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원조 저축은행은 퇴출, 이름만 '○○저축은행' 우후죽순

간판은 ‘저축은행’, 금리는 ‘대부업체’  
[KBS뉴스] 2015.06.09 (16:40) 수정2015.06.09 (22:00)

 

 

"저축은행을 찾은 건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그해 초 어머니의 직장암이 재발됐습니다.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죠. 날벼락 같은 일이었지만 슬픔 뒤에 곧바로 돈 걱정이 따라왔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로 9백만 원이 들어갔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 신용등급은 6등급입니다. 은행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도 싫었습니다. 대부업체보다 낫겠지 하며 찾은 저축은행, 그곳에선 제게 연 34.9%의 금리를 제시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라는 것, 그러니까 대부업체라고 해도 그보다 더 비싼 금리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걸요. 저는 직장도 있고, 지난 2년 동안 연체 기록도 없고, 나이도 41살로 젊은데 이렇게까지 비싼 이자를 내야 하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했습니다.

 

그 뒤로 1년, 누구보다 열심히 빚을 갚았습니다. 2012년 한 차례 카드빚 때문에 홍역을 겪으면서, 다시는 연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 어느날, 통장을 보니 한계에 몰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3개월 동안 한달에 27만 원 씩 이자를 갚았는데, 그래서 저축은행에 300만 원 넘게 돈을 갚았는데 제 원금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재하면서 만난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 남성이 찾은 저축은행 2곳은 약속이라도 한 듯 34.9%의 최고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기준금리 1%대 시대, 이 금리는 정당한 걸까요? 다른 저축은행은 어떨까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가면 저축은행들이 공시한 최근 3달 간 신용대출 금리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1조 원 안팎의 상위 6개 저축은행들을 뽑아 봤습니다.

 

이들은 최근 대출액의 81%에 대해 연25% 이상의 금리를 부과했죠. 10명 중 8명에 대해서는 대부업체 못지 않은 고금리를 책정한 겁니다. 15% 이하의 '중금리'로 돈을 빌려준 비율은 1.25%, 그러니까 100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HK저축은행을 예로 들어 볼까요? 연 30% 이상 고금리 비중이 43.6%에 달하고, 연 25%~30%의 대출 비중도 31.4%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은행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이 많아 금리가 비쌀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합니다. 저축은행 고객들이 6~10등급 구간에 분포해 있어 은행보다 돈을 떼일 위험이 훨씬 크고, 그래서 높은 금리를 매긴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정말 신용등급을 고려해서 금리를 책정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웰컴저축은행은 대출액의 96.32%에 연 25%~30%의 금리를 매겼습니다.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 96%의 신용등급과 대출 조건이 같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찾아오는 사람에게 모두 같은 금리, 그것도 약탈적 금리를 들이밀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비슷한 고금리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축은행에는 예금 수신 기능이 있어 연 2%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30%에 대출을 해주는 건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 등을 감안해도 지나치다는 겁니다.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서민에 대해 약탈적 대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9개월 간의 순이익이 3천4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비싼 데도 지난달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비싼 이자를 내고서라도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저축은행의 금리 체계에만 내맡겼다가는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저축은행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 걸맞게 대출을 운용하는지, 적정한 대출 금리를 매기고 있는지, 금융감독당국이 더 늦기 전에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축은행 ‘사채 대부업’… 연 34.9% 고금리 대출 
[KBS뉴스] 2015.06.09 (21:41) 수정2015.06.09 (22:00)

 

 
<앵커 멘트>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사설 대부업체나 다름없을 정도로 높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 금고라는 이름에서 저축은행이라는 이른바 <은행>간판을 달아주면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지만 대부업체 계열의 저축은행들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고금리를 매겨,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40대 직장인은 지난해 어머니 암 수술 때문에 저축은행 두 곳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두 곳 모두 법정 최고금리인 연 34.9%의 대출 금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김OO(저축은행 대출자) : "갚다보니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실제로, 자산 규모 6대 저축은행을 들여다보니, 최근 석달 간 대출액의 79%에 연 25% 이상 고금리를 매겼습니다. 특히, 대부업체 계열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비율이 대출의 90% 안팎에 이릅니다. 저축은행업계는 대출자 신용 등급이 낮다보니 손실이 많이 생겨 높은 금리를 매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금감원 조사에서 상당수 저축은행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고금리를 매겨온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인터뷰>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 "저축은행은 2%대로 예금을 조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25% 이상 매기는 것은 너무나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금리에도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11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영업에 힘입어 저축은행은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당기순이익이 3천4백억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정부, 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  
[KBS뉴스] 2015.06.23 (09:22) 수정2015.06.23 (11:39)

◆ 대부업 최고금리 34.9% -> 29.9%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34.9%에서 29.9%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 하락, 최근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5%P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36개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는 최근 2년간 4.35%P 감소했다. 지난 2012년 말 대출원가와 작년 말 대출원가를 비교한 결과다. 여기에 36개 대형 대부업체의 작년 말 당기순이익이 5212억원으로 전년대비 31.8% 증가한 것도 고려됐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원가도 낮아지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 대출금리도 좀 낮추라는 얘기다.

 

 

◆ 270만 명 이자 부담 4,600억 원 경감

이같은 대출금리 인하로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약 46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대부업 3700억 원(210만명), 저축은행 900억 원(60만명), 캐피탈 15억 원(4만명) 등이 수혜 대상이다.

 

◆ 최고금리 29.9%는 확정? 더 낮아질 수도

이같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방안은 이미 국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4개나 발의돼 있다.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고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현재 발의된 4개 개정안 중 작년 발의된 전순옥 의원의 개정안과 지난달 발의된 김기식 의원의 개정안이 모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5%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고금리 인하는 당장 대부업체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업계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출원가가 30%를 넘는 대부업체도 16개사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16개사도 관리비용 등을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30% 미만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대부업계 이자경감 규모가 7400억 원에 달해 대형대부업체(36개사)의 당기순이익(5200억 원)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업계 사정을 고려할 때 최고금리를 25%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나?

문제는 이렇게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일부 저신용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6월과 작년 4월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저신용(신용등급 9·10등급) 거래자의 비중 감소율(3.2%~11.2%)을 감안하면 약 8만~30만명 가량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불법사금융 단속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검·경,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특별단속 및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시행 시기는 개정안 통과에 달려

금융위가 일단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4개나 발의돼 있어 최고금리 인하는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때문에 시행시기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잘라질 수 있다. 이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9월부터 최고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답으로 풀어본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KBS뉴스] 2015.06.23 (09:59) 수정2015.06.23 (09:59)

 

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내리고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무엇인가?

▲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같은 서민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대상이다.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긴급자금 대출 성격상 관련 서류를 최대한 줄여 사실상 즉시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다. 거치기간은 1년 정도 준다.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 발급 대상은?

▲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사람 중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가 대상이다. 1인당 월 50만원 범위에서 일반물품 구매 목적으로 제공된다. 성실상환자 모두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심사를 거쳐 발급할 예정이다.

-- 채무조정자 소액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나?

▲ 36개 월가량 장기간 성실하게 갚은 채무조정자에게는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려 준다. 아울러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도 차등화한다. 지금은 9개월 성실 상환 이후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4%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따라 9개월 4%, 12개월 3.8%, 24개월 3.5%, 36개월 3.0%를 적용한다.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상품 개선방향은?

▲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수혜대상이 2012년 11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서 2015년 5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확대된다. 소득입증 자료도 지금은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에 한정하지만, 앞으로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도 인정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연소득 1천500만원 이하)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간주 소득을 현행 1천800만∼4천500만원에서 2천500만∼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 교육비 저리대출 제도란?

▲ 미소금융재단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방과후학교 및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5% 금리로 대출하는 것이다.

-- 저소득 실버계층에는 어떤 지원을 하나?

▲ 미소금융재단이 차상위계층·기초수급 고령자(65세이상)가 이미 가입한 보장성보험(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추천한 지원대상자(예컨대 전체 보험료의 3분의 1이상 납부자 등)를 상대로 신청사유, 보험료 납입내역 등을 심사해 지원한다. 1인당 지원한도는 120만원이다.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가 은행 예금에 가입하면 0.8∼1.2%포인트 범위에서 우대금리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 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대책이 있나?

▲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돕고자 미소금융재단이 생계자금을 저리대출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천200만원을 3% 금리로 대출한다.

-- 11월 도입하는 '징검다리론'은 무엇인가?

▲ 정책 서민상품을 성실 상환한 뒤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4대 정책상품을 장기간(예: 3년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대상이다. 은행들이 연 9.0%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할 예정이다.

--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은?

▲ 대상자가 일정금액(월 10만원 이내)을 저축(최대 5년)할 경우, 미소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 방식으로 적립(최대 3년)해 그 적립액의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금리는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성실상환자가 월 10만원을 5년간 총 600만원 저축하면, 미소재단이 월 30만원씩 3년간 1천80만원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만기 때 749만원을 타게 되는데 매칭 지원이 없을 때보다 115만원의 이자수익을 더 받게 된다.

-- 자활 패키지 신상품은 무엇인가?

▲ 상환 의지는 있으나 실직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국민행복기금·신복위로부터 추천받는다. 이들에게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주고 대상자는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 3년간 월 10만원)하고 정부는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참여자에게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3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최대 1천3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 정책 서민금융 확대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 상당 부분은 생계와 관련 자금 지원이며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잉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 노력도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예상되는 효과는?

▲ 소비자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약 4천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업권별로는 대부업 210만명(3천700억원), 저축은행 60만명(900억원), 캐피탈 4만명(15억원) 등이다. 과거 최고금리 인하 때의 영향을 고려할 때 대부업체가 개인업체 위주로 500∼1천500개사 감소할 수 있다. 대손율이 높은 신용등급 9~10등급의 저신용 거래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일부 축소되며 약 8만~30만명의 대출 거절이 예상된다.

-- 최고금리는 연 25%로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 25%로 내리면 예상 이자감경 규모는 약 1조1천500억원 수준이다. 업계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업체가 감내할 수 없는 충격이 예상된다. 예컨대 대부업계 이자감경 규모 7천400억원은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당기순이익(5천200억원)을 크게 상회한다. 이 경우 대부업체의 폐업이나 음성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출거절 규모는 52만∼145만명, 불법사금융 추가이용 규모는 17만∼47만명으로 예상된다.

-- 대부업체가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차등해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일률적으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금리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 누가, 어떻게, 얼마나?  
[KBS뉴스] 2015.06.23 (17:18) 수정2015.06.23 (21:49)

 

 

빚을 잘 갚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대출도 더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연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5%포인트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오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지원책으로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부터도 많이 나오고 이번 정부에서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좀 다릅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은 크게 3대 기본방향 하에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먼저 방안으로 했고요. 그리고 정책서민금융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 법정금리를 5% 인하하는 것을 첫번째 대부로 했고요. 두번째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화면에 12% 미만으로 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징검다리론 9% 미만으로 유도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일반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4, 5% 금리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서민이 처한 환경에 맞게 단계별로 지원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은행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서민들의 금융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12%를 내던 사람을 4% 내릴 때까지 단계적으로 도와준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최종내용이 그것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자도 아주 뜨거운 인기였었고요.

그리고 대상은 다르지만 이번에 서민금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누가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습니까?

 

▶ 서민금융 지원 강화, 지원 대상

 

-서민금융 지원 강화, 지원 대상은?

-이번 대책을 착실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향후 3년 반 동안 약 한 600만명의 누계 기준입니다마는 600만명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맞춤형 연계상품을 도입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 상환하신 경우의 서민들이 씁니다. 그런 경우에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긴급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자금을 아주 대출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비를 미납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교육비를 미소금리에서 대출코자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아마 자기가 저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직업군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전통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의 예를 저희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분들은 소득증빙이 잘 안 된다 해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죠.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림에서 보시는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A씨의 경우에 현재 소득증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은행대출이 거절돼서 저축은행을 통해서 햇살론을 이용을 하였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을 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병원비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현재는 정책금융을 이용해서 신용등급이 상승되어 있고 소득증빙이 어려워서 일반적인 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은행 징검다리론을 안내받아서 보증기관의 보증 없이 신용대출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시죠.

-두번째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노점상을 운영하는 고1, 중2 두 자녀를 둔 B씨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영업악화로 자녀의 학비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 학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제해서 보신다면 앞으로는 미소금융에 교육비 대출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연 100만원을 교육비 대출을 받아 학비를 납부하게 되고 매월 2만원의 원리금을 분할 납부하면서 교육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대부가 되겠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어려우신 분, 교육비 때문에 어려우신 분에 대한 사례를 들었고요. 임대주택 사례는 저희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이 뜨거운 안이 대부업 금리 문제입니다. 5%포인트 내리기로 해서 29.9%로 하기로 했는데요.

대출 원가가 30%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법정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를 한다는 건 그만큼 여력이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대부업 법정금리가 올해 말로 법정금리가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밀분석을 했는데요.

 

▶ 대부업 금리 34.9%→29.9% 인하

 

현재 법정금리 최고금리인 34.9%는 예전에 2012년에 상환한 대부업체 상환을 가지고 분석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상황을 면밀히 분석을 해 봤더니 약 4.35%의 금리인하 여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원가가 낮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관리비용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디폴트, 대위변제율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정도의 인하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대부업체의 영업이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대부업이 광고하는 것도 자제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5% 이상의 그 정도의 인하여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원가 자기는 조달하는 데 30%가 든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계자로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했었습니다마는 회계자료를 넘어서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29.9%로 대출해도 대부업체 안 망한다 이런 거죠?

-대부업체 상황 따라 다릅니다마는 큰 대부업체는 충분히 감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리는 김에 말이죠. 좀 더 확 쓰시지. 예를 들면 한 25% 이렇게 그냥 30% 딱 맞춰서 29.9. 더 내릴 여지는 없었습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 법정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할 것이냐라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만큼 대출금리 경감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부정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한계금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거절되는 그리고 때로는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폐해들이 있게 됩니다.

-대부업계에서는 9등급, 10등급 정도 받는 분들이 불법 사금융에 몰릴 수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대신용등급이 9등급, 10등급이라고 하면 과거에 연체를 했거나 아니면 현재 연체중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 대부업 금리 인하,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도…

 

이런 분들이 기존에 대부업을 이용하셨다면 아무래도 대부업으로부터 대출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다양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도입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갔을 경우에 그런 사금융 척결노력도 함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서민금융 지원강화 법안으로 3년 동안 600만명이 혜택을 볼 거다, 연인원. 그러면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한 270만명이 혜택을 볼 거라 하는데. 다 합치면 800만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돼요?

-저희들이 3년 반 동안 누계기준으로 600만명이라고 추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 대부업 금리 인하,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면서 약 270만명이 혜택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고요. 대부업 금리를 내리게 되면 270만명에게 연 4600억원 정도의 이자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채무조정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향후 채무조정을 합치면 60만명을 합치면 다 합쳐서 약 600만명이 향후 3년 반 동안 이번에 대책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600만명이 혜택을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인구의 10% 훨씬 넘는 건데 이런 정도로 공급할 여력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이게 3년 반 누계기준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서민의 전체적인 추산을 한 500만명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은 해가 가면 중복받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민들의 대부분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이번에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서민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민들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적으로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이면 어떤 분들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자영업자이거나 아니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했던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라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굉장히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이런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골목상권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연체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혜택을 보실 수 있단 얘기죠?-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번번이 사실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번 정책이 기존의 정책들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3대 기본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서민금융이란 게 시장실패의 영역이고 서민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서민금융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금융만 지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연계가 돼야 되고 재산형성과 연결이 돼서 안정적인 생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민이 처한 상황에 맞게 맞춤형 연계지원을 했다 이게 대책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리가 아까 대부업 최고금리 5%도 있지만 다른 걸 보면 한 3% 정도 낮춰주고 단계적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2, 3% 정도 낮춰주는 게 큰 도움이 돼요?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건지, 그 정도도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앵커님께서 대출이자를 안 내보신 것 같은데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약 1%의 이자 경감효과가 있었는데 약 32조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규모가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그만큼 이자부담이란 것은 민감하고요.

특히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이나 생계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100원에서 90원으로 깎아줘도 그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한 달 동안 벌어서 90원밖에 마련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10원을 더 마련 못해서 도산하는 사람들을 구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상환자에게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채무를 연체 중인 채무 불이행자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해 봤더니 그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카드를 가지고 이용을 못하니까 창피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출이 불가능한 그래서 단순히 자금 결제만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매달 5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드리면 그분들이 이걸 성실하게 신용카드 사용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또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필품을 구입한다거나 교통비에 쓰거나 이런 곳에 쓰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지 주유비라든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결국은 금융, 일반 은행, 저축은행 이런 제도권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정부에서 너무 금융권에 압박을 가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할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이나 아니면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이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서민금융부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승적으로 다 동의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저희들이 은행이나 아니면 상호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기관이 싫어하는데 절대 하는 건 아니고요. 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합의 하에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중금리 대출도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10%대의.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중금리 대출의 정의가 좀 어려운데요.

 

▶ 10%대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은?

 

저금리와 고금리의 중간에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10%대 신용대출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나 여러 가지 연계대출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10%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됩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저희들이 서민금융 콜센터가 있습니다.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 ☎1397 다모아콜센터라고요. 1397번을 누르시면 충분히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선 병사들에게도 사채 권하는 사회?...

병사들 대상 고금리 소액대출 상품 등장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5.07.05. 11:03 
 
이등병부터 제대 후 6개월 이내 성인 대상인 고금리 소액대출 상품이 대부업체에 의해 출시돼 '군 장병까지 빚쟁이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업체는 합법적인 상품인데다 법정 최고금리 기준을 준수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일선 병사들까지 빚쟁이로 만드려나"

5일 금융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체 T사는 만 20세 이상 이등병부터 상병까지 이용할 수 있는 A상품과 만 20세 이상 병장부터 전역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B상품을 각각 출시했다. 최대 한도 100만~300만원인 이들 상품의 연금리는 34.9%(월 2.9%)로, 법정 최고금리 상한선을 맞추고 있다. 원금만기일시상환으로 3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는 연 104만7000원. 상환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이다. 3년 후에는 원금의 2배를 웃도는 614만1000원을 갚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병사들이 빚쟁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다. 현역 복무 중인 이모 상병(22)은 "연 2.9%도 아니고 월 2.9%라니…, 이제 대부업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병사들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것 같다"며 "휴가 때 항상 돈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명이 국방부 등 정부가 만든 것처럼 느낌을 줘 군인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병장으로 갓 제대한 김모씨(24)는 "군대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 이같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며 "병사 월급이 12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휴가시 2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 같고 따라서 해당 상품 이용에 유혹을 느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들을 군에 보낸 조모씨(51)는 "?은이들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무슨 수로 연리 34.9%나 하는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있겠는가"라고 전했다.

 

■ "취업준비에 도움... 많게는 하루 20명"

장교로 전역한 양모씨(29)는 "군에서는 경제교육 등을 통해 관련 위험성을 알리고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며 "정부차원의 규제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대출 위험성을 자각, 스스로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매일 많으면 20명 가량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고 대출금액은 대개 300만원"이라며 "급여가 너무 적어 휴가때 돈이 필요한 병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B상품의 경우 제대 후 6개월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하고 당장 돈은 없고 취업 준비는 해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객 신용상태, 재정상태를 분석해 적절한 업체에 중개해주고 모든 것이 합법인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박인옥 기자 원희영 수습기자]

 

○○저축은행 "우리도 제도권 2금융인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나.."

아시아경제 | 이현주  | 입력 2015.07.12. 10:33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우리도 제2 금융인데 왜 대부업이랑 똑같이 취급 받아야 하나? 대출 상품 광고가 과도했다는 점은 우리도 인정한다. 그래서 자율규제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미지 광고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한것 아닌가?"

 

저축은행 방송 광고 규제를 놓고 업계가 '차별대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한 시간대에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광고문구나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똑같이 규제가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방송 광고가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금지된다. 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를 쓰거나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규제를 놓고 업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는 우선,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신 기능 여부다. 대부업은 대출만 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에선 예·적금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저축은행 영업지점에선 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 햇살론도 취급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2금융권, 제도권 금융의 일부"라면서 "비제도권 금융인 대부업과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신용협동조합(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같은 2금융권과도 차별 대우라고 주장한다. 개인 신용대출 금리가 20%후반에서 30%초반대로 저축은행과 비슷한 다른 2금융은 광고 영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도 20% 후반으로 금리가 높은 편이지 않냐?"며 "카드나 캐피탈은 규제하지 않고 우리만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잣대를 제시해 달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홍글씨 A자처럼 남아 있는 영업정지 사태를 우리도 기억하고 있고 광고 자율규제를 위해 업계 모임도 진행했다"면서 "이미지 광고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SBI 저축은행·OK 저축은행·웰컴 저축은행·JT친애 저축은행·HK 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중앙회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