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이번에는 '대한민국' 건국일이 문제다

이만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포럼서
“대한민국 건국은 3·1운동 일어난 1919년, 이승만도 인정”
데이터저널 l 정현 기자  | 2015.10.28 01:34:39

 

 
[사진]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기독인 모임'이 주최하는 긴급포럼이 열렸다. 이자리에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삼일운동이 일어난 1919년'이라고 주장했다.

 

26일,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서 열린 '긴급포럼'서...
”이승만도 건국은 1919년이라고 봤다” 주장 
[데이터뉴스] ‘대한민국 건국은 3·1운동 일어난 1919년’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정화’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이런 와중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한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명예교수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바로알기’ 긴급포럼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이라며 “이명박 정권 때 갑자기 등장한 ‘건국 60주년’이라는 말은 뉴라이트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어 “고종이 황제로 있던 대한제국이 망하고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에 있다가 1919년 3·1독립 선언을 했으며, 독립을 선언했으니 나라를 세워야 했다”며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뜻에서 대한’민국’이라 했으나,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세울 수 없어 해외에 정부를 세운 것이 바로 임시 정부”라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또 일부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이라고 치켜세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승만 조차도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고,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명예교수는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에 참여했다”면서 “같은 해 9월 1일 발행한 관보에는 대한민국의 연호인 ‘민국’을 써서 ‘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민국 1년은 1919년’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 명예교수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일화도 소개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힘이 아닌 연합군의 도움으로 건국했다고 하는 것은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누차 강조했다”면서 “이승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제발 이런 사실을 알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또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전쟁을 마친 뒤 1789년에서야 연방정부가 수립됐는데, 아무도 1789년에 건국됐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포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기독인 모임’이 주최를 했으며, 이 명예교수 외에도 덕양중학교 김영식 역사교사와 김용환 깊은계단 대표가 참석해 ‘학교 역사교육 현장’과 ‘친북 역사교과서 논란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이슈팀]

 

이만열 "대한민국은 3·1운동 일어난 1919년에 건국"
연합뉴스 | 2015/10/26 21:19페이스북

 

[사진]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과서 국정화 논쟁 포럼…"헌법에 건국 시점 규정돼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26일 교과서 국정화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건국일과 관련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원로학자인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쟁점 분석!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바로알기' 포럼에서 '대한민국 정통성 문제와 역사논쟁'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보 성향 학자들은 1919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뉴라이트계 등 보수 성향 학자들은 북한이 1948년을 국가 수립의 해로 기술한 점을 거론하면서 그해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1919년 독립을 선포하면서 백성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세웠고, 그 나라의 명칭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한 뒤 "당시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상태여서 해외에서 정부를 조직하고 임시정부라고 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48년 8월 15일 옛 총독부 건물에서 열린 행사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그해 9월 발행된 관보에도 '민국 30년'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948년을 정부 수립이 아닌 국가 수립의 해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만열 명예교수는 2003∼2006년 한국사학회 회장, 2005∼2010년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2005∼2011년 독립유공자공적 심사위윈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영식 덕양중학교 역사교사가 '학교 역사교육 현장', 심용환 깊은계단 대표가 '친북 역사교과서 논란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기독인 모임은 2천500여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psh59@yna.co.kr]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정세브리핑  
[기획리서치] 2015.08.19. 10:43

 

 

국민 63.9% 1919년 건국, 1948년은 21.0%에 그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로 봐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48년 남한 정부 수립으로 보는 견해는 이보다 현저히 낮았다. ​19일 리얼미터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건국시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또 '남한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는 응답은 21.0%에 그쳐 3배 격차를 보였다. '잘 모름'은 15.1%다.​​

 

 

​한편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에서 10명 중 7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1919년으로 응답했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라, 대전 충청 세종, 서울 순으로 1919년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층에서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으로 여기는 응답이 대다수로 조사됐는데, 30대에서는 90%에 근접한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1919년으로 응답했고,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1919년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1919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새정연 지지층, 무당층, 새누리당 지지층 순으로 1919년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조사는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참조 이미지: 리얼미터]

'대한민국' 건국은 왜 역사 교과서에서 빠졌는가?’

[역사포럼]  2014년 8월 4일

 

建國日은 1948년 8월15일이 아니다? 기자생활 44년간 공무원으로부터 들어본 가장 황당한 이야기. 내일(8/12) 오후 2시 한글회관 3층 카페 '자유'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건국' 말살 과정 발표회.

 

韓國史 교과서에서 사라진 '대한민국 建國'   
'大韓民國 建國史(대한민국건국사)'를 쓴 梁東安(양동안)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하여 임시정부 건국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억지를 '황당무계'라고 평한 적이 있다. 부모가 합방한 날을 아이의 생일로 잡는 꼴이란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바로 그 수준이다. 지난 봄 새누리당 李仁濟(이인제) 의원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본문에서 '건국'이란 용어를 찾아내 삭제하도록 한 데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는 <'건국' 용어 수정 보완 권고 경위 보고>라는 설명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2009 개정교육과정)>을 '건국' 삭제 지시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설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 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집필기준 어디에도 '建國'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명시가 없다. 세계 10위권의 富國强兵(부국강병)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건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건 미친 짓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운동-광복-총선-국회구성-헌법제정-정부수립의 과정을 거쳐서 이뤄졌다. 1948년 8월15일의 정부 수립 선포는 建國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성이었다. 이날이 대한민국의 生日(생일)인 것이다. 결혼-임신-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일을 생일로 정하는 것과 같다. 
 
교육부는 이어서 <1948.8.15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1948년 당시에도 ‘건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 없으므로, 기존의 ‘정부수립’을 유지하기로 결정(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기자생활 44년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부터 들어본 가장 황당한 말이다.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건국'이란 의미의 표현이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성립'으로 바뀌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격하되어가는 과정은 국사학계와 교육부의 좌경화를 상징한다. 
 
교육부가 집필기준에 책임을 미루는 설명을 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명시 규정을 어기고 유엔 결의 내용을 변조,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38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았다고 기술한, 그리하여 북한정권에 유리한 해석을 유도한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의 교과서에 대하여 시정 지시도 내리지 않고 검인정에서 합격시켰다. 애국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마지 못한 듯 수정권고를 했을 뿐이다. 즉 교육부는 좌익들이 박수를 칠 집필기준 위반 행위는 눈 감아 주고 집필기준을 터무니 없이 확대 해석,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사생아로 만든 것이다. 
 
<1948.8.15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라는 교육부의 설명은 이 국가기관의 정신상태를 의심케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걸 증명한다. 국가가 아니면 헌법을 만들 수 없다. 건국되지 않는 조직은 헌법이 없다. 아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게 아니라면 오늘의 교육부는 私設(사설)학원인가?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建國說(건국설)'이란 표현을 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가 모독이다. 대한민국이 건국하였다는 說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대한민국 건국이 전설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바구인가? 생일이 애매한 사생아인가? 이런 표현을 한 공무원은 반드시 색출, 처벌해야 한다. 
  
이어지는 교육부의 설명은 '황당무계의 극치'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국 起点說(기점설)'이 있다면서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의견서'를 인용, 이런 주장들을 열거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기점설(1919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의 기원 주장. 주요 인사: 한시준(단국대 사학과 교수),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전 정문연 총장, 한중연 명예교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인사.>  이는 부모의 결혼일을 아이의 생일로 삼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인정하면 독립운동은 왜 하는가? 건국한 뒤의 독립운동은 분리주의자들의 책동이나 반역죄로 다스려야 맞다. 
 
<대한제국 건국 기점설 (1897년):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의 국호의 원천이며 민국을 지향, 대한민국의 원류는 대한제국에서 왔다는 주장.> 대한제국은 王朝(왕조)였고,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國體(국체)가 다르다. 대한제국은 日帝(일제)에 의하여 망해버렸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죽은 할머니가 손자를 낳았다는 이야기인가? <고조선 건국: 이승만 정권 초기 단군 연호 사용. 1948년 ‘정부수립’에 건국을 붙인다면 단군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 일제에 의해 한때 국권을 빼앗겼어도(국치) 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수많은 독립 열사의 투혼으로 독립을 쟁취.>

교육부는 약간 실성한 듯하다. 민족과 국가를 구별하지 못한다. 민족의 기원은 고조선에서 찾을 수 있지만(이것도 상당한 무리이지만) 대한민국 같은 국민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 헌법, 정부를 만든 날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   
  
고조선까지 들고 나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교육부는 그렇다면 북한정권의 출범을 어떻게 표기하도록 했을까? 물론 '북한정권 수립'이라고 하는 게 맞다.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거한 反국가단체이니까 정부나 국가라는 표현은 금기이다. 놀라지 마시라! 대한민국으로부터 '건국'이란 말을 빼앗아간 대한민국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과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즉 '건국'이란 의미를 쓰도록 했다. 조국의 생일을 잔인하게 없애버린 자가 원수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교육부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면 박근혜는 임시정부 대통령인가, 대한제국 대통령인가, 고조선 대통령인가?

「역사포럼」 제3회 초청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면서 건국일이기도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건국일보다 광복절을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성취하지 못한 광복이 우리 힘으로 성취한 건국을 가로막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동안 建國(건국)의 진정한 의미와 험난했던 建國의 정당성이 외면되어 왔습니다. 
  
자기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의 건국도 축하해야 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건국일은 매년 전 국민이 서로 축하하고 축하 받는 축제의 場(장)이 돼야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부강한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역사포럼은 학생들이 건국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건국과정을 배움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것으로 믿습니다. 건국을 교육과정에서 뺀 것은 학생들에게 국가철학의 영혼을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포럼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조예가 깊은 정경희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건국은 왜 한국사 교과서에서 사라졌는가?”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애국적 시민운동을 이끄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주제 : '대한민국' 건국은 왜 한국사 교과서에서 사라졌는가?  
❍ 강사 : 정경희(丁慶姬) (前 탐라대 교수) 
❍ 일시 : 2014년 8월 12일(화) 오후 2시
❍ 장소 : 한글회관 3층 카페 ‘자유’(약도 참조) 
❍ 대상 : 시민사회단체장, 간부 및 실무자, 일반시민 등 
❍ 주최 : 역사포럼(趙甲濟, 權熙英, 姜圭炯, 金光東, 丁慶姬, 裵振榮, 李鍾喆) 
❍ 문의 : 역사포럼 총무 성삼영 (010-8312-3030)  

 2014년 8월 4일 「역사포럼」 회원 일동

 

'대한민국' 건국은 언제인가?...

집필 전부터 '건국일' 논쟁 시작
아시아경제 | 정현진  | 입력 2015.11.01. 12:32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는 오는 5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확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학계 내 이견이 남아있는 건국절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려야한다고 발언해 이달 중 진행될 집필진 구성과 집필 내용 등을 두고 또 다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ROTC중앙회 조찬 포럼에 참석해 "임시정부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의 관계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명료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건국절 논란은 검정교과서 대부분이 1948년 단독정부와 관련해 대한민국에는 '정부 수립', 북한에는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하시켰다는 지적 때문에 나왔다. 건국절은 학계 내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사안이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 인정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달리보기 때문이다.

 

학계 통설은 대한민국의 시작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 모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MB정부 시절 일부 보수성향 학자들은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8·15를 건국절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해임시정부가 정부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제법상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날을 건국절로 보아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학계는 상해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부터 1945년 광복하기까지의 독립운동 역사를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1948년 당시 건국에 참여한 친일파들이 공로를 인정받으려한다고 보고 있다.

 

건국절이 교과서에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교과서에는 학계에서 합의가 된 통설을 기술하겠다고 밝힌 데다 아직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정부가 명료하게 해야한다고 발언해 학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국사편찬위원회가 내놓은 역사과 집필 기준 시안에는 헌법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국사편찬위원장 “대한민국 건국 논란, 정부가 정리해야” 왜?
[KBS뉴스] 2015.10.28 (17:05) | 수정 2015.10.28 (17:33)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오늘 ROTC 중앙회 조찬 포럼에서 "임시정부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과의 관계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명료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헌법학자도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대 교수와 명예교수 380여 명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서 국정화의 본질은 정치적 고려가 앞선 무리수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국정화 결정을 취소하고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