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권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당청 갈등… 모두가 꼴불견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권 갈등
[TV조선] 2015.06.28 19:15

 

 

[앵커] 청와대와 정치권의 대치로 국회는 올스톱 상황입니다. 도대체 국회법 개정안이 뭐길래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터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국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김정명 / 서울신림동 "우선 국민을 살리고 그다음에 정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지"
메르스 여파로 얼어붙은 경제를 외면하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룹니다.
나숙자 / 서울 영등포
"경기는 너무 점점 안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싸움들만 하지말고 서로 배려하는마음으로"

실제로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 60여건의 처리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을 해야 할 유승민 원내대표의 처지는 딱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비서실이 나서서 당청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양승함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비서실장이라도 나서서 대통령과 여당간의 갈등을 타협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가는것이 방법이 아닌가..."
당청관계 복원의 키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김형준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핵심적 쟁점사항이 오면 대통령이 직접 당청관계를 조율을 할수 있게끔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 할 수록 추경 편성과 예산 결산심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동원 입니다. / 강동원 기자 tuna@chosun.com

 

[사설] 친박·비박 ‘배신의 정치’ 국민들이 심판해야
[서울신문] 2015-06-29 31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초주검이 돼 있고,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데 여당이라는 집단이 내홍에 휩싸여 이를 외면하다니 새누리당은 스스로 여당임을 포기한 것 아닌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가 그 알량한 권력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사이에 어느 자영업자는 파산 상태에서 가게 문을 닫고, 어느 메르스 환자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쓸쓸히 눈을 감고 있다. 이런 게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의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새누리당의 이번 권력투쟁은 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거부권 정국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은 “여당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 친박·비박 충돌을 유도했다. 친박계는 청와대의 ‘유승민 찍어내기’ 신호탄을 기다렸다는 듯 비박계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물론 여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운운하며 시시때때로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공무원연금법 등의 대야(對野) 협상에서 정부 입지를 좁혀 놓았던 유 원내대표의 행태에 부아가 치밀 수는 있겠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당내에서 조용하게 해결할 일이지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볼썽사나운 계파 충돌로 몰아갈 일은 아니지 않은가.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새누리당 친박·비박 충돌은 내년 총선 공천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당내 경선 등에서 판판이 고개를 떨궜던 친박계의 판세 역전 시도인 셈이다. 집권 후반기가 되면 더욱더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비박계를 흔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년 총선 공천권을 최대한 확보해야 친박계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이런 가설이 맞다면 더욱더 이번 충돌을 용납하기 어렵다. 국민은 외면하고 자리만 탐내는 여당은 필요 없다.

 

‘사과는 사과, 자리는 자리’라는 유 원내대표의 이중적 행보도 문제다. 90도로 허리를 굽혀 “박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할 정도면 사실상 스스로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자인한 셈인데 왜 사퇴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유 원내대표는 당내 분란의 원인 제공자로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맞다. 자리에 연연해 당·청 간에, 당내에 더 큰 충돌과 갈등이 빚어진다면 나중에는 정말 수습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국민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친박·비박 충돌 재연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갈라서라”라며 비아냥대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구태정치의 전형인 계파갈등,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일 것이다.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권력투쟁을 벌이는 행태는 지긋지긋하다. 새누리당이 자숙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의 손으로 이런 ‘막장정치’를 끝장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이런 경고를 허투루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툭하면 “국민이 심판” 대체 국민이 뭔데?
오주르디ㅣ 2015.06.26 16:27  

 

 

‘가치에 비해 가장 저평가 받는 존재가 국민.’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혹시 있을까? 있다 해도 반론은 통하기 어렵다. 권세와 부를 거머쥔 소수도 국민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반론은 곧추 설 힘이 없다. 최상층에 속한 이들을 보라. 국민이지만 이미 국민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걸 매우 좋아한다. ‘국민’이라는 ‘저속’한 범주에 포함되는 걸 싫어한다. 귀족처럼 군다. 민주공화국에 귀족이라니... 슬픈 현실이다.

 

교활해진 정치권력, 민주공화제는 허울뿐인 상징

정치권력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할까?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진 권력이다. 그러니 권력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당연히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은 권력의 ‘조물주’이고, 권력은 국민의 피조물이라는 원칙이 작동돼야 하건만 그렇지 않다. 선거 때만 반짝한다. 그마저도 오작동투성이다. 권력이 두 손 모아 받들어야 할 대상인 국민.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스스로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특권 귀족층과 짝짜꿍하며 그들을 섬긴다. 권력은 귀족을 위하고, 귀족은 권력을 돕는다. 이 둘의 기막힌 동거... 탁월한 생식기능까지 갖췄다. 매일 매순간 숱한 사생아를 낳는다. 뇌물, 비리, 부정, 부패, 매관매직, 음해, 은폐, 거짓, 살인까지...

 

민주공화제가 국민을 정치권력의 수탈과 압제에서 구해냈을까?  

아니다. 척만 했다. 반면 권력은 한층 더 교활하게 진화했다. 민주공화제라는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 전에 영악한 정치권력이 먼저 숲을 이루고 말았다. 이제 민주공화제는 그 숲의 허울뿐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화한 정치권력에게 국민은 뭘까? 권력을 낳아주는 ‘잉태도구’ 혹은 ‘씨받이’. 이 표현이면 딱 맞지 않을까?

 

국민은 ‘씨받이’, 선거는 ‘몸’ 빌리기 위한 구애작전?

권력과 권력의 정당성을 잉태하는 건 국민이다. 그래서 정치집단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이라는 몸’을 필요로 한다. 이 ‘몸’을 얻기 위해 별의별 구애작전이 펼쳐지고, 권력을 잉태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모두 동원된다. 거짓말로 유혹하는 건 다반사. 겁탈도 한다. 이렇게 해서 ‘몸’이 ‘권력’을 출산하면 잽싸게 낚아챈다. 권력은 어미인 ‘국민’의 품에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고 만다.  

 

국민의 품에서 낚아챈 권력으로 정치집단은 ‘잔치’를 벌이면서 살벌하게 치고받기도 한다. 좀 더 크고 맛있는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잔칫상’에서 밀린 세력들은 사생결단으로 그 상을 다시 손에 넣기 위해 기회를 보며 칼을 간다. 그러다 서로 간 싸움이 극에 달해 위기가 찾아오면 그제서야 국민을 찾는 시늉을 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싸움이 치열하다. 대통령은 여야를 싸잡아 비난한다. 야당은 대통령과 야당에게 펀치를 날린다. 자기 당 원내대표에게 돌주먹을 날린 대통령을 친박이 나서 옹호하면, 비박은 이런 친박을 향해 역공을 퍼붓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싸움이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높고 길게 목청을 높인다.

 

"국민 위해 거부권 행사" "국민 위해 거부권 반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도, 이에 강력 반발하는 야당도 모두 입을 모아 자신들의 행동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핏대를 세운다.  

 

박 대통령: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 위한 일에 앞장서야...” (거부권 행사는 당연)
문재인 야당 대표: “국민들을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거부권 행사 반대)  

김무성 여당 대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위한 결정.” (거부권 행사 옹호)

 

‘국민을 위해 거부권 행사한다’는 대통령.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는 야당. ‘국민을 위해’라는 말의 해석이 서로 극과 극이다. 말의 뜻은 하나인데 각자의 적용은 동과 서처럼 멀다. 국가를 구성하며 국법의 지배를 받는 자연인, 이게 국민이다. 무엇을 이롭게 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위하다’의 사전적 풀이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의미의 표현이 정치권에 적용되면 서로 대척점에 선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면 이해할만하다. 집합명사인 ‘국민’에는 ‘다양성’의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극을 이룬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래도 위함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방법과 저 방법 간 이해와 교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합창하면서도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는 정치권.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다. 국민을 위한다, 그런데 서로 상극? 이건 모순이다.  입방아에 속보이는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해서, 여당은 여당을 위해서, 야당은 야당을 위해서 그럴 뿐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로 ‘국민 팔이’를 하면서 각자의 이득을 추구한다. 한심한 ‘국민 팔이’ 때문에 국민이 궁민(窮民)된 지 오래다. 국민은 권력의 어머니. 그런데 정치권력은 국민을 유린하고 추행한다.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를 농락하는 패륜아 같은 짓을 쉼도 없이 한다.

[출처:http://blog.daum.net/espoir/8127483] 

 

새누리 초재선들 "국민 눈에는 꼴사나운 집안싸움"
뷰스앤뉴스 ㅣ 2015-06-29 11:33:27

 

하태경 "중진들 뭐하나?", 이노근 "수도권 총선 어쩔 거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당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당 내부의 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꼴사납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민심 이반을 우려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침소리' 정례모임에서 "메르스와 가뭄에다가, 그리스 외환위기로 세계경제가 요통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당 중진들도 현재의 당청, 당내 갈등을 격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당청갈등과 당내갈등을 완화하고 또 중재하는 그런 중재자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뛰어주시는 게 지금 당이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중진들의 중재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우 의원도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집권여당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볼 때는 아마 이것이 새누리당 내의, 또는 당청간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집안싸움 하는 거다' 이렇게 느끼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친박계의 원색비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되,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지나친, 격한 용어을 쓴다든지 하는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좋든 싫든 같이 정치를 해야하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이재 의원은 "이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5시간 가까운 의총을 통해서 이미 정리를 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이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분명한 사죄도 했고 해서 이제 지난번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그래서 정리됐던 내용"이라고 유 원내대표를 감쌌다. 그러나 이노근 의원은 "작금의 상황이 당정간의 이런 마찰이 그 둘 사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우리 새누리당, 또 국민과 청와대, 여야 간에 줄줄이 분열시키고 있다"며 "동기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나쁜 것에 대해서는 여하튼 어떤 종류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우회적으로 유 원내대표 사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이런 식의 당청간 갈등이 계속되다간 수도권에 출마할 여권 후보들은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며 "이것이 오히려 당을 훼손하고 또 출마후보 예상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좀더 대승적이고 대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