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당국간 대화 용의'… 北 정부성명 발표

북한, 정부성명 발표... 남북 당국간 대화 용의(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6.15. 15:08 | 수정 2015.06.15. 15:28 

 

한미 합동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은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다. '정부 성명'은 북한이 국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최고 수준의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북한이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 7일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방침을 밝혔을 때 이후 거의 1년만이다.

 

북한은 "북남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열망을 안고 맞이한 뜻깊은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남북 당국은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는 그러면서 남한 당국에 각종 요구사항들을 내놨다. 먼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자며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공조'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이어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대결과 전쟁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면서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는 또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 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은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결탁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등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북침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벌림으로써 북남 관계개선의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밖에 사회주의 제도 비방·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등 남북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정당하고 이행이 중단된다면 앞으로 북남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성명 말미에서 "지금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손잡고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다가 선임자들처럼 비참한 종말을 고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북한 '공화국 정부성명'은 '최고 권위' 공식 입장
연합뉴스 | 2015/06/15 15:16  

 

[사진]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언급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과거 NPT 탈퇴 선언 대표적…김정은 체제 들어 2번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북한이 15일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정부의 각종 공식 발표 중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가진 형식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남북 관계, 내부 주요 정책, 국제 정세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등의 성명을 주로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 성명 발표는 과거 정권을 통틀어도 손으로 꼽을 정도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 7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 파견을 발표했던 때로,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첫 정부 성명 발표였다. 이를 제외한 정부 성명 발표는 3차례에 그친다. 북한은 지난 1993년 3월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시설의 특별사찰을 요구한 데 반발해 정부 성명을 내고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려는 조치'라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어 1999년 8월10일에는 8·15광복 54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 등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후 2003년 1월10일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다시 한번 NPT 탈퇴를 발표하며 한반도의 긴장지수를 한껏 높였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정부 성명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두번째다. 북한이 최고 권위를 가진 정부 성명으로 6·15 공동선언 15주년과 관련해 대화 및 협상에 대한 용의를 밝히면서 앞으로 분위기에 반전의 여지가 생긴 상황이다. 다음은 그동안 북한의 정부 성명 발표 일지다.

 

▲ 1993년 3월 12일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한 핵시설 특별사찰에 반발 NPT 탈퇴 선언 정부 성명 발표
▲ 1999년 8월 10일 = 8·15광복 54주년에 앞서 일본에 대해 '대북압살정책' 포기, 과거범죄 사죄 및 보상 등의 3개 항을 요구하는 정부 성명 발표.
▲ 2003년 1월 10일 = NPT 탈퇴를 재차 선언한 정부 성명 발표.
▲ 2014년 7월 7일 = 제17차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응원단 파견을 골자로 하는 정부 성명 발표.
▲ 2015년 6월 15일 =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 [ohyes@yna.co.kr]

 

북한 "남북 당국간 대화·협상 못할 이유 없다"

6.15 공동선언 15주년 맞아 '공화국 정부성명' 발표

오마이뉴스 | 김도균  | 입력 2015.06.15. 15:06 | 수정 2015.06.15. 15:10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북한이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를 우리민족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 남북 불신·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 것

▲ 미국과의 북침 전쟁 연습을 끝낼 것

▲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를 마련할 것

▲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할 것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남북 최고위급 합의인 만큼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

등을 제시했다.

 

북한은 특히 "온 겨레가 남북 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열망을 안고 맞이한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북한은 또 "지금 남조선 당국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대결하다가 선임자들처럼 비참한 종말을 고하느냐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북한)의 입장은 시종일관"이라고 밝혔다.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형식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포괄적 입장을 밝힐 때 정부 성명 형식으로 발표했고 그다음 권위 있는 형식으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등의 기관 성명을 동원했다. 북한이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무게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대화 제의를 해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날 성명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 손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