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朴 시정연설 후 역사 정국이 '촛불시위'로 확산… 불난 나라에 기름 붓기

朴 시정연설 후 '역사 정국' 향배는?
연합뉴스TV | 노은지 | 입력 2015.10.28. 16:59

 

 

<출연>

□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 유용화/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화 정국' 전면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전의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시사평론가 모시고 전망해 보죠.

<질문 1>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 왜곡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죠. 정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한 셈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얘기를 꺼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게 지금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결국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화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하지만 야당의 투쟁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첫 장외 집회를 열었고, 촛불이 등장했죠. 오늘부터는 전국 버스투어를 한다고 하는데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질문 4> 어제 야당이 국정교과서 반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여서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제 정부가 확정 고시하고 진행시키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향후 야당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한편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 상임위 곳곳서 파행이 예상되는데요, 내년 예산안 처리가 또 시한을 넘기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요?

<질문 7>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경질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무성 대표도 경질론이 나올만 하다고 했는데, 여당 내에서 황우여 경질론이 확산되는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시점은 어떻게 예상하나?

<질문 7-1> 황 부총리가 어제 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하겠다며 경질론을 일축했는데, 자진 사퇴 전 경질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교육부에서 만든 국정교과서 TF팀 논란도 짚어볼께요, 오늘 국회 교문위와 운영위가 열렸는데, 교육부의 교과서TF 구성 문제가 쟁점이 됐죠. 고시 확정 전에 조직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박 대통령이 KF-X 사업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 기한 내 사업 성공을 당부했죠? 일단 핵심기술 4개 중에 3개는 우리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김관진 실장을 재신임했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9-1>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한 내 사업 성공에 대해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자 경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yjebo@yna.co.kr>

 

野 “국정교과서 반대 촛불집회”… 與 “분열조장 답답”
[채널A] 입력 2015-10-28 07:45:00 | 수정 2015-10-28 08:16:33

 

야당이 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나섰는데요, 여당은 제1야당이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교과서 저지 총력전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나섰습니다.
[현장음] "역사왜곡 친일미화 국정교과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새정치연합이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선 건 지난해 8월 세월호법 재정 촉구를 위한 투쟁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색안경을 낀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가 반대하는 일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도 안경 벗어 놓고 와서 교과서들을 직접 비교해보라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정조준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선봉에 내가 설테니까 당원과 새누리당과 모든 수구꼴통 보수 세력들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규모 장외투쟁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야당이 거리로 나선 것은 예정고시 마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제1 야당이 본분을 망각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길거리에 나가 촛불시위 부추기고 국민분열 앞당기는 야당의 행태에 숨막히고 답답한 심경입니다." 또 야당이 음모와 괴담이란 신기루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어제 저녁 청계광장에서
<겨레하나> 주최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촛불집회
H2O 2015.10.22 01:17

 

어제 저녁 청계광장에서 겨레하나 주최로 진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집회의 모습입니다. 청계과장에서는 매일 밤 국정화 반대 촛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서서히 촛불이 켜지고 있고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어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저들의 작태를 보노라면, 머지않아 5월 광주민중항쟁도 쿠테타군의 정당방위이고, 6월 항쟁도 ‘종북 빨갱이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역사에 기록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가 따로 없네요. 이런 저런 주장으로 초점을 흐리지 말고, 친일 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사진] 2015.10.2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집회 http://seoulhana.org

 

 

분당 서현역 국정교과서 반대 촛불집회 시국선언 
유튜브 게시자: 김지호기자 ㅣ 게시일: 2015. 10. 23.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들에게 독극물을 주입하여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 2015년 10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을 예고하였고 11월3일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양한 목소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판결을 무시하고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반민주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유신독재 시절인 1970년대에 이를 미화하기 위해 등장했다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사라진 독재시대 유물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국민들을 쇠뇌시켜 원하는 내용만 되뇌일 수 있도록 특정 세력을 위한 신민(臣民)으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정당화 될 경우 이는 국민들의 판단이 변질되고 사상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유신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한국판 분서갱유’를 통한 과거의 친일독재 미화 시도가 오늘날 백주 대낮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시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국민의 역사인식에 대한 자유를 강탈하고 결정권을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서 필요에 따라 역사적 사실도 제멋대로 재단하여 특정세력을 위한 신민 통치자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것이다. 오호라, 통탄을 금치 못할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화 시도는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사 교육에 대한 지향이 철처히 빠져있다.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이지만, 그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전망은 (어디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만행을 자행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내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자유인이라 할 수 없다. 친일 매국 잔당들의 ‘과거회귀와 유신독재 부활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교육의 획일화와 역사 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친일매국과 독재정권 회귀에 대해서 즉각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2015.10.22 국정교과서반대 성남시민모임 일동 새정치민주연합 분당갑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