을 쌓을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여겼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3년 차에 북방정책에 힘을 쏟았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밖으로는 세계화, 안으로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 12·12사태 주역에 대한 단죄를 통해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서 흐트러진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임기 3년 차에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으로 미래 한국 정치의 새판 짜기를 시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적 논란에도 4대강 사업을 임기 3년 차에 특유의 불도저 정신으로 밀어붙였다. 올해 임기 3년 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열고 창조경제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문제는 임기 3년 차가 되면 현재권력과 차기를 노리는 미래권력 간 긴장이 조성되고, 정권 창출에 앞장섰던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 민심까지 정권을 외면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레임덕에 빠지고 만다. 리서치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임기 3년 차 1분기 지지율은 긍정 여론 34%, 부정 여론 56%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 임기 3년 차 1분기 기준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부정적 응답이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분기 이후부터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이 앞장서 국가 개조를 소리 높여 얘기했지만 안대희, 문창극 등 두 차례 총리 인선에 실패하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해 결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실망한 국민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인사 실패’와 ‘소통 부족’ ‘경제정책 실패’를 꼽았다(한국갤럽. 4월 3주 차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아진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이자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 직무 수행 지지율이 모두 50%를 넘겼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유일하게 40% 초반을 기록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 첫 분기에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되풀이된 ‘밀봉 인사’ ‘수첩 인사’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깜깜이 인사’ 때문이다.

 

권한은 나눠야 배가 된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볼 때 박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통령에 취임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해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여세를 몰아 자력으로 대통령에 오름으로써 가장 견고한 지지기반을 갖췄다. YS가 3당 합당 이후 민자, 민주, 공화 등 3개 정파의 연합체 후보로 대통령에 오르고, DJ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집권에 성공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이 지지한 영남 후보’를 내세워 당선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내 지분이 많은 친박(친박근혜)의 협조를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은 사실상 자력으로 집권에 성공한 것과 진배없다. 그러나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자력 집권’의 장점은 ‘수첩 인사’ ‘불통 인사’를 거치며 ‘내 맘대로 하겠다’는 부정적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

 

야권 한 중진의원은 “역대 정부는 권력 창출에 기여한 세력이 대통령을 견제함으로써 독주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안전핀 구실을 했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아니되옵니다’라고 진언할 사람이 내부에 없어 불통 논란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초부터 인사 때마다 되풀이된 ‘수첩 인사’ 논란은 시스템이 마비된 1인 통치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드러냈고, 그 결과는 정윤회 비선 문건 파문으로 이어졌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시작은 세월호 참사 이후 총리 교체 실패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국민은 물론,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실패가 되풀이되면서 정권 내부부터 무너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을 조사, 보고한 곳도 청와대였고, 그 문건을 유출한 곳도 청와대였다. 자력으로 집권했다는 착각이 오만으로 변질돼 정권 내부에서 권력암투를 벌이다 그 속살을 국민에게 들킨 꼴이다. 국정운영에 큰 충격을 가져온 ‘성완종 리스트’도 따지고 보면 자업자득 측면이 크다. 총리의 대국민담화로 시작된 사정국면이 부메랑이 돼 총리의 조기 사퇴를 불러왔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 여전히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지내야 할 시간이 더 많다. 대통령의 불행은 박근혜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라는 점에서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로 돌아온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바꿔 정치권에서는 책임은 나누면 반이 되고 권한은 나누면 배가된다고 한다. 함께 책임지려면 먼저 권한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는 “전결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볼멘소리가 많다. 대통령이 만기친람 리더십을 보이고, 청와대가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는 사이 장차관은 물론 국장, 과장이 전결할 사안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뒤 지침을 받으려는 풍조가 생겨났다는 것. 이 때문에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원활한 국정운영의 시작은 권한과 책임의 과감한 위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4·16연대, '세월호 집회 경찰 과잉 대응' 유엔 청원(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5.04 20:22 | 수정 2015.05.04 20:37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경윤 기자 =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16연대는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의 공권력 사용이 과도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4·16연대는 긴급청원문에서 지난달 16일과 18일, 이달 1일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유가족·시민이 부상하고 경찰 차벽 때문에 이동권을 제한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 때문에 진상규명이 지체돼 유가족과 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세월호 1주기 이후 첫 주말인 지난 달 18일 오후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침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침해를 막을 조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지난달 18일과 이달 1일에는 1만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가 도심 주요도로를 장시간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comma@yna.co.kr]

 

與·野, 외교전략 부재 십자포화... 윤 장관 사퇴 주장도
머니투데이 | 오세중 기자  | 입력 2015.05.04 19:27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으로 한국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이라며 외교 당국의 전략 부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외교부 수장인 윤병세 장관을 겨냥, 최근 미·일 신(新)밀월관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 등에 대해 외교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 외교전략 부재 비판을 일각으로 일축?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전략 부재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외교안보상황에 대해 "우리나라에게 제일 중요한게 한일, 남북관계인데 둘 다 막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북한 문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외교는 외교대로 안 좋다. 여당 의원이지만 정말 답답하다"고 말하며 윤 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윤 장관은 "한일 문제 등에 대해 역사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한일경제회담도 성사시켰고, 다른 논의 잘 풀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만을 내놓았다.

 

그러자 다음 질의자로 나선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 요즘 유행이냐'고 반문하며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반전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한다"면서 "윤 장관은 심각한 수준의 아전인수, 듣기 민망할 정도의 자화자찬만을 늘어 놓고 있다"며 답변 태도를 꼬집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윤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안쓰럽다고 운을 떼면서 "오죽 답답하면 외교안보 관련 당정 협의 하지 않다가 최고 중진회의에서도 거론돼 당정을 긴급하게 했다"며 "그런데도 (윤 장관이) 전혀 (외교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많은 의원들, 언론들이 외교전략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장관은 일각에서 비판이 있지만 일각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장관의 자세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 열심히 해도 안되면 장관직 벗어야...

이날 회의에서는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김한길 의원은 "열심히 일했지만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더 유능한 사람을 찾으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지며 장관 스스로가 거취를 고민해보라고 되물었다. 이재오 의원은 "대일관계 흐름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윤 장관이 '책임지고 나갈 테니 다음 장관이 해결바란다'는 자세로 결자해지를 할 국면이 왔다"고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정병국 의원도 "윤 장관이 과장 같이 일해 과장 장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디테일을 챙긴다는 것은 칭찬일 수도 있지만 모욕적인 얘기도 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 장관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안되니 윤 장관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이라며 사퇴 촉구를 시사했다. 그러나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외교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장관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아베 총리의 선동을 보면 화가 나지만 분풀이하듯이 장관을 사퇴하라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반둥회의에서 대통령을 포함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전 세계 수상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해 많은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반둥회의에 교육부총리가 가니까 제대로 못했다"면서 "최소한 총리가 참석하든가 외교장관이라도 갔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외교 경중을 따져야 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 추모기념일 제정 문제 등을 외교부가 곤란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국제사회랑 유엔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의하는 게 위안부 문제인데 피해국의 입장이 상이해서 곤란하다. 어렵다라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냐며 "국제사회가 반대할 듯 해서 못한다는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총정리해 가장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병상서 일어난 朴 '정치개혁 전면전' 선포
매일경제 | 입력 2015.05.04 17:35 | 수정 2015.05.04 19:53  

 
"개인영달·이익추구 정치, 국민염원 거슬러"
`成파문` 정면돌파…"사면제도 개선 검토"
라인 재신임…대일정책 기조 유지
일주일 만에 병상에서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첫 마디는 '정치 개혁 전면전' 선포였다. 박 대통령은 4일 공개 발언을 통해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재보선 결과가 보여 준)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과로로 인한 와병을 끝내고 이날 재개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보궐선거에서는 과감한 정치 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도표] 박대통령 정치 외교문제 주요발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아직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웃음) 회의를 시작하겠다"며 잠깐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으나 에둘러 가지 않았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재보선의 뜻을 '국민의 염원'이라고 해석하며 '정치 개혁' 주제로 직행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또한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 4대 구조 개혁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날 일주일 만에 공식 발언을 재개한 박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여야 특위가 합의한 연금 개혁 문제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뒤로 미뤄둔 채 강한 레토릭을 사용하며 시종일관 정치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심지어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국가적 대참사였던 세월호 침몰 당시 유병언 일가 사건에 연결시키며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로 규정 지었다. 검찰에 대해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 국민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독려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벌써 세 차례씩이나 독려를 받은 검찰 입장에선 전력으로 가속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경남기업 비리사건을 시작으로 경제계 전반에도 사정 압박의 강도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 전반을 압박하는 동시에 박근혜정부의 국정 구심력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야당의 반발 등도 당연히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본인은 깨끗하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 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은 안 된다"면서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사면제도 개선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 정권과는 달리 민생사범만 소폭으로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특별사면 제도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적절하지 않은 사면 논란은 이명박정부 말기에도 행해졌었고 박 대통령도 적절하지 못한 사면에 대해 청원한 바 있다"며 "그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경제인에 대한 특사를 추진한 바도 있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최근 외교라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 우회적으로 재신임의 뜻을 밝히면서 대일 외교정책 기조 전환 요구와 관련해서도 현재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최종 해제된 것과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타결한 것을 '성과'로 평가하면서 "이런 성취에 자긍심을 가지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