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朴 정부,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해' 비판

수원, 첫 메르스 확진자… NYT “朴 정부, 국민들 위험에 처하게 해” 비판
[스포츠경향] 2015년 06월 05일 15:42:06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외신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르스가 의심돼 자가격리 중이던 수원시민이 오늘 오전 9시5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아 읍암시설이 있는 수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시민은 지난달 29일 서울의 모 병원 암병동에서 모친을 간병하다가 14번째 확진환자와 같은 병동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에서는 열 증상 등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한 지난 3일 이후부터 오늘 격리조치되기까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나 타인과의 접촉상태 등을 파악해 추가적인 감염사례는 없는지, 지역사회로의 전파가능성에 대해 예의, 점검하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메르스 관련 언론, 대중교통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방안 강구, SNS 소통창구 개설 등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 스스로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현재 홍콩, 중국 등의 인접 국가 언론들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사진=워싱턴 포스트 홈페이지 화면 캡처)

뉴욕 타임스(NYT)는 지난 4일 보도를 통해 “한국에 공포감이 번지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했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앞서 3일에도 “한국 정부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미숙이 세월호 이후 생겨난 한국 국민들 사이의 공포감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홍콩 위생방호센터 렁팅훙 박사는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들에 대한 검진 및 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홍콩 당국이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백신과 치료법이 없는 이 병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너무 느리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일본 교도통신 역시 후생성 관리들을 인용해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한국과 정보 공유 약정이 있는데도 어떤 병원인지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허핑턴포스트는 미국 내 에볼라 환자가 나왔을 때 환자의 동선과 병원을 상세히 보도했던 뉴욕타임스 등의 언론과 미국 정부의 대처와 비교하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의미없는 비밀주의로 국제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 메르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원 메르스, 진짜 어이없다” , “수원 메르스, 이번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인 듯” , “수원 메르스, 정말 창피해서” , “수원 메르스, 진심으로 온 국민이 다 메르스에 걸리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메르스 정보 통제 / 정보 공개... 당신의 선택은?
재경일보 2015.06.05 15:31:13

 

[사진] 박근혜 대통령 (중) 박원순 서울시장 (좌) 이재명 성남시장 (우)

 

□ '정보 통제' 박근혜 / '정보공개' 박원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6%나 하락했다. 메르스 관련 정보를 통제했던 게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은 불안에 떠는데 지쳐 메르스 전파 경로와 감염자 진단 병원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사회 혼란을 우려한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만약 초기 진압이 성공적이었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았을거다. 하지만 영 미덥지 않은 대응 과정이 낱낱이 밝혀진 까닭에 정보 통제는 후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천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했다고 기습 발표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메르스 진단 결과와 환자 이송, 격리 현황 등을 적은 자세한 정보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두 시장의 행동에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줬다."라며 갈채를 보내는 의견도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꼴이냐."라며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정보 공개와 통제, 무엇이 맞는 걸까? 정보경제학을 통해 박근혜와 박원순의 선택 중 어느 행동이 더 적절했는지 생각해보자. 

 

[사진]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 박원순, 이재명 : 시민 권리 찾으려면 정보가 많아야 한다!

정보경제학은 정보가 인간의 경제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주요 이론으론 주인-대리인 문제, 비대칭 정보,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이 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 이론은 모두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의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점을 상기한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의민주주의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주인은 시민 개인이며, 박근혜, 박원순, 이재명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실제론 대리인 자신의 욕심에 의해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선택을 한다. 이로 인해 주인은 '대리 손실(agency loss)'이라 불리는 손해를 입는다. 하지만 대리인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기에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대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정보 비대칭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비대칭이 클 경우 주인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대리인에 의한 횡포에 피해를 입거나, '역선택'을 해 능력이 부족한 대리인을 선택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정보격차를 줄일 수 없는 주인-대리인 관계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다.

 

[사진] 메르스 관련 괴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법무부 

 

□ 정부 : 사회 혼란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보 가치는 산술적이지 않으며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 가치가 높아지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정보의 적시성 :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즉각 발휘될 때 가장 가치가 놓다.

2. 정보의 적합성/신뢰성 : 정보가 진실한 내용이며 형태가 올바를 때 가치가 높다.

3. 정보의 독점성 : 정보가 최신 내용이며, 독점적일 때 그 가치가 높다.

4. 정보의 경제성 :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가치가 높아진다.

 

즉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시기에 맞지 않고, 허구성이 크며,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면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 정부가 메르스 관련 괴담을 막으려 한 것도 질낮은 정보에 의한 혼란을 막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메르스 여파로 박 대통령 지지율 34%로 추락
[데일리한국] 2015/06/05 12:08:03 수정 2015.06.05 17:05:12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시사 발언 '공감' 48%, '공감 안해' 35%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한국 갤럽은 5일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해 30%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5%)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비율은 34%로 집계됐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5%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에 비해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율은 지난주까지 5주 연속 39∼40%에 머물렀으나, 이번 지지율 하락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와 비슷해졌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갤럽 측은 "직무수행 부정평가자가 꼽은 부정 평가 이유 중 두 번째는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14%)이었다"며 "이번주 대통령 직무 평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 연령대에 걸쳐 긍정률이 하락했지만, 성별로는 남성(지난주 38%→이번주 35%)보다 여성(42%→34%)에서,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5%→39%)에서 변화폭이 컸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1%,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가 34%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해 4·29 재보선 이후 상승세가 꺾였고, 새정치연합은 2%포인트 하락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30%, 반대 의견이 32%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38%는 입장을 유보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찬성 26%, 반대 43%,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찬성 40%, 반대 24%로 여야 지지층간 입장이 엇갈렸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찬성(26%)과 반대(24%)가 비슷한 가운데 절반(50%)은 찬반을 답하지 않았다.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를 수용할지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0%였고 수정·변경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27%로 집계돼 강제성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했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선 48%가 공감한다, 3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종민 기자 jmkim@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