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국회 박주선 위원장

박주선 "국민투표해서라도 국정교과서 국민 뜻 묻자"
연합뉴스 | 입력 2015.10.28. 17:21

 

국정화논란 해소 4대 해법 제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주선(무소속) 위원장은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묻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정시스템 강화 ▲우수 검인정 도서제 도입 ▲내년 총선 공약화 ▲국민투표 등 국정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네 가지 해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검증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것으로 부족하면 우수 검인정도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 국회 교육문화 박주선(무소속) 위원장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우수 검인정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검인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 중 우수 검인정도서를 선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중재안마저 거부한다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묻자"며 "대통령이 더이상 국론분열을 막고자 한다면 국정화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jbryoo@yna.co.kr]

 

北 연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비난공세

연합뉴스 | 입력 2015.10.28. 17:48 | 수정 2015.10.28. 17:49  

 

박 대통령·김무성 대표 직접 거명 고강도 비난
정보당국 "동향 예의주시"… 사실상 '공개지령'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김호준 기자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 문제를 고리로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관영 및 대남선전용 매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정보 당국은 이 같은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남 공세가 사실상의 '공개 지령'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난하는 북한 언론매체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이 문제를 고리로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가 28일 최근 북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이달 초부터 이날까지 무려 50여 차례에 걸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부었다.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이날 '역사교과서 왜곡 책동을 통해 드러난 민족 반역배들의 정체'란 글에서 "보수 패당의 파렴치한 역사 왜곡 책동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악랄하게 중상 모독하면서 동족 적대감을 적극 고취하는 데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남조선 각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여 투쟁'이란 글에서 "남조선에서 유신 독재를 찬미하는 현 당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남조선의 역사학 교수, 연구사들은 서울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460여개 시민사회, 역사단체들로 구성된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도 2차 범국민집회를 가지고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여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라며 국정화 반대 투쟁을 우회적으로 선동했다.

 

통신은 지난 26일과 27일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비난하며 국정화에 반대하는 남한의 언론매체와 국내외 학자들을 소개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의 두 주역'의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국정화를 추진하는 '두 주역'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두 주역인 현 집권자와 김무성이 모두 친일파의 후손이고 독재자나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역사 쿠데타'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7일에는 "최근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이 '국정교과서제'를 강행하기 위해 갖은 모략적 궤변을 다 늘어놓으며 날뛰고 있다"고 헐뜯는 글에서 김 대표를 재차 겨냥했다.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쓰레기통에 쳐박힐 가련한 운명'이란 정세론 해설에서 "박근혜한테서 박정희의 DNA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2의 유신시대가 개막되었다"라고 썼다. 같은 날 '역사에 칼질하는 자들은 징벌을 면치 못한다'란 글에서는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면서 "정의와 진리,력사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징벌뿐이다"고 위협했다.

 

앞서 북한 정부도 공식 담화를 내 남한의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난을 선동했다. 북한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국정교과서제 도입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는 것은 파쇼독재와 친미친일매국으로 얼룩진 추악한 과거사를 덮어버리고 사회 전반을 더욱 반동화, 보수화해 장기집권의 야망을 이루어 보려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모든 교육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패당의 역사교과서'국정화' 놀음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며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추겼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의 정치적 쟁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앞으로 남북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그동안 남남갈등이 초래되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으며, 정보 당국자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북한 매체의 '교과서 공세'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 이는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등을 활용한 '공개 지령'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ymkim@yna.co.kr]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한다 41.7% vs 반대한다 52.7%
[리얼미터] 2015-10-22 핫이슈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한다 41.7% vs 반대한다 52.7%

– 일주일 전 대비 찬성 5.9%p 하락, 반대 8%p 상승, 오차범위 밖 11%p 차로 반대가 우세
– TK, 새누리당 지지층, 보수층 포함 거의 전 지역, 전 계층에서 반대 의견 많아져
– 대전충청에서는 오히려 반대에서 찬성으로 전환

 

리얼미터 제3차 역사교과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에 대해 제3차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사교과서의 ‘국정 방식’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이 52.7%로, 찬성하는 의견(41.7%)보다 오차범위 밖인 11.0%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5.6%.

 

한편, 일주일 전인 13일에 실시한 제2차 조사에서는 국정화 찬성이 47.6%, 반대가 44.7%로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타난 바 있다(자세히 보기). 2차와 3차 조사를 비교하면, 대구·경북(찬성 ▼11.1%p, 반대 ▲16.0%p), 부산·경남·울산(▼23.4%p, ▲5.6%p), 보수층(▼4.6%p, ▲5.0%p), 새누리당 지지층(▼8.2%p, ▲9.3%p)에서는 여전히 찬성이 우세하지만 2차 조사에 비해 찬성은 낮아진 반면 반대는 높아진 양상이다. 2차 조사에서도 반대가 우세했던 서울(찬성 ▼7.5%p, 반대 ▲7.7%p), 경기·인천(▼7.5%p, ▲11.9%p), 중도층(▼3.4%p, ▲3.6%p), 진보층(▼6.2%p, ▲8.2%p), 무당층(▼7.7%p, ▲4.1%p) 등에서는 찬반의 격차가 보다 더 심화됐고, 60%를 상회하거나 근접한 수치로 반대 여론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충청·세종은 이와 같은 흐름과 반대로 여론 형성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지난 2차 조사에서는 국정화 반대가 52.5%, 찬성이 40.9%로 반대가 우세했지만,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54.1%, 반대가 44.1%로 찬성이 우세했다.

 

 

이번 3차 조사결과를 자세히 보면,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58.1% vs 반대 34.3%)과 대전·충청·세종(54.1% vs 44.1%)에서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광주·전라(26.0% vs 67.3%), 서울(35.2% vs 59.8%), 경기·인천(36.4% vs 58.3%)에서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울산(찬성 47.8% vs 반대 44.7%)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간에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는데, 60대 이상(찬성 67.5% vs 반대 22.1%)과 50대(52.8% vs 37.9%)에서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20대(21.6% vs 78.4%), 40대(29.6% vs 66.5%), 30대(31.4% vs 65.4%)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76.0% vs 반대 17.7%)에서는 국정화에 찬성 의견이 대다수인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층(25.1% vs 70.9%)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19.7% vs 73.9%)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71.7% vs 반대 23.1%)에서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반면, 진보층(12.1% vs 83.9%)에서는 반대가 대다수로 조사됐다. 중도층(찬성 37.6% vs 반대 59.1%)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월 20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리얼미터 트위터, 페이스북 : @realme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