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60대 농민 의식불명… '상태 위중' 보수 우익이었다면?

경찰 물대포 맞은 60대 농민 의식불명… "상태 위중"
[뉴사스] 2015-11-15 11:41:26 최종수정 2015-11-15 15:18:22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60대 농민이 15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긴급 수술을 받은 백모(68)씨에 대해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아직 의식불명 상태"라고 전했다.

 

 

전농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0분 시작된 백씨의 수술은 약 4시간만인 이날 오전 3시께 끝났으며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보건의료단체 진료지원팀은 "백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태"라며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도 "수술은 잘 끝났다. 다만 환자가 위중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돼 상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는 "오후 7시8분께 백씨가 응급실로 이송됐고, 백씨 가족들에 따르면 백씨는 코뼈가 함몰되고 안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1989~1991년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8대 회장, 1992년 가톨릭농민회 전국부회장, 우리밀살리기 전국회장, 보성군농민회 감사 등을 맡은 바 있다. [jinxijun@newsis.com] 
 

朴대통령, G20서 4대개혁·창조경제 성과 자랑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5.11.16. 05:02 

 

【안탈리아=뉴시스】김형섭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 안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인 4대 개혁과 창조경제 성과를 홍보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는 저성장·고실업 대응을 위한 각국의 성장전략을 집대성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성장률 제고효과가 회원국 중 1등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안탈리아(터키)=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각국 정상들과 G20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2015.11.15. park7691@newsis.com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4대 개혁과 창조경제 성과를 들어 G20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는 달리 성장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노력과 성과를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이것이 소비 확대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한 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해 왔는데 점차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연초부터 9월까지 120차례의 치열한 논의 끝에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며 "경제위기에 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합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로 청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공공부문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760억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고 공공부문 경영개선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또 금융개혁에 대해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와 기업들이 보다 쉽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획기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같은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교육개혁은 "창조적 가치관을 길러내고 사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이 밭을 기름지게 가꾸는 것이라면 그 땅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게 해 올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6000개 기업이 창업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기업의 지원이 통합되면서 시너지를 통해 많은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혁신센터 도움으로 창업한 기업이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10대 미래기술 중 하나를 개발한 사례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능과 끼를 가진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 기획·제작·구현·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조성해 지원 중"이라면서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을 도입한 사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창조경제를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혁신사례 중 하나로 소개한 점도 거론했다. [ephites@newsis.com]

[한수진의 SBS 전망대]
"광화문 시위는 청와대 노린 폭력집회" vs " 싸잡아 매도 말라"
SBS | 입력 2015.11.16. 10:02

 

[대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vs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한수진/사회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긴급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불법 시위대를 끝까지 추적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과격 시위다, 과잉 진압이다,해서 논란이 거셉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김용남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새누리당의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 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야당에서 지금 경찰의 폭력적 과잉 진압을 문제 삼고 이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용남 새누리당의원: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죠.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하면서 과격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경찰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지난 금요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를 일으켜서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IS테러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꼴입니다. 완전 적반하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야당에서는 지금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정부가 지나치게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새누리당의원: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쇠파이프나 각목 등을 준비하는 폭력 시위, 불법 시위가 예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자극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애초에 집회 신고를 받아주고 허가를 했던 것을 이탈해서 처음부터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서 아시겠지만 광화문 광장 바로 너머에는 경복궁 뒤에 바로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를 주최한 측이 의도한 속내가 있는 것이죠. 청와대 경내로 다수가 몰려가면 거기서는 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노리고 집회를 주최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먼저 차벽을 치고 원천 봉쇄를 했다. 평화 행진을 방해한 건 오히려 정부다, 라고 어제 주최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 김용남 새누리당의원: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지금 집회가 예상했던 곳은 서울광장하고 서울역 광장, 대학로 이런 곳이고 지금 시위대가 불법적으로 시위를 진행을 하면서 애초에 허가 받은 차로를 넘어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하려고 했는데요. 광화문 광장은 정치적인 시위나 집회는 금지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 바로 너머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집회에 참석한 농민 69살이시죠. 백모씨 물대포에 맞아서 현재 의식 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경찰의 진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용남 새누리당의원: 그러니까 이번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왜 자기들은 어디에 가서 빠지고 왜 나이 드신 분을 앞장세웁니까. 이건 처음부터 의도한 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현장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경찰 추산만 해도 7만여 명 그리고 주최 측 주장에 의하면 13만 명이 모여서 경찰 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기면서 쓰러뜨리려고 시도했고요. 일부 시위대는 경찰 버스를 폭파하기 위해서 주유구 입구에 불을 붙이는 장면도 목격이 됐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물대포를 쏴서 해산시키는 와중에 아무래도 노약자가 물대포를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는 제가 보고 쓰러질 때의 상황은 보지 못 했습니다만 그 혼란한 와중에 생긴 불상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동영상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대포는 1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하반신 쪽으로 발사해야 한다, 이렇게 엄연히 규칙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규칙을 위반한 건 사실이죠?

▶ 김용남 새누리당의원: 글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백모씨 한 사람만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규칙에 따라서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수만 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경찰차에 접근하는 와중에 그게 만약 그 규칙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고요. 당시 혼란하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나온 불상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쓰러진 상태에서도 지금 물대포를 쐈다 하는 비난이 있는데 이것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김용남 새누리당의원: 동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아마 지속적으로 쓰러진 사람을 향해서 쏜 건 아니고 좌우로 쏘는 좌우로 물대포가 지나가면서 그 부분에 모여 있던 시위대에게 더 발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집회 현장에서 옛 통진당 해산 반대, 이석기 석방, 국정원 해체 같은 정치적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또 색깔 공세 펴는 거냐, 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용남 새누리당의원: 실제로 이번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53개 단체 중에는 지금 대법원에 의해서 명백하게 이적 단체로 그러니까 북한을 돕는 단체로 판결이 난 범민련 남측 본부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법 단체들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집회도 주도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경찰이나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소위 양비론으로 나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양비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파리에 IS 테러에 대해서 양측에 모두 책임이 있다 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꼴이거든요. 이것은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문제지 이것은 양쪽에 비난한다든지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새누리당의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주말 집회 혹시 함께 하셨습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 등 몇 명 등이 참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저는 낮에 있었던 집회는 못 했고요. 저녁에 광화문에 있었던 집회에는 참석해서 끝날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김용남 의원 말씀 들으셨죠?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웃음)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동영상을 보고도 지속적으로 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동영상을 봤고 그게 직사로 공격이 돼 있는 상태였고 또한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사된 것을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 물대포가 발사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죠. 그걸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간 사람한테도 계속 발사가 됐었죠. 그건 동영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김 의원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네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그 농민을 왜 시위대 맨 앞에 서서 이런 변을 당하게 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어요?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게 말 그대로 요즘 집회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말씀하시는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회에 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왜 서울 시내에 7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경찰 추산으로. 그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상황으로 오게 됐느냐.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누군가의 조직원의 일원으로써 혹은 누가 시켜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와 울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그 노인께서도 농민께서도 누군가가 시켜서 그 앞자리에 가서 물대포를 맞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로 이러한 행위들을 멈췄으면 좋겠다, 물대포를 발사하지 말라고 의사표현하지 위해 간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로 경찰차를 끌어내고 사다리로 경찰차에 올라가고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평화적 시위는 분명히 아니었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날 여러 언론 매체들이 참여했었고 SBS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SBS기자들도 그 상황을 자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것이 폭력으로 점철된 집회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수의 몇몇 사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십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뜻과 마음이 폭력으로 점철됐던 집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런 도구들을 챙겨온 일부 시위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평화적 시위를 할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 중에서 몇몇의 행위를 가지고 모두를 매도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사실은 왜 그렇게까지 밧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경찰에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행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와 권한들을 보장하지 않고 다 폐쇄해버렸고 또 실제 집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3시간 전부터 광화문은 차벽으로 거의 3중으로 싸져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도 출입을 다 막고 있던 상태였고 통행권이 제한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시위대를 자극시켰던 여러 가지 면들이 경찰에서 일선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경찰 차벽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던데요. 차벽 자체가 위헌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는 주장도 있고 시민의 이동 통로를 만들면 위법이 아니다 하는 판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위헌이다 라는 말을 했었고 통행권을 보장한다면 위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최근의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시면 통행권 보장이라는 것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통로도 보장되지 않고 저희가 시청에서 광화문을 계속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확인을 합니다만 그 중간을 국회의원조차도 그곳 통로를 통행할 수 없어서 곁길로 돌아서 돌아간 상황이고 광화문 같은 경우는 지하철 같은 것을 무정차로 통과시켜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서울 시내 안에서 광화문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시위대에 참여하는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인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옛 통진당 해산 반대 같은 정치적 구호에 대해서 앞서도 제가 김용남 의원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당에서는 반 정부 시위 단체와 이적 단체가 포함된 시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은 아주 작은 편협한 부분만을 보고 모든 10만 시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왜 10만 시민이 모였는지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몇몇 구호들이 나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51명이 연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로 다 48시간 이내에 다 석방이 되는 사람들인데 단 한 명의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이적단체 구성죄로 국정원이 당일 날 구속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민들을 매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