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논평] '국회가 니 시다바리가!' '종일 나라를 생각하는 왕'

삼권 분립과 적반하장(敵反荷杖)
[시사IN 407호] 승인 2015.06.29  19:02:19

 

[사진] 이숙이 편집국장  |  sook@sisain.co.kr 

   
상스럽고 불경스럽다 해도 어쩔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6월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했다는 발언들을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 내뱉은 말이었다. “국회가 니 시다바리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열을 내며 발톱을 드러낼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해보자.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그 법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만든 시행령이 법 취지를 벗어났다. 이 경우 국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요지다. 그나마 당초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개정안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정의화 국회의장이 ‘요청’이라고 한 단계 톤다운했다.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요구’를 강제할 방안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국가 위기를 자초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내놓았다. 알려진 대로 박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이던 1998년과 1999년, 이번 개정안보다 더 강하게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한 적이 있다. 자리가 바뀌었다고 신념마저 180° 표변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번 국면에서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심각하게 훼손한 쪽은 오히려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3분의 2가 넘는 여야 국회의원이 찬성한 법안을 거리낌 없이 깔아뭉갰고, 이를 지휘한 여당 원내대표를 콕 찍어 몰아세웠다. 졸지에 대통령의 공개 표적이 된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죄송하다. 마음 푸시라”며 납작 엎드렸지만,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것에 다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원내대표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선출하고, 유 원내대표의 유임을 결정한 것도 의원총회를 통해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뜻과 배치되는 여당의 결정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기세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진정한 리더는 거취를 누구에게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도 가관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특보로 임명하는 것을 두고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삼권 분립의 기본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공개 발언은 귓등으로 흘린 채 정무특보를 고집하고 있고, 그 정무특보의 입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흔드는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안중에도 없이.  [ⓒ 시사IN(http://www.sisainl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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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ダバリは＜相撲の力士が用便をした後の処理をしてあげる人＞を意味する言葉だとのことです。相撲の力士たちは体が太っていて、そんなことを自分でできないようです｡
(시다바리는 스모선수의 뒷처리(용변)해주는 사람이다. 스모선수는 뚱뚱해서 자신이 처리못하기 때문에)
[한일교류노미카이]

여왕(女王)과 공화국의 불화
조선일보 | 양상훈 논설주간  | 입력 2015.07.02. 03:20 | 수정 2015.07.02. 09:38 

 

[사진] 양상훈 논설주간

박 대통령 모습이 '군림하는 女王' 같다면 대통령과 국민이 다른 시대를 사는 것
여왕이, 나라 걱정해도 不通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계파였다가 결국 등을 지게 된 사람은 많다. 박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집에서 처음으로 '친박'을 결성했을 때의 멤버 70%가 등을 돌렸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박 대통령은 우리를 신하(臣下)로 여긴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당 대표와 따르는 의원도 왕과 신하 같았다면 대통령이 된 지금은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 박 대통령은 보통 사람들 상식으로는 잘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적지 않다. 그는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비서실장을 두었다. 당의 최고간부인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도 비서실장을 두지 않는다. 당 대표만 비서실장을 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굳이 비서실장을 두었다. 전무후무할 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열렬 친박이었다가 완전히 갈라선 사람이 전하는 말에도 믿기 힘든 내용이 있다. 과거 그 의원이 박 대표를 모시고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박 대표 옆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그랬더니 박 대표 비서들이 앞으로는 운전석 옆 흔히 조수석이라고 부르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당 대표와 의원 사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대표 시절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해도 밖에서 자율적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언론에 '모 의원' 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면 끝까지 그게 누군지 찾아내 전화를 걸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전화 한두 번 받게 되면 다들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박 대통령 옆을 떠났다. 한 사람은 "내가 머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말을 하면 모두 일제히 받아 적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하는 말을 다 받아 적는 게 뭐가 이상하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 주변엔 신비주의가 있다. 대통령이 언제 출근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청와대 비서실장도 모를 때가 있다. 세월호 사고 때 그렇게 혼이 나고도 메르스 사태 때 또 담당 장관이 대면 보고를 하는 데 6일이나 걸렸다.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답답해한다.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이상하지 않다.

 

전(前) 비서실장 시절 수석들은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에게도 했다고 한다. 그 비서실장은 "윗분의 뜻을 받들어"와 같은 왕조시대 용어를 써서 대통령을 받들었다. 그러니 대통령과 장관·수석 사이는 군신(君臣)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벌어졌다. 대통령이 장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경질하면 그만이다. 그러지 않고 사상 초유의 면직 발표까지 한 것은 대통령이 법률상 임면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부하나 신하의 불충(不忠)을 응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을 갖고 있다. 거의 무조건적인 지지다. 박 대통령이 과거 선거 유세에 나가면 어디서나 열렬한 환호에 휩싸였다. 전라도에서도 사람들이 뛰어나와 '박근혜'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미장원에서 파마를 하다 그대로 달려나와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애정에 가까웠다. 박 대통령 가문(家門)을 향한 애잔한 마음도 섞여 있다. 이런 정치인은 그녀 말고는 아무도 없다. 박 대통령이 '나는 일반 정치인이 아니다'는 생각을 할 만도 하다.

 

박 대통령은 열두 살 때 청와대에 들어가 18년간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통치자의 딸로 살았다. 그를 '공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였다. 나중에는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까지 했다. 열두 살부터 서른 살까지의 생활이 사람의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두가 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온 뒤 18년간은 사회와 사실상 분리된 채 살았다. 공주에서 공화국의 시민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었던 그 기간을 일종의 공백기로 보냈다. 박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 언론은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 됐다'고 썼지만 박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때 이미 "공주가 여왕 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박 대통령의 불통(不通) 논란에 대해 어떤 이는 '왕과 공화국 사이의 불통'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국민이 다른 시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작은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면 진저리를 치는데도 박 대통령이 국회 원내대표를 배신자라며 쫓아내는 데 대해서만은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한다. 왕이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본 공화국 시민들의 반응일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여왕이라고 해도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왕이 아니라 종일 나라를 생각하는 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나라 걱정을 하고 잘해 보려고 해도 그게 옛날 제왕식이면 통하기 어렵다. 이번 일로 참 많은 지식인이 환멸을 느끼는 걸 보았다. 몸에 밴 사고 체계와 스타일을 바꿀 수 없다면 '인자하고 겸허한 여왕'이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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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사고 예언서 <격암유록> 

... 이씨왕조 500년이 지나고 군사혁명이 지난 후 3김씨 중에서 마지막 김씨가 정치에서 물러간 후에 정씨가 나온다고 하였으므로 마지막 정치에서 은퇴한 김대중 씨에 대해 당연히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짜 정씨로 등장하여 삼년 동안을 집권하는 노무현 정부는 또한 김 전 대통령의 고장인 전라도에서 99 %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된다고 예언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도하지에서 나오는 의인 백마공자는 삼년 동안 가정(假鄭) 노릇을 하는 현 노정부가 전라도를 배반하고 김 전대통령을 밟는 것을 묵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전라도는 천하 문명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전라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헉! 이하 생략 [예언서 격암유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